산림청의 행정구역 제한 없는 광역 산불 대응 추진

산림청, 행정구역 제한 없이 광역 산불 대응 추진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이 증가하면서 산림청이 행정구역 제한 없이 전국에서 산불진화 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해당 및 인접 지역의 자원만 요청할 수 있어 대형 산불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필요시 다수의 지역에서 행정구역 제한 없이 광역적으로 산불진화 자원을 동원하도록 허용한다. 또한 소형 산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중·대형 산불은 산림청장이 통합 지휘하는 체계를 도입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산불의 빠른 확산을 차단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