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7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7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우선 위원님께 알려 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무려 9개 부처의 국무위원들께서 임석하고 계시고 또 국회 본회의가 진행 중인데 민생법안 등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법안 통과의 요구에 맞 추어서 우선 타위법 심사부터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사정을 충분히 미리 아시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은 이따가 고유 법 심사 시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유법 심사 시에는 어차피 토론이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께 알려 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무려 9개 부처의 국무위원들께서 임석하고 계시고 또 국회 본회의가 진행 중인데 민생법안 등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법안 통과의 요구에 맞 추어서 우선 타위법 심사부터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사정을 충분히 미리 아시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은 이따가 고유 법 심사 시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유법 심사 시에는 어차피 토론이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다 합친 민생법안보다도 그게 더 중요한 법입니다. 그런 법안을 막무가내로 처리해 놓고서는 민생 민생 합니까? 민생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함 부로. 마음대로 처리하면 민생입니까, 전부 다?

위원장님, 이 다 합친 민생법안보다도 그게 더 중요한 법입니다. 그런 법안을 막무가내로 처리해 놓고서는 민생 민생 합니까? 민생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함 부로. 마음대로 처리하면 민생입니까, 전부 다?

위원장이 발언 중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조용히 하세요. 국회의장께서도 법안 통과의 신속성을 감안해서 본회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 사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허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오전에는 소위가 열렸고요. 또 소위에 서 합의 처리된 법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감안해서 전체회의에 임하신 위원님 들께서도 심사에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발언 중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조용히 하세요. 국회의장께서도 법안 통과의 신속성을 감안해서 본회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 사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허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오전에는 소위가 열렸고요. 또 소위에 서 합의 처리된 법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감안해서 전체회의에 임하신 위원님 들께서도 심사에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되는 우리 고유법은 오늘 올리지 마시지요.

문제되는 우리 고유법은 오늘 올리지 마시지요.

고유법은 올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고유법은 올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민생법안에 충실하고 오늘 합의가 안 된 고유법안은 철회해 주세요, 안 건에서.

민생법안에 충실하고 오늘 합의가 안 된 고유법안은 철회해 주세요, 안 건에서.

타위법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6) 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 원장 제출) (14시57분)

타위법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6) 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 원장 제출) (14시57분)

그러면 정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정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미리 하나만 주시지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미리 하나만 주시지요.

오늘은 굉장히 소란스럽네요. 국민들께서는 지금 회의장이 소란스럽다 는 것을 감안하시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그러면 심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굉장히 소란스럽네요. 국민들께서는 지금 회의장이 소란스럽다 는 것을 감안하시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그러면 심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무위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 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현행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미 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대안)은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된 경우뿐만 아 니라 위조·변조·훼손된 경우에도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과징금 부과 대상 중 피해 규모가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 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신설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업주와 대표자의 책임은 그 업무가 위탁된 경 우 수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현행 제26조제8항을 수정하여 수탁자에 대 한 준용 규정을 추가하였고 반면 동창회 등 친목도모 단체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현행 제58조제3항에서 일정한 의무 조항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주 및 대표 자 책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안 제34조제1항에서 분실·도난·유출 외에도 위조·변조 또는 훼손까지 포함하여 ‘유출 등’으로 약칭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 약칭의 위치를 해당 용어가 처음 나오는 제23조제2항으로 위치를 옮기는 등 간단한 용어가 통일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 규모가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상향하는 소위 징 벌적 과징금에 대해서 부칙 제3조는 적용례 조문을 통해 과징금의 적용 대상 위반행위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나 부칙 제3조의 3개 항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법 집행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대안)은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 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의 분쟁조정 처리기간 연장 시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사업자의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한 사건 등이 소송으로 진행 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8조의5제1항 중 소송 지원 내용 관련 법문을 보완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4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안(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기존 금전을 이용한 행위 외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까지 확대하고 가상자산 형태의 피해자산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지급정 지, 채권 소멸 절차 등을 통해 피해 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들입니다. 현행 법안 제명이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피해자산의 개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 어서 제명을 피해자산을 넣어서 제명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4항의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환급대상 가상자산을 매 도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 소와 이용자의 법률관계를 유상임치계약 성질의 비전형계약으로 보고 있는 점을 고려하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9 여 가상자산 계정 명의인의 채권 소멸 후에 해당 가상자산의 처분권이 피해자 명의로 변 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상자산거래소는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한 후’ 등으로 가상자산 형태의 피해자산 환급 방법을 법률관계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무위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 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현행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미 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대안)은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된 경우뿐만 아 니라 위조·변조·훼손된 경우에도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과징금 부과 대상 중 피해 규모가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 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신설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업주와 대표자의 책임은 그 업무가 위탁된 경 우 수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현행 제26조제8항을 수정하여 수탁자에 대 한 준용 규정을 추가하였고 반면 동창회 등 친목도모 단체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현행 제58조제3항에서 일정한 의무 조항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주 및 대표 자 책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안 제34조제1항에서 분실·도난·유출 외에도 위조·변조 또는 훼손까지 포함하여 ‘유출 등’으로 약칭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 약칭의 위치를 해당 용어가 처음 나오는 제23조제2항으로 위치를 옮기는 등 간단한 용어가 통일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 규모가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상향하는 소위 징 벌적 과징금에 대해서 부칙 제3조는 적용례 조문을 통해 과징금의 적용 대상 위반행위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나 부칙 제3조의 3개 항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법 집행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대안)은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 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의 분쟁조정 처리기간 연장 시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사업자의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한 사건 등이 소송으로 진행 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8조의5제1항 중 소송 지원 내용 관련 법문을 보완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4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안(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기존 금전을 이용한 행위 외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까지 확대하고 가상자산 형태의 피해자산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지급정 지, 채권 소멸 절차 등을 통해 피해 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들입니다. 현행 법안 제명이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피해자산의 개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 어서 제명을 피해자산을 넣어서 제명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4항의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환급대상 가상자산을 매 도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 소와 이용자의 법률관계를 유상임치계약 성질의 비전형계약으로 보고 있는 점을 고려하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9 여 가상자산 계정 명의인의 채권 소멸 후에 해당 가상자산의 처분권이 피해자 명의로 변 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상자산거래소는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한 후’ 등으로 가상자산 형태의 피해자산 환급 방법을 법률관계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님.

예, 출석하였습니다.

예, 출석하였습니다.

강윤진 국가보훈부차관님.

강윤진 국가보훈부차관님.

예, 강윤진입니다.

예, 강윤진입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님께 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은 대정부질문 출석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 출석하셨고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 지역간담회 참석 일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과 남동일 부위원 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의 참석 일정으로 인하여 사무처장이 대리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각 3분으로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원 위원님.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님께 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은 대정부질문 출석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 출석하셨고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 지역간담회 참석 일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과 남동일 부위원 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의 참석 일정으로 인하여 사무처장이 대리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각 3분으로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원 위원님.

