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집회 처벌 완화…헌재 결정 반영한 법안 추진

미신고 집회 처벌 완화…헌재 결정 반영한 법안 추진 정부가 평화롭게 진행된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실제 피해가 없는 미신고 집회까지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형사 처벌 대상에서 행정 제재 대상으로 전환하고,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은 평화로운 집회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입법 의무 지적에 응하면서 기본권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