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무원 23만 명 차별 해소, 전용 공제회 설립 추진

국가직 공무원 위한 공제회 설립 추진…수십 년 차별 해소 중앙행정기관·입법부·사법부 공무원 약 23만 명이 전용 공제회 없이 복리후생 혜택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지방공무원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통해 연 200만 원의 맞춤형복지 기본점수와 건강검진비, 출산 축하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지만, 국가직 공무원은 연 40만 원의 기본점수에 머물러 11년간 개선되지 않았다. 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공제회 본부를 두고 국가공무원을 일반회원으로 등록해 급여 지급, 복지시설 운영, 기금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제회는 회원 부담금으로 재정을 충당하되, 필요시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출연이나 보조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오랫동안 방치돼온 국가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리후생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