사실 지금 법사위 운영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사위 간사를 지금까지 임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회의 진행을? 그러고 나서는 지금 오늘 타위법안 62개 법안을 한꺼번에 올리셨는데요. 나는 민주당 위원님들 이 법안 다 읽고 오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사일정안이 어제 7시 50분에 왔고 검토보고서 등이 각 의원실에 배부된 것이 밤 9시 반이 넘습니다. 도대체 이런 법사위 운영이 있습니까? 간사 임명 안 하더니 오늘 봐 보세요. 기관 참석자 정동영 장관의 경우에는 그냥 비공 개회의 참석한다고 못 온답니다. 이런 것 원래 간사들한테 통지하고 합의하는 것이 국회 였습니다. 이렇게 국회가 철저히 무시되어도 괜찮으신가요?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 말. 이러니까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의회 독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 민생, 민생 하시는데 민생에 그렇게 진심이시라면 오늘 위헌 적인 입법, 바로 4심제에 관한 법 단 1시간 만에 통과시킨 것 이것 안건에서 빼십시오. 도대체 위헌적인 입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리고 국민을 소송 지옥으로 몰아넣는 다는 4심제를 단 1시간 만에 소위에 올려서 통과해 놓고 이것이 충분한 토론이 되었다고 봅니까? 정말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써 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한마 디에 여러분들 그냥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 법안도 단 1시간 만에, 헌법체계에 반하는 위헌적인 10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입법을 속도전 하듯이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우리가 역사에서 위원으로서, 국회 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아니다, 그래도 충분한 토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적어도 법사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최소한의 책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하여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 및 각 급 지방법원에 속한다’라는 헌법 규정에 전면으로 배치하는 4심제를 이렇게 속도전 하듯 이 밀어붙이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이 안건에서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간사 임명 빨리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 안건은 철회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동영 장관, 출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실 지금 법사위 운영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사위 간사를 지금까지 임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회의 진행을? 그러고 나서는 지금 오늘 타위법안 62개 법안을 한꺼번에 올리셨는데요. 나는 민주당 위원님들 이 법안 다 읽고 오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사일정안이 어제 7시 50분에 왔고 검토보고서 등이 각 의원실에 배부된 것이 밤 9시 반이 넘습니다. 도대체 이런 법사위 운영이 있습니까? 간사 임명 안 하더니 오늘 봐 보세요. 기관 참석자 정동영 장관의 경우에는 그냥 비공 개회의 참석한다고 못 온답니다. 이런 것 원래 간사들한테 통지하고 합의하는 것이 국회 였습니다. 이렇게 국회가 철저히 무시되어도 괜찮으신가요?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 말. 이러니까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의회 독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 민생, 민생 하시는데 민생에 그렇게 진심이시라면 오늘 위헌 적인 입법, 바로 4심제에 관한 법 단 1시간 만에 통과시킨 것 이것 안건에서 빼십시오. 도대체 위헌적인 입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리고 국민을 소송 지옥으로 몰아넣는 다는 4심제를 단 1시간 만에 소위에 올려서 통과해 놓고 이것이 충분한 토론이 되었다고 봅니까? 정말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써 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한마 디에 여러분들 그냥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 법안도 단 1시간 만에, 헌법체계에 반하는 위헌적인 10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입법을 속도전 하듯이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우리가 역사에서 위원으로서, 국회 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아니다, 그래도 충분한 토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적어도 법사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최소한의 책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하여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 및 각 급 지방법원에 속한다’라는 헌법 규정에 전면으로 배치하는 4심제를 이렇게 속도전 하듯 이 밀어붙이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이 안건에서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간사 임명 빨리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 안건은 철회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동영 장관, 출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정무위 소관의 법안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타위 법안 목록, 법안 제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당부드립니다. 안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지금 정무위 소관의 법안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타위 법안 목록, 법안 제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당부드립니다. 안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안, 좋은 법입니다. 좋은 법이라고 생각을 합 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추미애 위원장님이 이 법사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심 각하게 유감을 표시합니다. 지금 63개 법안을 올리고 대한민국의 사법체제를 송두리째 바꾸는 2개 법안을 오늘 아 침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1소위에서 1시간 만에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저한 테 문자 온 거 보면 법사위 의사일정안, 회부 법안 목록을 어젯밤 7시 52분에 제가 받았 습니다, 법사위 행정실로부터. 그리고 8시 56분에 오늘 2시 반에 법사위 전체회의 열린다 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 24분에, 오늘 오후 1시 24분입니다. ‘오늘 예정된 전체회의 관련 현재 위원장이 작성한 전체회의 수정 의사일정안을 이메일로 보내 드렸고 의견이 있으면 1시 40분까지 회신해 달라’고 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장난치십니까? 1시 24분에 문자 보내고 1시 40분까지 메일 보고 의견 달라는 거, 이게 지금 맞습니까? 이렇게 회의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까, 지금? 그리고 민 생, 민생 하시는데요. 오늘 63개 민생법안 다 좋은 법입니다, 상임위에서 합의된 것도 많 고. 지금 공무원들 바쁜데 많이들 오셨는데 저는 이거 논의할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합 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건 민생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 교과서 에, 초등학생 때부터 다 3심제, 3심제 하는 거 지금 헌법재판소법 바꿔서 4심제 하는 법 안을 만들겠다고 1시간 만에 강행 통과시키고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해서 오후 2시 반에 이거 논의하고…… 아마 논의라는 건 형식적인 절차겠지요. 땅땅땅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중대한 법안을 논의하지 않고 앞에다 잔뜩 타위법안 63개 붙여서 시간 끌고 저녁에 밤 늦으니까 그러면 금방 통과시켜야 되겠다 해서 땅땅땅 통과시키고 설 연휴로 가면, 이게 지금 맞습니까,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1 위원장님? 당장 중단하세요. 이런 법사위로 해서 어떡합니까? 저희는 결코 이 중대한 사 법체제 붕괴와 관련된 법안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대한 민생 침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시려면 제대로, 적어도 우 리가 검토할 시간 정도는 주고 이게 뭡니까, 지금? 10분, 20분 단위로 문자메시지 보내 가지고 연락 달라고 그러고……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안, 좋은 법입니다. 좋은 법이라고 생각을 합 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추미애 위원장님이 이 법사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심 각하게 유감을 표시합니다. 지금 63개 법안을 올리고 대한민국의 사법체제를 송두리째 바꾸는 2개 법안을 오늘 아 침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1소위에서 1시간 만에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저한 테 문자 온 거 보면 법사위 의사일정안, 회부 법안 목록을 어젯밤 7시 52분에 제가 받았 습니다, 법사위 행정실로부터. 그리고 8시 56분에 오늘 2시 반에 법사위 전체회의 열린다 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 24분에, 오늘 오후 1시 24분입니다. ‘오늘 예정된 전체회의 관련 현재 위원장이 작성한 전체회의 수정 의사일정안을 이메일로 보내 드렸고 의견이 있으면 1시 40분까지 회신해 달라’고 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장난치십니까? 1시 24분에 문자 보내고 1시 40분까지 메일 보고 의견 달라는 거, 이게 지금 맞습니까? 이렇게 회의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까, 지금? 그리고 민 생, 민생 하시는데요. 오늘 63개 민생법안 다 좋은 법입니다, 상임위에서 합의된 것도 많 고. 지금 공무원들 바쁜데 많이들 오셨는데 저는 이거 논의할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합 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건 민생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 교과서 에, 초등학생 때부터 다 3심제, 3심제 하는 거 지금 헌법재판소법 바꿔서 4심제 하는 법 안을 만들겠다고 1시간 만에 강행 통과시키고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해서 오후 2시 반에 이거 논의하고…… 아마 논의라는 건 형식적인 절차겠지요. 땅땅땅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중대한 법안을 논의하지 않고 앞에다 잔뜩 타위법안 63개 붙여서 시간 끌고 저녁에 밤 늦으니까 그러면 금방 통과시켜야 되겠다 해서 땅땅땅 통과시키고 설 연휴로 가면, 이게 지금 맞습니까,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1 위원장님? 당장 중단하세요. 이런 법사위로 해서 어떡합니까? 저희는 결코 이 중대한 사 법체제 붕괴와 관련된 법안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대한 민생 침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시려면 제대로, 적어도 우 리가 검토할 시간 정도는 주고 이게 뭡니까, 지금? 10분, 20분 단위로 문자메시지 보내 가지고 연락 달라고 그러고……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대체토론 시간을 빙자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도 틀렸습니다, 형식도 틀렸지만. 일단 한두 가지 말씀드려 볼까 요? 오늘 아침에 소위하고 오늘 2시 반에 전체회의하는 것은 어제 여야 간 합의가 있었습 니다. 그 합의를 모르고 10분 전에 통보받았다라고 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국회 운 영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전에 대한민국……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대체토론 시간을 빙자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도 틀렸습니다, 형식도 틀렸지만. 일단 한두 가지 말씀드려 볼까 요? 오늘 아침에 소위하고 오늘 2시 반에 전체회의하는 것은 어제 여야 간 합의가 있었습 니다. 그 합의를 모르고 10분 전에 통보받았다라고 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국회 운 영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전에 대한민국……

안건을 그렇게 정리를 안 했지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건을 그렇게 정리를 안 했지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리된 안건을 통보를 못 받았잖아요.

정리된 안건을 통보를 못 받았잖아요.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법 2개를 1시간 만에 처리했다라고 하는 데 이 얘기도 틀렸습니다.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2개가 아니라 그중에 하나는 법원조직법이고, 법원조직법은 여야 합의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 시간 이상 토론을 해서 우리가 재판소원에 대한 법을 처리를 했지요. 이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오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미 2013 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 의견을 내면서, 그전에도 이미 공론화가 돼 있 었지만 그때부터 헌법재판소는 끊임없이 재판소원 도입을 주장을 해 왔고 오래된 논의입 니다. 학계에서도 아주 오래된 논의이고 시민사회에서도 아주 오래된 논의입니다. 그것이 무슨, 어제오늘 갑자기 발생해서 통과시켰다라고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동안 이 논의를 모르셨던 것을 반성해야지요.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논의됐는데 이제 와 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법 2개를 1시간 만에 처리했다라고 하는 데 이 얘기도 틀렸습니다.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2개가 아니라 그중에 하나는 법원조직법이고, 법원조직법은 여야 합의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 시간 이상 토론을 해서 우리가 재판소원에 대한 법을 처리를 했지요. 이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오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미 2013 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 의견을 내면서, 그전에도 이미 공론화가 돼 있 었지만 그때부터 헌법재판소는 끊임없이 재판소원 도입을 주장을 해 왔고 오래된 논의입 니다. 학계에서도 아주 오래된 논의이고 시민사회에서도 아주 오래된 논의입니다. 그것이 무슨, 어제오늘 갑자기 발생해서 통과시켰다라고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동안 이 논의를 모르셨던 것을 반성해야지요.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논의됐는데 이제 와 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대법원은 강력 반대하잖아요. 다 찬성한 것처럼……

대법원은 강력 반대하잖아요. 다 찬성한 것처럼……

소위 1시간 했잖아요, 소위 1시간.

소위 1시간 했잖아요, 소위 1시간.

그리고 중요한 걸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헌적이라고요? 재 판소원이 위헌적이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걸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헌적이라고요? 재 판소원이 위헌적이라고요?

위헌이래요, 위헌.

위헌이래요, 위헌.

위헌적이지요. 위헌이지요, 위헌. ‘적’이 아니라.

위헌적이지요. 위헌이지요, 위헌. ‘적’이 아니라.

위헌이지요, 위헌.

위헌이지요, 위헌.

그렇게 주장하시는 위원님들 돌아가서 헌법 공부 처음부터 다시 하십시 오. 헌법 교과서 처음부터 다시 읽어 보십시오.

그렇게 주장하시는 위원님들 돌아가서 헌법 공부 처음부터 다시 하십시 오. 헌법 교과서 처음부터 다시 읽어 보십시오.

헌법 공부 더 잘했을 걸요, 여기 계신 분들이.

