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커버리지
글로벌 입법 현황
한국 · 미국 · EU 입법 동향을 한 눈에
🇰🇷한국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을 표시합니다.
🇺🇸미국은 연방 상·하원 양원제 구조로 법안 통과율이 약 3~5%로 낮습니다.
🇪🇺EU는 유럽의회와 이사회 공동입법(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절차를 거쳐 채택된 법안입니다.
한국
최신 10건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 불출석 재판 절차 간소화…민생범죄 신속 처리 추진 정부가 보이스피싱·사기 등 민생범죄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에 불출석할 때 신속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피고인의 불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면서 재판이 수개월 이상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비율 상향 법안 추진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비율 상향 추진…입법 공백 메운다 국회가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0%에서 14%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으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만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드론 불법비행 과태료 대폭 인상 항공안전법 개정안 추진
드론 불법비행 적발 시 과태료 대폭 인상…국가안보 강화 정부가 비행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드론을 날린 사람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준으로는 불법비행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지 투기 억제 위한 처분명령 의무화 추진
정부가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유휴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을 권고하는 수준이었으나, 개정안은 시장·군수가 반드시 처분을 명령하도록 의무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도 직접 처분을 지시할 수 있게 한다.
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배우자 지원 포함 법안 추진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근로자 본인의 난임치료에만 휴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체질개선과 배란유도 등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 치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연차휴가 시간 단위 사용 허용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연차를 하루 단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해 병원 방문이나 개인 용무 같은 단시간 필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불필요하게 연차를 통째로 소진하거나 연차 사용을 꺼리는 문제가 발생했고, 사업장마다 운영 기준이 달라 혼란을 초래했다.
고유가 대응 화물차 유류보조금 한도 확대
정부가 석유 자원안보위기 발령 시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를 유류세액 범위를 넘어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화물운송사업은 유가 급등에 취약한데, 현행 보조금 한도로는 고유가 상황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세 화물차주들은 운송료에 유류비 인상을 즉시 반영하기 어려워 소득 감소 피해를 직접 입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국제정세 악화로 유가가 급등할 때 버스 운송업체의 연료비를 현행 한도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여객운송사업의 연료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만큼 유가 급등은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현재는 유류세액을 기준으로만 지원하기 때문에 유가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