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 성실신고제도 도입

지방세법 개정, 취득세에 '성실신고제도' 도입 정부가 지방세 중 가장 큰 세목인 취득세에 성실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 취득세는 세무조사와 심판청구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과세표준 산정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원시취득 등에 대해 세무사로부터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제도를 취득세로 확대하는 조치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취득세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