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운영비 지급 허용으로 시민공익활동 활성화 추진

지방보조금 운영비 지급 허용…시민공익활동 활성화 추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에 명시된 경우만 운영비 지급을 허용해 시민단체와 공익활동 단체들이 필수 인건비를 사업비로 인정받지 못해 공익활동이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안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단순 행정착오를 범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즉시 취소하는 현행 규정을 완화해 시정명령 등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선의의 공익활동이 불합리한 규제로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시민단체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