헌법 공부 더 잘했을 걸요, 여기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헌법에 대한 해석, 헌법을 최종적으로 유권해석할 수 있는 12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기관이 어딥니까? 그거 모르십니까? 헌법재판소예요. 그 헌법재판소가 이 재판소원 합헌 이다라고 얼마나 많은 판결을 해 왔습니까? 합헌이라고 판결 이미 많이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헌법에 대한 해석, 헌법을 최종적으로 유권해석할 수 있는 12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기관이 어딥니까? 그거 모르십니까? 헌법재판소예요. 그 헌법재판소가 이 재판소원 합헌 이다라고 얼마나 많은 판결을 해 왔습니까? 합헌이라고 판결 이미 많이 했어요.

자기네들한테 유세에 몰리니까 당연히 합헌이겠지요.

자기네들한테 유세에 몰리니까 당연히 합헌이겠지요.

자, 오늘 오전에도 그렇고 지난번 회의 때도 법원행정처장 역시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다고 했고 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고 이미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따르든지 그게 아니면 그냥 주장 정도로만 할 것이지, 이게 무슨……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흔든다고 그러고 앞에 써 붙이고 이게 지 금 뭐 하는 겁니까? 돌아가서 헌법 책 좀 보시고 헌법 공부 잘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도 그렇고 지난번 회의 때도 법원행정처장 역시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다고 했고 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고 이미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따르든지 그게 아니면 그냥 주장 정도로만 할 것이지, 이게 무슨……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흔든다고 그러고 앞에 써 붙이고 이게 지 금 뭐 하는 겁니까? 돌아가서 헌법 책 좀 보시고 헌법 공부 잘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사. 이제부터 헌법 공부 제대로 하세요.

반사. 이제부터 헌법 공부 제대로 하세요.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 민주당 덕분에 헌법 공부 너무 많이 했어, 요 새!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 민주당 덕분에 헌법 공부 너무 많이 했어, 요 새!

문형배 소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4심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소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4심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헌법재판소장.

최혁진 위원님.

최혁진 위원님.

오늘도 시작부터 계속 회의 방해만 하고 계시네요. 제가 어제 사랑니를 뽑았기 때문에 지금 작은 목소리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적당히들 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새로운 논의입니까, 뭐가? 제가 법사위에 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법문도 다 외울 정도입니다. 지난번에도 엄청나게 많은 토론들을 나눴고. 그런데 무슨 처음 듣는 것처럼…… 거짓말도 좀 적당히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드리고요.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뭐가 처음이라고 논의를 하세요. 무슨 간 사 선정……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공직 이해충돌이 있는 사람 내세워 가지고 간사 해 달라고 몽니 부리는 거, 국회의원씩이나 되는 분들이 그런 거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아이들도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법을 좀 지키시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 본 연의 회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으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훈부차관님,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법안심의하 면서 제가 그때 조건부로 얘기했습니다. 보훈부에서 법안이 올라올 때 저는 대한민국 보 훈정책이 강화돼야 되고 또 더더군다나 민주유공자까지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제조건은 뭐냐 하면 보훈 전달체계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제고가 돼 야 된다. 보훈부 관련해서 특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관련해서는 너무도 많은 민원 들이 매일 들어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우회, 신 천지 산하 조직인 근우회가 보훈공단하고 유착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자회견 까지 했는데 그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얘기들이 아직까지 보고도 안 되고 있습니다. 차관님, 지금 굉장히 중차대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훈정책을 강화하고 확 대하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들어가려면 전달체계의 투명성, 비위 척결. 대통령께서도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3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공직자 중 극소수가 물을 흐린다. 그 극소수 발라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부당이득 환수금 관련해서도 빨리 조치하세요. 6개나 되는 요양원이 한 건데 책임자를 찾기 어렵다, 기관이 한 거니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지시한 자가 있을 것이 고 이행한 자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수십억의 피해가 발생했으면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 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중앙병원 치과병원장 채용 비리사건도 터져 나오는데 왜 조치를 안 합니 까? 이런 조치하세요. 적극적으로 차관님이 총대를 메고 적극적으로 빠른 속도로 극소수 의 비위, 윤석열 정부 때 임명돼 가지고…… 제가 어제 들으니까 핑퐁하고 있답니다, 근 우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이사장이 질 거냐, 상임이사가 질 거냐. 어떻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도록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반드시 조치해 주십시오.

오늘도 시작부터 계속 회의 방해만 하고 계시네요. 제가 어제 사랑니를 뽑았기 때문에 지금 작은 목소리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적당히들 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새로운 논의입니까, 뭐가? 제가 법사위에 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법문도 다 외울 정도입니다. 지난번에도 엄청나게 많은 토론들을 나눴고. 그런데 무슨 처음 듣는 것처럼…… 거짓말도 좀 적당히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드리고요.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뭐가 처음이라고 논의를 하세요. 무슨 간 사 선정……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공직 이해충돌이 있는 사람 내세워 가지고 간사 해 달라고 몽니 부리는 거, 국회의원씩이나 되는 분들이 그런 거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아이들도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법을 좀 지키시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 본 연의 회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으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훈부차관님,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법안심의하 면서 제가 그때 조건부로 얘기했습니다. 보훈부에서 법안이 올라올 때 저는 대한민국 보 훈정책이 강화돼야 되고 또 더더군다나 민주유공자까지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제조건은 뭐냐 하면 보훈 전달체계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제고가 돼 야 된다. 보훈부 관련해서 특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관련해서는 너무도 많은 민원 들이 매일 들어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우회, 신 천지 산하 조직인 근우회가 보훈공단하고 유착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자회견 까지 했는데 그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얘기들이 아직까지 보고도 안 되고 있습니다. 차관님, 지금 굉장히 중차대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훈정책을 강화하고 확 대하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들어가려면 전달체계의 투명성, 비위 척결. 대통령께서도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3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공직자 중 극소수가 물을 흐린다. 그 극소수 발라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부당이득 환수금 관련해서도 빨리 조치하세요. 6개나 되는 요양원이 한 건데 책임자를 찾기 어렵다, 기관이 한 거니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지시한 자가 있을 것이 고 이행한 자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수십억의 피해가 발생했으면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 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중앙병원 치과병원장 채용 비리사건도 터져 나오는데 왜 조치를 안 합니 까? 이런 조치하세요. 적극적으로 차관님이 총대를 메고 적극적으로 빠른 속도로 극소수 의 비위, 윤석열 정부 때 임명돼 가지고…… 제가 어제 들으니까 핑퐁하고 있답니다, 근 우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이사장이 질 거냐, 상임이사가 질 거냐. 어떻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도록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반드시 조치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배숙 위원님.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배숙 위원님.

저는 아까, 우리 당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국회 본회의 중입 니다, 2시부터. 그런데 지금 민생이라고 하면서 국회 본회의 중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 희들은 여기 이 법사위에 앉아 가지고 이 법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생이 중요하다 는 이유로. 하지만 정말 민생을 따진다고 하면 이 재판소원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소송 지옥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이야말로 민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항상 저희 법사위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문제가 많은데요. 안건이 언 제 결정이 되고 언제 뭐가 통보가 되는지 항상 저희 보좌진들은 계속 24시간 대기 상태 입니다. 어저께도 밤 9시까지 계속 행정실에서 통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충분한 어떤 검토가 되겠습니까? 왜 자꾸 법사위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 다. 그리고 정말 민생이 급했다고 하면 지난주랄지 충분히 국회 본회의가 없는 그 기간 에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헌법재판소 이 부분인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 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합헌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99헌마461 결정에 보면 헌법재판소도 현행 헌법상 재판소원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거기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돼야 된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진짜 이거를 재판소원을 인정한다, 일반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 니다. 저는 이따가도 논의를 하겠지만 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 라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해야 된다 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저는 법안심사소위라고 생각합니 다. 그런데 법안심사소위에서 그 해당 기관들도 서로 다른 의견을 개진을 했고 그 간극 이 너무 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심도 깊은 그런 공청회와 그리고 토의가 필요한데 이 런 거를 묵살하고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명령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 사법리스크에 대 14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한 안전망을 위해서 이렇게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심각 한 민주주의 파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우리 당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국회 본회의 중입 니다, 2시부터. 그런데 지금 민생이라고 하면서 국회 본회의 중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 희들은 여기 이 법사위에 앉아 가지고 이 법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생이 중요하다 는 이유로. 하지만 정말 민생을 따진다고 하면 이 재판소원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소송 지옥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이야말로 민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항상 저희 법사위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문제가 많은데요. 안건이 언 제 결정이 되고 언제 뭐가 통보가 되는지 항상 저희 보좌진들은 계속 24시간 대기 상태 입니다. 어저께도 밤 9시까지 계속 행정실에서 통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충분한 어떤 검토가 되겠습니까? 왜 자꾸 법사위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 다. 그리고 정말 민생이 급했다고 하면 지난주랄지 충분히 국회 본회의가 없는 그 기간 에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헌법재판소 이 부분인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 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합헌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99헌마461 결정에 보면 헌법재판소도 현행 헌법상 재판소원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거기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돼야 된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진짜 이거를 재판소원을 인정한다, 일반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 니다. 저는 이따가도 논의를 하겠지만 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 라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해야 된다 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저는 법안심사소위라고 생각합니 다. 그런데 법안심사소위에서 그 해당 기관들도 서로 다른 의견을 개진을 했고 그 간극 이 너무 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심도 깊은 그런 공청회와 그리고 토의가 필요한데 이 런 거를 묵살하고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명령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 사법리스크에 대 14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한 안전망을 위해서 이렇게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심각 한 민주주의 파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주진우 위원님 다음에 박은정 위원님 하시지요.

토론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주진우 위원님 다음에 박은정 위원님 하시지요.

