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 불출석 재판 절차 간소화…민생범죄 신속 처리 추진 정부가 보이스피싱·사기 등 민생범죄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에 불출석할 때 신속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피고인의 불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면서 재판이 수개월 이상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피고인이 한 번 이상 법정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변론이 종료된 후 선고기일에만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하고, 사기죄 등 민생범죄는 형량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불출석재판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매 기일마다 법정에 출석하면서도 판결을 받지 못하는 고통을 덜고, 구인장 발부와 소재탐지 등으로 낭비되는 사법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