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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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 / 1618 페이지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 조직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한다. 그동안 기초연구 육성을 목적으로 한 법에 산재된 기업연구소 규정들을 하나로 통합해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조세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10월 24일을 기업연구개발 진흥의 날로 지정해 연구자의 자긍심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도로 정비 기준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농어촌 도로의 유지보수와 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을 통해 도로 정비 대상, 기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지자체의 도로 관리 업무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온라인 대학의 설립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사이버대학의 인가 기준, 교육과정 운영 방식, 학사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급증하는 원격교육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앞으로 온라인 대학들은 이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일관된 기준 하에서 운영되게 된다.
정부가 검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감염병 확산 방지 체계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유입 질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검역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검역 대상 질병 기준 명확화, 검역 절차 간소화, 관계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다.
해병대 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직제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해병대사령부의 조직 구조와 운영 방식을 현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편을 통해 해병대의 지휘 체계가 더욱 효율적으로 정비되고, 작전 수행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여성기업 지원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여성 창업자들이 자금 지원, 경영 컨설팅, 판로 개척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했다.
정부가 풍납토성 보존과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서울의 주요 역사유산인 풍납토성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앞으로 토성의 발굴, 복원, 활용 등 모든 사항이 이 법령에 따라 진행되며,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장기적인 보존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