제가 먼저, 조배숙 위원님 하셨으니까……

제가 먼저, 조배숙 위원님 하셨으니까……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번갈아서……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번갈아서……

지정을 이미 하셨잖아요. 하고 하세요. 여기 듣고 하세요.

지정을 이미 하셨잖아요. 하고 하세요. 여기 듣고 하세요.

해도 되겠습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주진우 위원님.

예, 하십시오, 주진우 위원님.

오늘 행정·입법·사법의 삼권분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행 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한마디하니까 이게 법안 심사 없이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 버리는 것이거든요. 민주당을 중심으로 언제인가부터 국회가 알아서 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와 행정부는 엄연히 분리돼야 되는 것이고…… 또 오늘 법안 내용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 예 사법부의 독립성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영구적으로 망가뜨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 다. 삼권분립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를 독재국가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 가 있는 상황이고요. 대장동 항소 포기 이런 것들은 국민의 금고에서 몰래 세금을 훔쳐 가는 것이라 그러면 이번 대법관 증원이라든지 4심제 도입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집을 불태워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예 법치주의의 기본을 그냥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이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강력히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4심제와 대법관 증원이요? 실질적으로 헌법 위반은 물론이거니와 국민 관점에서 보더 라도 혈세 낭비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세금도 많이 투입되지만 기본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고 대법원 사건은 줄고 있고 1·2심 사건은 오히려 늘고 있는데 왜 대법관을 증원합니 까? 그리고 4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 소송을 하거나 위자료 소송을 하거나 전세금을 반환받거나 이런 일반 서민들이 법의 보호를 적기에 딱딱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돈 있고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시간 끌면서, 4심제까지 가서 시간을 끄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라면 세비받으면서 이런 것 따져 가지고 국 민한테 더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했다 고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정책과 내용을 회까닥 바꾸거나 막 밀어붙여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제 보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까지 대통령이 관여해서 막 하더만요. 강득구 최고위원이 글 올렸지 않습니까, SNS에?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모든 인사에, 당 무에도 불법 개입하고 행정권 외에 입법권에도 마음대로 관여하고 사법권도 마음대로 하 고 특검도 마음대로 지명하고, 그게 독재국가 아닙니까? 김정은이 한마디하면 딱 움직이 는 북한처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안의 논의를 더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얘기합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5

오늘 행정·입법·사법의 삼권분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행 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한마디하니까 이게 법안 심사 없이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 버리는 것이거든요. 민주당을 중심으로 언제인가부터 국회가 알아서 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와 행정부는 엄연히 분리돼야 되는 것이고…… 또 오늘 법안 내용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 예 사법부의 독립성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영구적으로 망가뜨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 다. 삼권분립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를 독재국가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 가 있는 상황이고요. 대장동 항소 포기 이런 것들은 국민의 금고에서 몰래 세금을 훔쳐 가는 것이라 그러면 이번 대법관 증원이라든지 4심제 도입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집을 불태워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예 법치주의의 기본을 그냥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이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강력히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4심제와 대법관 증원이요? 실질적으로 헌법 위반은 물론이거니와 국민 관점에서 보더 라도 혈세 낭비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세금도 많이 투입되지만 기본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고 대법원 사건은 줄고 있고 1·2심 사건은 오히려 늘고 있는데 왜 대법관을 증원합니 까? 그리고 4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 소송을 하거나 위자료 소송을 하거나 전세금을 반환받거나 이런 일반 서민들이 법의 보호를 적기에 딱딱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돈 있고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시간 끌면서, 4심제까지 가서 시간을 끄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라면 세비받으면서 이런 것 따져 가지고 국 민한테 더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했다 고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정책과 내용을 회까닥 바꾸거나 막 밀어붙여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제 보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까지 대통령이 관여해서 막 하더만요. 강득구 최고위원이 글 올렸지 않습니까, SNS에?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모든 인사에, 당 무에도 불법 개입하고 행정권 외에 입법권에도 마음대로 관여하고 사법권도 마음대로 하 고 특검도 마음대로 지명하고, 그게 독재국가 아닙니까? 김정은이 한마디하면 딱 움직이 는 북한처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안의 논의를 더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얘기합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5

박은정 위원님, 3분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3분입니다.

지금 민생법안들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발목을 잡고 있는 국민의힘 위 원님들께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은 토론의 대상인 정무위 소관 법을 빨리 우리가 심사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이 주제에 좀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다른, 우리 상 임위 법에 대해서 재판소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계속 얘기하시면서 시간을 끄시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거든요. 윤석열 한마디로 나라를 벼랑 끝으로 몬 게 국민의힘 위원들 아닙니까? 윤 어게인하고 단절을 할지 말지를 빨리 결정을 하시고 국민의힘 위원님들 제발 정상으로 좀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께서 이게 모든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이 4심제다, 지금 국민의 힘 위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그게 아니고 헌법을 위반한 판결, 그러니까 헌 법재판소도 결정을 한 바 있듯이 헌법재판소법상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기본권을 침해 하면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데 재판만 거기에 예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 지 않지요. 그런데 재판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을 위반하는 판결에 대 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판소원이 시급히 도입이 돼야 되는,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이것도 민생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 위헌 논란을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이 미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넣을지는 입법 사항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헌법재 판소의 그런 결정에 대한 존중 없이 위헌 논란을 끊임없이 만들고 그것이 대법원과 주장 을 같이 하시면서, 언론에도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이미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에 대 해서 위헌이 아니고 입법 사항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그러면 재판소원을 우리가 어 떻게 할 것인가는 오늘 법사위에서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제가 계속해서, 민생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데 국민의힘 위원들이 계속 절차 가지고 문제 삼고 지금 주제가 아닌 내용을 계속 말씀하고 계셔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재판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이 정무위 소관 법에 대해서 의견 을 내시든지 아니면 빨리 이 법이 의견 일치가 되면 통과시키는 것이 법사위에서 할 일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민생법안들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발목을 잡고 있는 국민의힘 위 원님들께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은 토론의 대상인 정무위 소관 법을 빨리 우리가 심사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이 주제에 좀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다른, 우리 상 임위 법에 대해서 재판소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계속 얘기하시면서 시간을 끄시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거든요. 윤석열 한마디로 나라를 벼랑 끝으로 몬 게 국민의힘 위원들 아닙니까? 윤 어게인하고 단절을 할지 말지를 빨리 결정을 하시고 국민의힘 위원님들 제발 정상으로 좀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께서 이게 모든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이 4심제다, 지금 국민의 힘 위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그게 아니고 헌법을 위반한 판결, 그러니까 헌 법재판소도 결정을 한 바 있듯이 헌법재판소법상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기본권을 침해 하면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데 재판만 거기에 예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 지 않지요. 그런데 재판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을 위반하는 판결에 대 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판소원이 시급히 도입이 돼야 되는,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이것도 민생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 위헌 논란을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이 미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넣을지는 입법 사항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헌법재 판소의 그런 결정에 대한 존중 없이 위헌 논란을 끊임없이 만들고 그것이 대법원과 주장 을 같이 하시면서, 언론에도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이미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에 대 해서 위헌이 아니고 입법 사항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그러면 재판소원을 우리가 어 떻게 할 것인가는 오늘 법사위에서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제가 계속해서, 민생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데 국민의힘 위원들이 계속 절차 가지고 문제 삼고 지금 주제가 아닌 내용을 계속 말씀하고 계셔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재판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이 정무위 소관 법에 대해서 의견 을 내시든지 아니면 빨리 이 법이 의견 일치가 되면 통과시키는 것이 법사위에서 할 일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는 토론 기회를 거의 드린 것 같고요. 손을 안 드신 위원님들은 토론을 불참하시는 것으로 보고…… 우선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님께서 이 법들이 신속히 통과돼야 되는 이유, 쿠팡 관련해서 어제도 쿠팡에서 3000건 정도의 유출만 있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배송지 주소 등에 관한 정보가 한 1억 5000만 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민관합동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쿠팡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고 미국 측에 마치 한국이 기업 보호를 하 지 않는 나라인 것처럼, 자신들의 불법과 비리는 감춘 채로 증거까지 인멸해 가면서 외 교 갈등 사안으로 키워 보려고 하는 매국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더욱더 분노하 고 있고 질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시급히 처리돼야 될 민생법입니까, 아닙니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는 토론 기회를 거의 드린 것 같고요. 손을 안 드신 위원님들은 토론을 불참하시는 것으로 보고…… 우선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님께서 이 법들이 신속히 통과돼야 되는 이유, 쿠팡 관련해서 어제도 쿠팡에서 3000건 정도의 유출만 있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배송지 주소 등에 관한 정보가 한 1억 5000만 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민관합동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쿠팡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고 미국 측에 마치 한국이 기업 보호를 하 지 않는 나라인 것처럼, 자신들의 불법과 비리는 감춘 채로 증거까지 인멸해 가면서 외 교 갈등 사안으로 키워 보려고 하는 매국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더욱더 분노하 고 있고 질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시급히 처리돼야 될 민생법입니까, 아닙니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매우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 16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을 합니다. 최근에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르고 있고 어제 민관합동조사단 이 발표한 것처럼 쿠팡의 경우에는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어제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또 저희가 자체 조 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개인정보의 유형별 규모를 정확하게 확정하는 작 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고의 원인이 인증체계의 부실한 관리에서 비롯되었 습니다. 그래서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통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인 인증체계를 부실 하게 운영했다는 것 자체는 대규모의 국민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플랫폼 체계 자체가 허술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은 대규모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또 잘못 했을 경우에 징벌적인 과징금을 높이는 것을 통해서 억지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민생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매우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 16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을 합니다. 최근에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르고 있고 어제 민관합동조사단 이 발표한 것처럼 쿠팡의 경우에는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어제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또 저희가 자체 조 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개인정보의 유형별 규모를 정확하게 확정하는 작 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고의 원인이 인증체계의 부실한 관리에서 비롯되었 습니다. 그래서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통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인 인증체계를 부실 하게 운영했다는 것 자체는 대규모의 국민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플랫폼 체계 자체가 허술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은 대규모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또 잘못 했을 경우에 징벌적인 과징금을 높이는 것을 통해서 억지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민생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의·중과실로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과징금을 현행의 기준보다 더 상향 조정하기로 했는데 그 조정 기준이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 상호주의원칙 아래에,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발생 된 이런 사례라면 100분의 10 이렇게, 기준이 낮은 겁니까, 아니면 미국과 비교해서 높은 겁니까?

