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방화범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의무화

방화범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의무화 추진 정부가 상습적인 방화범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성폭력,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자에게만 전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방화범은 제외되어 있다. 이번 법안 추진의 배경은 최근 함양산불 사건의 피의자가 1994년부터 17년간 96건의 방화를 저질렀던 사례에서 비롯됐다. 방화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강력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감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재범 방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방화범에 대한 실시간 감시와 밀착 지도감독이 가능해져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