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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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 / 1618 페이지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요청이 다음 해 중앙정부 예산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축소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차질이 생기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의 사전검증 기준을 30년 만에 처음 상향 조정한다. 현행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정부 지원액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의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물가 상승과 재정 규모 확대를 반영해 이 기준액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40년간 해결하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국무총리 산하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부지적합성 조사와 주민투표를 거쳐 처분시설 부지를 확정하고, 유치 지역에 특별지원금과 지역발전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법안을 대폭 개편한다. 미국·중국 등과의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의대 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원, 박사후연구원 지원 표준화,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정책, 국가전략기술 분야 집중 육성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