지금 고의·중과실로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과징금을 현행의 기준보다 더 상향 조정하기로 했는데 그 조정 기준이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 상호주의원칙 아래에,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발생 된 이런 사례라면 100분의 10 이렇게, 기준이 낮은 겁니까, 아니면 미국과 비교해서 높은 겁니까?

각 나라마다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가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는 전체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연방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 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CCPA라고 해서 별도의 법들이 있고 각 주마다 관리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는 매출액 기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형태는 아니고 어떤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정액적인 그런, 그렇게 과징금을 부 과하는 형태로 많이 하고요. 실제로 EU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4%까지 부과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10%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도 매출액의 5%, 이렇게 규율들이 다양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나라마다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가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는 전체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연방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 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CCPA라고 해서 별도의 법들이 있고 각 주마다 관리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는 매출액 기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형태는 아니고 어떤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정액적인 그런, 그렇게 과징금을 부 과하는 형태로 많이 하고요. 실제로 EU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4%까지 부과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10%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도 매출액의 5%, 이렇게 규율들이 다양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더 나아가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융위원회에게 좀……

금융위원회에게 좀……

기회는 두 번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회는 두 번 드리지 않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것 얘기 좀 하게 해 주세요. 1분 정도 주시면 이것, 우리가 빗썸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금융위원회 것 얘기 좀 하게 해 주세요. 1분 정도 주시면 이것, 우리가 빗썸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드리지요.

좀 드리지요.

민생에 관한 얘기라서……

민생에 관한 얘기라서……

두 번 안 준다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주시면 되지.

두 번 안 준다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주시면 되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 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경희 위원장님, 강윤진 차관님, 권대영 부위원장님, 신동열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7 5.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5시32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 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경희 위원장님, 강윤진 차관님, 권대영 부위원장님, 신동열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7 5.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5시32분)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소형모듈원자 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소형모듈원자 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형모듈원자로시스 템 개발 촉진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 대한 형법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 항 추가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제정안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기술개발 등의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에 다른 부처에서도 추진 중이므로 동 사업의 실시 주체를 정부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실증과정에서 정부의 부지 지원 대상을 연구용원자로 실증으로 구체 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5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형모듈원자로시스 템 개발 촉진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 대한 형법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 항 추가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제정안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기술개발 등의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에 다른 부처에서도 추진 중이므로 동 사업의 실시 주체를 정부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실증과정에서 정부의 부지 지원 대상을 연구용원자로 실증으로 구체 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태 위원님.

과기부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SMR 지원법 관련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원래 과방위에서도, 저도 지난 21대 국회 때 과방위원을 했었는데 그때 항상 한 수원 관련된 논쟁이, 산자위와 과방위와의 어떤 논의, 에너지 자원 개발과 관련된 지원에 관한 논의들이 있었는데…… SMR 지원법이 통과된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과기부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SMR 지원법 관련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원래 과방위에서도, 저도 지난 21대 국회 때 과방위원을 했었는데 그때 항상 한 수원 관련된 논쟁이, 산자위와 과방위와의 어떤 논의, 에너지 자원 개발과 관련된 지원에 관한 논의들이 있었는데…… SMR 지원법이 통과된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만 SMR 지원 대상이 과연 민간 기업까지 또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개발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는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 방위적으로 다 지원하기는 어렵겠지요?

다만 SMR 지원 대상이 과연 민간 기업까지 또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개발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는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 방위적으로 다 지원하기는 어렵겠지요?

예, 그래서 법안에서, SMR 특별법을 통해서 이제 저 희가 수정의견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SMR R&D로 한정해서 법안을 올리고 있습니 다.

예, 그래서 법안에서, SMR 특별법을 통해서 이제 저 희가 수정의견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SMR R&D로 한정해서 법안을 올리고 있습니 다.

사업화에 필요한 SMR 개발 지원까지는 아직 좀 시기상조다……

사업화에 필요한 SMR 개발 지원까지는 아직 좀 시기상조다……

추가로 기후에너지부랑…… 18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추가로 기후에너지부랑…… 18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연구용 R&D에 관련된 용도에 대한 지원만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여러 의견인 것 같더라고요?

연구용 R&D에 관련된 용도에 대한 지원만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여러 의견인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기부와 원안위, 원자력진흥위 등이 여러 가지 여기 관여 하는 기관들인데 그중에서 과기부만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자부나 한수원 등도 다 관심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과기부장관만을 지원 주체로 설정하는 것은 좀 제한 적이다, 이 지원법의 한계를 너무 드러내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과기부와 원안위, 원자력진흥위 등이 여러 가지 여기 관여 하는 기관들인데 그중에서 과기부만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자부나 한수원 등도 다 관심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과기부장관만을 지원 주체로 설정하는 것은 좀 제한 적이다, 이 지원법의 한계를 너무 드러내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같이 공동연구하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 경 수로형 SMR은 같이 연구를 하고 비경수로형 SMR에 대해서는 R&D 차원에서 선제적으 로 개발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인 R&D를 먼저 추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공동연구하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 경 수로형 SMR은 같이 연구를 하고 비경수로형 SMR에 대해서는 R&D 차원에서 선제적으 로 개발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인 R&D를 먼저 추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너지 사업 부분은 지금 기후에너지부로 이관됐고……

에너지 사업 부분은 지금 기후에너지부로 이관됐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에는 산자부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과기부와 에너지부 등이 또 논의 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는 10조에 과기부장관을 지원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 해서 정부로 개정을 하고 11조의 ‘신속한 실증’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용 원 자로 실증으로 제한하는 수정안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산자부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과기부와 에너지부 등이 또 논의 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는 10조에 과기부장관을 지원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 해서 정부로 개정을 하고 11조의 ‘신속한 실증’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용 원 자로 실증으로 제한하는 수정안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지금 기후에너지부와 논의해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기후에너지부와 논의해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는 수정의견 드리겠고요. 부처 의견도 동의하시는 것으로 이해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수정의견 드리겠고요. 부처 의견도 동의하시는 것으로 이해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있습니다.

의견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지금 과기부장관께서는 장경태 의원님안을 수용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저 는 이 정부가 그러면 SMR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하나 마나 한 법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연구용 원자로 실증으로 이것을 제한할 거라면 과기부장관으로 주체를 그대로 두는 것이 맞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실질적으로 SMR 개발 빨리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과기부장관께서는 장경태 의원님안을 수용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저 는 이 정부가 그러면 SMR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하나 마나 한 법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연구용 원자로 실증으로 이것을 제한할 거라면 과기부장관으로 주체를 그대로 두는 것이 맞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실질적으로 SMR 개발 빨리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연구용으로 한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 것 바로 실증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범위도 축소하고 그런데 범위를 축소 하면서 연구용이라 그러면서 또 주체는 과기부장관이 아니라 정부로 가겠다, 이건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과기부장관께서 이걸 수용할 것이 아니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9 라 과기부장관으로 제한한다면 연구용으로 하는 것을, 저는 그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 하지만 그렇게 한다든지 그래야 앞뒤가 맞는 거지 범위도 축소하고 그 대신 주체는 확대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걸 연구용으로 한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 것 바로 실증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범위도 축소하고 그런데 범위를 축소 하면서 연구용이라 그러면서 또 주체는 과기부장관이 아니라 정부로 가겠다, 이건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과기부장관께서 이걸 수용할 것이 아니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19 라 과기부장관으로 제한한다면 연구용으로 하는 것을, 저는 그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 하지만 그렇게 한다든지 그래야 앞뒤가 맞는 거지 범위도 축소하고 그 대신 주체는 확대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 우리가 SMR에 대한 R&D 부분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증 이후에 상용화가 더 늦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단에 R&D를 빨리 가속화하고 지금 R&D 개발 단계에서도 상용화를 고려해서 기후에너지부와 긴밀하게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 우리가 SMR에 대한 R&D 부분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증 이후에 상용화가 더 늦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단에 R&D를 빨리 가속화하고 지금 R&D 개발 단계에서도 상용화를 고려해서 기후에너지부와 긴밀하게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과기부장관께서 소신을 갖고 의사를 제대로 피력해야 된다, 지금 R&D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실 이것을 상용화하는 것도 너무나 절실한 것 아닙니까?

저는 과기부장관께서 소신을 갖고 의사를 제대로 피력해야 된다, 지금 R&D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실 이것을 상용화하는 것도 너무나 절실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상용화가 제대로 될 수 있게 하려면 연구용이라는 것을 빼야 되 는 것이고요, 적어도 정부라는 주체로 가려면 연구용은 빼야 된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 정부가 안 하자는 거나 똑같다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을 지적합 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정안으로 할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상용화가 제대로 될 수 있게 하려면 연구용이라는 것을 빼야 되 는 것이고요, 적어도 정부라는 주체로 가려면 연구용은 빼야 된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 정부가 안 하자는 거나 똑같다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을 지적합 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정안으로 할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배숙 위원님.

