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 연장을 제한하는 어업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는 수질 보전 등 환경 정책에 따라 양식장 운영을 제한받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은 보상 대상, 기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피해 어업인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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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내수면 가두리양식 면허 비갱신 시 손실보상 규정
• 보상 대상자 및 보상액 산정 기준 마련
• 보상금 지급 절차 및 이의제기 방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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