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Jurisdictions

재생에너지 정책 전환에 따른 전기사업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폐지하고 새로운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에 맞춰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부담금과 과징금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새롭게 신설되는 '보급대체이행금'과 '과징금'을 기금에 귀속시킬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새로운 수입원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 편입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의결될 경우 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 법안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먼저 의결되어야 하는 만큼, 관련 법안의 수정 여부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여성농어업인 출산 지원 강화법 추진

정부가 출산 여성농어업인의 영농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 맞춤형 농기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여성농어업인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지만, 영농과 육아를 동시에 담당하는 여성농어업인들의 실질적 어려움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이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대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신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농어업기계와 편의장비 보급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삶의 질 향상, 나아가 농어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 주민의 건강보험료 경감 기준을 현행 등급별 점수 방식에서 실제 재산 규모에 따른 금액 방식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다

농어촌 주민의 건강보험료 경감 기준을 현행 등급별 점수 방식에서 실제 재산 규모에 따른 금액 방식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제도는 재산의 크기와 관계없이 등급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부여해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재산 규모에 정확히 비례하는 보험료 산정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농어촌 주민들의 실질적인 경제 상황을 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험료 경감제도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다만 이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로 규정

정부가 수사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행정규칙에서 법률로 격상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성폭력·아동학대 등 민감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심의를 악용해 피해자를 압박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성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가정폭력 범죄에 한해 피해자에게만 수사심의 신청권을 주고, 가해자는 수사가 종결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심의 제도를 이용해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입히는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위원회 구성 등 세부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파트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 간소화 추진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상 관리단집회를 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주소나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면 집회 개최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 연락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지자체에 주민 동의 수집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법은 관리인 선임이나 관리위원 선출을 위해 관리단집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시집회 소집 시에는 주민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 같은 절차 개선이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주민 권리 침해 우려에 대한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 개정안, 형사절차에서 보호 강화

정부가 발달장애인이 경찰 수사와 법정에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거나 전담 검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실제로는 이런 권리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해 경찰과 검찰에 제공하고, 수사기관이 필요시 장애인등록 정보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법원도 직권으로 발달장애인 곁에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메신저 사기 범죄 예방 강화…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메신저 서비스를 통한 사기 범죄를 줄이기 위해 통신사업자에게 기술적 보안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전화번호와 연계된 메신저 서비스가 일상적 의사소통 수단으로 확산되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메신저 서비스 제공업체가 이용자의 접속 국가가 다를 경우 이를 표시하고, 범죄 의심 계정에 대한 신고 기능을 상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신고를 받은 업체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메신저를 통한 사기, 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국방개혁법, 국민 민주적 통제 원칙 명시

정부가 국방정책 추진 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기본이념으로 삼도록 하는 국방개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군의 폐쇄성과 배타적 전문성이 민주적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국방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군의 폐쇄성을 완화하고 헌법상 민주적 통제 원리를 실현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군대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군의 전문성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실제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방송법 개정안,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지상파 방송 의무화 추진

정부가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스포츠 행사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에 나섰다. 최근 중계방송권이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되면서 지상파를 통한 실시간 방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국민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민적 파급력이 큰 행사를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로 별도 구분해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보편적 방송수단 확보를 의무화하고, 중계권 확보 과정에 사전 승인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중계권 경쟁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모든 국민이 주요 행사를 쉽게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