장관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SMR이 연구용 원자로에서 상용화를 하려면 또 다른 단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장관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SMR이 연구용 원자로에서 상용화를 하려면 또 다른 단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간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시간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SMR 연구를 2030년 초까지 타 깃팅하고 있고 상용화를 2035년, 30년 중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SMR 연구를 2030년 초까지 타 깃팅하고 있고 상용화를 2035년, 30년 중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용화는 한 10년은 걸린다?

그러면 상용화는 한 10년은 걸린다?

그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 니다.

그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 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주체를 정부로 변경하는 것은 조금 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장관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주체를 정부로 변경하는 것은 조금 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R&D 단계에서부터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부랑 같이 논의하 면서 가겠다는 측면에서는 나름 타당한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R&D 단계에서부터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부랑 같이 논의하 면서 가겠다는 측면에서는 나름 타당한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사업이 지연되는 빌미가 되지 않을까 이 걸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난번의 쿠팡 사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쿠팡의 IT 인력 상당수가 해외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글쎄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사업이 지연되는 빌미가 되지 않을까 이 걸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난번의 쿠팡 사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쿠팡의 IT 인력 상당수가 해외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예.

원격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원격근무도 하고 있고 여기 들어 와서도 하고 있고.

원격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원격근무도 하고 있고 여기 들어 와서도 하고 있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그렇다고 하면 저는 우리 정보, 국가적 차원의 핵심 데이터가 해외로 유 출될 위험이 지금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과기정통부에서 IT 업계 해외 거주 개발자의 접근 권한 그다음에 퇴사자 계정 회수…… 쿠팡 사태가 퇴사를 했는데 계정 회수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우리 정보, 국가적 차원의 핵심 데이터가 해외로 유 출될 위험이 지금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과기정통부에서 IT 업계 해외 거주 개발자의 접근 권한 그다음에 퇴사자 계정 회수…… 쿠팡 사태가 퇴사를 했는데 계정 회수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서명키를 가져가서 문제가 됐 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명키를 가져가서 문제가 됐 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제적인 보 안 표준지침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제적인 보 안 표준지침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하고……

그러니까 없군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없군요. 그렇지요?

지금 재택근무, 해외 근무자에 대한 제재 방 안들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재택근무, 해외 근무자에 대한 제재 방 안들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제2의, 제3의 쿠 팡 사태가 생길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것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제2의, 제3의 쿠 팡 사태가 생길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의사결정 주체는 사실 기업에 있습니다. 다 만 정부도 ISMS 같은 보안인증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인증체계 점검을 통해서 보완 해야 될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주체는 사실 기업에 있습니다. 다 만 정부도 ISMS 같은 보안인증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인증체계 점검을 통해서 보완 해야 될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인, 기업에 사사건건이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게 중요한 정보 해외 유출이라는 국익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업들에게 뭔가 지침을 주고 신경을 쓰게 만드셔야지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인, 기업에 사사건건이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게 중요한 정보 해외 유출이라는 국익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업들에게 뭔가 지침을 주고 신경을 쓰게 만드셔야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태의 핵심은 관리 부실에 있습니다. 퇴직한 직원이 서명키를 가지고 가서 그 서명키로 내부의 서버를 마음 껏 유린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 부도 가이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태의 핵심은 관리 부실에 있습니다. 퇴직한 직원이 서명키를 가지고 가서 그 서명키로 내부의 서버를 마음 껏 유린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 부도 가이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좀 해 주세요, 장관님.

앞으로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좀 해 주세요, 장관님.

예, 신경 써서 진행하겠습니다. …………………………………………………………………………………………………………

예, 신경 써서 진행하겠습니다. …………………………………………………………………………………………………………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장경태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은 동의를 하셨는데 나경원 위원님은 반대 토론을 하셨습니다. 한 분 더 동의하시는 의견을……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장경태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은 동의를 하셨는데 나경원 위원님은 반대 토론을 하셨습니다. 한 분 더 동의하시는 의견을……

동의합니다. 장경태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장경태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앞뒤가 안 맞아. 과기부장관으로 하면 R&D를 하 는 게 맞는데 정부로 해 놓고 R&D……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21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앞뒤가 안 맞아. 과기부장관으로 하면 R&D를 하 는 게 맞는데 정부로 해 놓고 R&D……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21

정부에서 하는데 동의해 주시지요, 이 정도는.

정부에서 하는데 동의해 주시지요, 이 정도는.

2소위에 보내서 좀 더 논의하지.

2소위에 보내서 좀 더 논의하지.

2소위에 한번 보내서 논의 좀 하지요.

2소위에 한번 보내서 논의 좀 하지요.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아니, 관계장관님도 동의하시는데 계속 보내니까……

아니, 관계장관님도 동의하시는데 계속 보내니까……

2소위에 보내서 논의 좀 하지요. 충실하게 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2소위에 보내서 논의 좀 하지요. 충실하게 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SMR은 이렇게 막 하면 안 돼요.

SMR은 이렇게 막 하면 안 돼요.

장관님도 동의하시잖아요.

장관님도 동의하시잖아요.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대로 논의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앞뒤가 안 맞아서 그래요.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대로 논의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앞뒤가 안 맞아서 그래요.

장관님께서 다 맞다고 하셨잖아요. 장관님이 전문가지요.

장관님께서 다 맞다고 하셨잖아요. 장관님이 전문가지요.

장관께서는 어쩔 수 없이 맞다 그러는 거지. 힘이 약하신 것 같아.

장관께서는 어쩔 수 없이 맞다 그러는 거지. 힘이 약하신 것 같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장경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정부 측 동의도 있었고 해서 그 사항을 수정안에 반영해 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 다.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경훈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오늘도 지난해의 유보된 과제, 새해에는 교육부장관님 뵙겠다 했는데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장경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정부 측 동의도 있었고 해서 그 사항을 수정안에 반영해 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 다.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경훈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오늘도 지난해의 유보된 과제, 새해에는 교육부장관님 뵙겠다 했는데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관님이 오셨잖아요. 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5시47분) 22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차관님이 오셨잖아요. 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5시47분) 22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다음으로 교육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6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은 앞서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가 계류된 법안입니다. 그러므로 전문위원의 검 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최은옥 교육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의 대 정부질문 출석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균택 위원님.

다음으로 교육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6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은 앞서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가 계류된 법안입니다. 그러므로 전문위원의 검 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최은옥 교육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의 대 정부질문 출석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균택 위원님.

차관님, 지난번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의결이 유보가 됐던 이유가 CCTV 필수 설치 장소에 교실은 제외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라고 이 규정을 두다 보니까 교실 내에까지 CCTV가 설치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됐 다, 그것 때문에 인권침해, 교권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제기돼서 그래서 이게 유보가 됐던 것 아닙니까?

차관님, 지난번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의결이 유보가 됐던 이유가 CCTV 필수 설치 장소에 교실은 제외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라고 이 규정을 두다 보니까 교실 내에까지 CCTV가 설치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됐 다, 그것 때문에 인권침해, 교권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제기돼서 그래서 이게 유보가 됐던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사위원님들의 의견이나 교육부의 추가 의견 이걸 토대로 출입문, 복도, 계단 등은 설치 장소로 지정을 하되 교실 내부는 제외하는 걸로 명문해 규 정을 두는 방법, 이걸로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데 차관님 의견 어 떠십니까?

그래서 저는 법사위원님들의 의견이나 교육부의 추가 의견 이걸 토대로 출입문, 복도, 계단 등은 설치 장소로 지정을 하되 교실 내부는 제외하는 걸로 명문해 규 정을 두는 방법, 이걸로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데 차관님 의견 어 떠십니까?

위원님, 법안의 개정 목적 자체가 안전 사각지대로 교실 외의 필 수 장소를 지정해서 CCTV를 설치하고 또 저희가 지원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교실은 제외하는 것으로 명문화해도 당초의 개 정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법안의 개정 목적 자체가 안전 사각지대로 교실 외의 필 수 장소를 지정해서 CCTV를 설치하고 또 저희가 지원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교실은 제외하는 것으로 명문화해도 당초의 개 정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는 김에 현안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학교들 중에서 보니까 스물네 곳의 학교에서 오케스트라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악기도 또 시설도 노후화가 돼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려고 한번 시도를 해 봤는데 교육부가 정 하고 있는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면 특정 학교의 오케스트라단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 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가 않고 또 지원을 하더라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가 없는 한 계도 있고 그래서 이걸 신청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지급 기 준 이것을 일선 학교들의 수요에 맞게 한번 정비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교육부의 지 침과 일선의 현실이 일치하게끔 정비하는 노력을 한번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는 김에 현안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학교들 중에서 보니까 스물네 곳의 학교에서 오케스트라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악기도 또 시설도 노후화가 돼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려고 한번 시도를 해 봤는데 교육부가 정 하고 있는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면 특정 학교의 오케스트라단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 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가 않고 또 지원을 하더라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가 없는 한 계도 있고 그래서 이걸 신청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지급 기 준 이것을 일선 학교들의 수요에 맞게 한번 정비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교육부의 지 침과 일선의 현실이 일치하게끔 정비하는 노력을 한번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잘 알아들었고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잘 알아들었고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차관님,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이 잘 못 나오시니까 차관님을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23 굉장히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가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차관님,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이 잘 못 나오시니까 차관님을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23 굉장히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가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

예.

조금 전에 저희가 논의했던 것처럼 CCTV 설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 제지요. 특히 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이 통 과되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편 반면에 교직원과 학생들의 개인정보들 이 CCTV에 무차별적으로 수집될 수 있으니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어느 기 간에 어떻게 삭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규정들을 잘 마련하셔야 될 것 같 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논의했던 것처럼 CCTV 설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 제지요. 특히 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이 통 과되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편 반면에 교직원과 학생들의 개인정보들 이 CCTV에 무차별적으로 수집될 수 있으니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어느 기 간에 어떻게 삭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규정들을 잘 마련하셔야 될 것 같 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는 재외 한국학교 관련된 질의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외 한국학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도?

그리고 저는 재외 한국학교 관련된 질의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외 한국학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도?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우리 재외한국인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한국학교인 것이지 요. 그런데 이게 학비가 너무 비싸서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옵 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이랑 관련 규정들을 한번 먼저 봤습니다. 헌법 31조에 보면 1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2항에는 ‘초등교 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교 육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은 3항이 중요해요. 방금 말씀드린 이 의무교육에 대해 서는 무상으로 한다, 우리 대한민국헌법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받 고 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국에서 한국인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무상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비를 냅니다. 그런데 그 학비 수준이 경우에 따라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학생들이 학비를 못 내고 한국인 학교에 못 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적을 포기 하고 외국인 학교, 그 나라 학교에 가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재외 한국인에 대한 보호를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 습니다. 그래서 재외한국인들이 요구하는 바가 뭐냐면 적어도 재외 한국학교의 한국에서 파견 된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정도는 정부가 책임져 줘라, 이게 학생들이 내는 학비의 상당 수가 교사의 인건비로 활용되는데 그러지 않고 인건비를 국가가 지급하면 사실 학생들의 학비가 상당 부분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외국에 있는 우리 재외한국인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한국학교인 것이지 요. 그런데 이게 학비가 너무 비싸서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옵 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이랑 관련 규정들을 한번 먼저 봤습니다. 헌법 31조에 보면 1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2항에는 ‘초등교 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교 육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은 3항이 중요해요. 방금 말씀드린 이 의무교육에 대해 서는 무상으로 한다, 우리 대한민국헌법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받 고 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국에서 한국인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무상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비를 냅니다. 그런데 그 학비 수준이 경우에 따라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학생들이 학비를 못 내고 한국인 학교에 못 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적을 포기 하고 외국인 학교, 그 나라 학교에 가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재외 한국인에 대한 보호를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 습니다. 그래서 재외한국인들이 요구하는 바가 뭐냐면 적어도 재외 한국학교의 한국에서 파견 된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정도는 정부가 책임져 줘라, 이게 학생들이 내는 학비의 상당 수가 교사의 인건비로 활용되는데 그러지 않고 인건비를 국가가 지급하면 사실 학생들의 학비가 상당 부분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뭐 좀 확인해 볼게요. 지금 교실을 필수 설치 장소에서는 제외한다 하더라도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학교운영 24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위의 심의를 거치면 교실에다가도―필수 설치 장소는 아니지만―CCTV를 설치할 수 있 는 것은 가능하긴 합니까?

뭐 좀 확인해 볼게요. 지금 교실을 필수 설치 장소에서는 제외한다 하더라도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학교운영 24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위의 심의를 거치면 교실에다가도―필수 설치 장소는 아니지만―CCTV를 설치할 수 있 는 것은 가능하긴 합니까?

예, 시행령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올렸던 안은 필수 설치 장소에 교실이 포함될 수 있는 것처럼 오해가 돼서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박 균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을 하더라도 시행령에 의해서 구성원의 합의가 있으 면 설치는 가능합니다.

예, 시행령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올렸던 안은 필수 설치 장소에 교실이 포함될 수 있는 것처럼 오해가 돼서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박 균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을 하더라도 시행령에 의해서 구성원의 합의가 있으 면 설치는 가능합니다.

이게 지난번에 대전의 사고 때문에 좀 비정상적인 경우를 철저하게 대 비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지난번에 대전의 사고 때문에 좀 비정상적인 경우를 철저하게 대 비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오신 김에 좀 여쭤볼게요. 어저께 대정부질의를 하는데, 지금 광주·전남 등에서 행정통합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 니까?

그리고 오신 김에 좀 여쭤볼게요. 어저께 대정부질의를 하는데, 지금 광주·전남 등에서 행정통합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 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원래는 광주에서만 근무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선생님이 되셨는데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되면 광주가 아닌 전남의 도 서지역 같은 데서 근무할 우려도 있다, 왜 교육청의 선생님들의 의견을 안 듣고 이런 것 을 추진하느냐 하는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행정통합이 되면 실제로 그렇게 될 우려가 있나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원래는 광주에서만 근무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선생님이 되셨는데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되면 광주가 아닌 전남의 도 서지역 같은 데서 근무할 우려도 있다, 왜 교육청의 선생님들의 의견을 안 듣고 이런 것 을 추진하느냐 하는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행정통합이 되면 실제로 그렇게 될 우려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행정통합이 돼도 근무지는 현재의 근무지에서 근 무하시도록 법안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통합이 돼도 근무지는 현재의 근무지에서 근 무하시도록 법안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일선 선생님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런 것을 일선 선생님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

차관님, 오랜만입니다. 땜빵이에요. 본방보다 더 좋을 때가 많아요. 지금 곽규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그러면 도서지방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일생 거기 에서 해야 되나요?

차관님, 오랜만입니다. 땜빵이에요. 본방보다 더 좋을 때가 많아요. 지금 곽규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그러면 도서지방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일생 거기 에서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통합되면 광주의 교사들도 광주·전남 통합되기 때문에 도서지방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통합되면 광주의 교사들도 광주·전남 통합되기 때문에 도서지방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도서지방에서 근무하는 학생들은 다 본인이 원해서 갔나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도서지방에서 근무하는 학생들은 다 본인이 원해서 갔나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예.

이러니까 본방이 좋다니까요. 지금 AI가 이렇게 나와서 컴퓨터공학과가 급속히 정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 전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25 공자들이 채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환경의 변화가 있는데, 특히 미국에서도 실업계 고 등학교가 오히려 직장 구하기가 좋아서 그렇게 쏠리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지요.

이러니까 본방이 좋다니까요. 지금 AI가 이렇게 나와서 컴퓨터공학과가 급속히 정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 전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25 공자들이 채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환경의 변화가 있는데, 특히 미국에서도 실업계 고 등학교가 오히려 직장 구하기가 좋아서 그렇게 쏠리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남에 해남공고가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해남 솔라시도에…… 삼성·SK·한전 이런 것이 다 해남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해남공고를 마이스터고로 바꾸려 고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복잡한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챙겨 보시고 저한테 담당 국장을 보내 주시든지 과장을 보내 주셔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해남에 해남공고가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해남 솔라시도에…… 삼성·SK·한전 이런 것이 다 해남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해남공고를 마이스터고로 바꾸려 고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복잡한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챙겨 보시고 저한테 담당 국장을 보내 주시든지 과장을 보내 주셔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저희가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 건을 다 갖출 수 있도록 컨설팅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위원님께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 건을 다 갖출 수 있도록 컨설팅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위원님께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차관님, 아까 광주 그다음에 전남 통합 시에 우려하는 것은 이것 같아 요. 광주교육청에 속했던 교육공무원들은 광주만 인사이동되면 되잖아요. 전남에 있는 분 들은 꼭 도서지역을…… 가서 순환근무겠지요. 그러니까 내륙지방에서 하다가 도서지방 도 갈 수 있고, 전남은 인사이동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지요. 그러니까 광주에 있 는 교육공무원은 확실하잖아요, 시내에서만 근무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광주·전남이 통합이 되면 행정구역이 도서지역까지 넓어지니까 이게 인사 이동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여기 통합에 대한 반대의견 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답변 들으니까 지금 차관님께서도 그 부분을 정확 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차관님, 아까 광주 그다음에 전남 통합 시에 우려하는 것은 이것 같아 요. 광주교육청에 속했던 교육공무원들은 광주만 인사이동되면 되잖아요. 전남에 있는 분 들은 꼭 도서지역을…… 가서 순환근무겠지요. 그러니까 내륙지방에서 하다가 도서지방 도 갈 수 있고, 전남은 인사이동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지요. 그러니까 광주에 있 는 교육공무원은 확실하잖아요, 시내에서만 근무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광주·전남이 통합이 되면 행정구역이 도서지역까지 넓어지니까 이게 인사 이동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여기 통합에 대한 반대의견 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답변 들으니까 지금 차관님께서도 그 부분을 정확 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현재의 법안에는 현재 근무지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교사뿐만 아니라 전체 지방공무원도 다 그렇게 해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의 법안에는 현재 근무지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교사뿐만 아니라 전체 지방공무원도 다 그렇게 해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인사이동을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딱 통합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통합의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러면 인사이동을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딱 통합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통합의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아마 통합하게 되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은 것이고요.

아마 통합하게 되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은 것이고요.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앞으로 인사 운영은 별도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 운영은 별도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기왕 오셨으니까 제가 이것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3월 1일부터 학교장이 소프트웨어 교육자료를 선정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 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러는 경우에 전국에 있는 1만여 학교가 각각 자기 별도 보안성 검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사나 이런 분들이, 사실 개인정보 보호는 전문가들이나 할 수 있는데 비전문 26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가인 교사가 그것까지 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소프트웨어 이런 부 분을 교육자료로 선정하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게 한국교총이나 교사노조 또 대한초등교사협회에서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이런 비판을 교육부에서는 알고 계신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기에 너무 타이트한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셨어요?

그다음에 또 기왕 오셨으니까 제가 이것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3월 1일부터 학교장이 소프트웨어 교육자료를 선정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 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러는 경우에 전국에 있는 1만여 학교가 각각 자기 별도 보안성 검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사나 이런 분들이, 사실 개인정보 보호는 전문가들이나 할 수 있는데 비전문 26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가인 교사가 그것까지 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소프트웨어 이런 부 분을 교육자료로 선정하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게 한국교총이나 교사노조 또 대한초등교사협회에서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이런 비판을 교육부에서는 알고 계신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기에 너무 타이트한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셨어요?

예, 잘 알고 있고요. 현재 원칙적으로 그런 원칙이 있는 거고, 저 희가 학교에서 건건이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제작한 제작사나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학교에서 그냥 쓰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고요. 현재 원칙적으로 그런 원칙이 있는 거고, 저 희가 학교에서 건건이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제작한 제작사나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학교에서 그냥 쓰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차관님, 짧게 확인 좀 할게요. 그러면 이게 문장으로만 보면 CCTV 필수 설치 장소에서 교실을 제외한다는 뜻이 필수 설치는 아니고,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의로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의 ‘다만’과는 별도의 문장으로 느껴져서 그럽니다.

차관님, 짧게 확인 좀 할게요. 그러면 이게 문장으로만 보면 CCTV 필수 설치 장소에서 교실을 제외한다는 뜻이 필수 설치는 아니고,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의로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의 ‘다만’과는 별도의 문장으로 느껴져서 그럽니다.

그것은 현재 시행령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개정하는 조 항에는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로만 넣으면 가능합니다.

그것은 현재 시행령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개정하는 조 항에는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로만 넣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시행령상으로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 까?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시행령상으로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 까?

시행령…… 잠시만요.

시행령…… 잠시만요.

지금 교실에는 CCTV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교실에는 CCTV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특수학급이라든지 있 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시행령에는…… 현재 시행령 57조의2를 보면 조 제목은 학생의 안전대책 등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장이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 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거치면 가능하 고, 저희가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하려는 것은 필수 설치 장소에 설치가 되도록 하고 또 재정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 설치 장소에는 교실 을 제외해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특수학급이라든지 있 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시행령에는…… 현재 시행령 57조의2를 보면 조 제목은 학생의 안전대책 등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장이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 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거치면 가능하 고, 저희가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하려는 것은 필수 설치 장소에 설치가 되도록 하고 또 재정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 설치 장소에는 교실 을 제외해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교장의 판단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다, 교 실도?

어쨌든 교장의 판단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다, 교 실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또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지금 원래 계획이 디지털교과서…… 물론 작년에 법률 문 제가 좀 있었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단계적으로 보급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2025년 부터 일부 학생, 학년별로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또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지금 원래 계획이 디지털교과서…… 물론 작년에 법률 문 제가 좀 있었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단계적으로 보급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2025년 부터 일부 학생, 학년별로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미 발행된 것은 교육자료로서 사용하고 있고요. 추가로 저희가 디지털교과서를 검정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27

이미 발행된 것은 교육자료로서 사용하고 있고요. 추가로 저희가 디지털교과서를 검정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27

그러면 지금 어쨌든 전체적인 세계적인 추세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종이가 사라지고 디지털로 다 가는 것이 추세인데, 적 어도 이 정부 동안에 이 부분을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무작정 붙잡아 놓으면 세계 적인 추세에서 너무 뒤처질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부 측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전체적인 세계적인 추세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종이가 사라지고 디지털로 다 가는 것이 추세인데, 적 어도 이 정부 동안에 이 부분을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무작정 붙잡아 놓으면 세계 적인 추세에서 너무 뒤처질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부 측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요?

디지털교과서가 경직된 교과서로서 지정돼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많이 파악을 했던 것이고요. 디지털교과서가 아니라 교육자료의 하나로 다른 여러 가지 자료와 함께 이미 개발된 것은 잘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교과서가 경직된 교과서로서 지정돼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많이 파악을 했던 것이고요. 디지털교과서가 아니라 교육자료의 하나로 다른 여러 가지 자료와 함께 이미 개발된 것은 잘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된 것을 잘 쓰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계속 새로운 기술과 더 좋은 것들이 막 나오는데 교과서로 쓰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다른 것조차도 굉장히 경직 되게 생각하시면……

이미 개발된 것을 잘 쓰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계속 새로운 기술과 더 좋은 것들이 막 나오는데 교과서로 쓰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다른 것조차도 굉장히 경직 되게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위원님이 맞습니다.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융통성 있게, 즉시성 있게 사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닙니다. 위원님이 맞습니다.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융통성 있게, 즉시성 있게 사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분히 장려하고 개발하고 또 예산도 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장려하고 개발하고 또 예산도 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CCTV가 있으면 아이들이 점잖아지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 쨌든 아이들의 인권 침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들은 너무 소중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 린 시절에 자유분방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폭력적인 건 막아야 되지만…… 그래서 그게 또 작은 약점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CTV가 있으면 아이들이 점잖아지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 쨌든 아이들의 인권 침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들은 너무 소중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 린 시절에 자유분방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폭력적인 건 막아야 되지만…… 그래서 그게 또 작은 약점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것 중의 하나, 시각장애인 아이들을 위한 교과서도 똑같은 시점에 주어집니까?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것 중의 하나, 시각장애인 아이들을 위한 교과서도 똑같은 시점에 주어집니까?

지금은 교과서를 수정하거나 새로 검정을 하면 그게 나오면 시각 장애인용 점자교과서를 개발하기 때문에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거의 동시에, 그러니까 검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초안 단계에서도 일단 점자를 같이 개발해서 이 시차가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려고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과서를 수정하거나 새로 검정을 하면 그게 나오면 시각 장애인용 점자교과서를 개발하기 때문에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거의 동시에, 그러니까 검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초안 단계에서도 일단 점자를 같이 개발해서 이 시차가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려고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논의는 그러면 얼마나 오랫동안 합니까?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요. 시각 장애인들이 책을 못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같은 시간에?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이 왜 이 러는 거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 주셔야지요. 좀 일찍 검정 준비 다 끝내고 그리고 시각 장애인 자료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논의는 그러면 얼마나 오랫동안 합니까?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요. 시각 장애인들이 책을 못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같은 시간에?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이 왜 이 러는 거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 주셔야지요. 좀 일찍 검정 준비 다 끝내고 그리고 시각 장애인 자료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28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예. 28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그리고 교과서가 아주 많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제가 들어 보니 보이지 않아 힘든데 교과서를 받지 못하고 교과서값은 따로 또 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교과서가 아주 많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제가 들어 보니 보이지 않아 힘든데 교과서를 받지 못하고 교과서값은 따로 또 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따로 내지는 않는데 좀 시차가……

아닙니다. 따로 내지는 않는데 좀 시차가……

제가 알기로는 교과서값 따로 내는 것처럼 알고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과서값 따로 내는 것처럼 알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입법으로 좀 보완하려고 하거든요. 그러기 전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시각장애인도 어려운데 교과서를 같은 시점에 못 받는다고 하더라 고요.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빠른 조기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리고 가격로 따로 내지 않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입법으로 좀 보완하려고 하거든요. 그러기 전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시각장애인도 어려운데 교과서를 같은 시점에 못 받는다고 하더라 고요.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빠른 조기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리고 가격로 따로 내지 않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차관님, 장관님을 이 자리에서 뵙자고 한 것은 교육 관련 예산 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도 소중하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학교폭력 심각하지요. 그런데 그 폭력을 CCTV가 대응책이다 이렇게 쉽게 편의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교육부라는 것을 좀 알려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답답해서요.

교육부차관님, 장관님을 이 자리에서 뵙자고 한 것은 교육 관련 예산 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도 소중하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학교폭력 심각하지요. 그런데 그 폭력을 CCTV가 대응책이다 이렇게 쉽게 편의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교육부라는 것을 좀 알려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답답해서요.

예, 장관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예, 장관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학교폭력까지 가지 않더라도 최근에 ADHD 아동이나, 아동만 그런 게 아닙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견디질 못해요.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 런 환자들이 엄청 많아지고 심지어 정신과에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 이런 게 현대사회 가 처한 시대 상황과 무관치 않아요. 아동의 ADHD도 심각하지만 아마 그 아동의 부모 들도 마찬가지,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이 CCTV는 아닐 거라고 봐요, 적어도 교육 당국에서는. 그래서 교육 철학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시는지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교육부장관님이 중심을 잡아 주셔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위원님들은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증적인 처방을 법안으로 쉽게 생 각할 수는 있어요. 이것에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관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인 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가 그런 방향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같은 재원을 가 지고 같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떤데 상황 파악을 먼저 하시고, 불안장애 이것 이 폭력으로 번질 수도 있고 교사 혼자 감당이 안 된다면 그러면 다른 보조적인 수단, 그냥 기계적·물리적 방법이 아니라 심리치료 교사를 배치한다든지 아이들이 집에서 못다 한 얘기를 좀 더 털어 놓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휴머니즘 적인 방법으로. 그것 다 포기하시고 그냥 위원들이 아이디어 냈는데 교육부가 거기에 동의한다는 걸로 그게 그 사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고는 교사가 저질렀지요. 교사도 불안장애 이런 환자일 수 있는 거예요, 공황장애 환자일 수 있는 거예요. 그 피해자가 아동이었던 거예 요, 하필 그 순간에 맞닥뜨린. 그러면 그게 그냥 하나의 사건이겠습니까? CCTV만 설치 하면 끝나겠습니까? 아닐 거라고 봐요. 그 교사를 상담해 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것 이고. 현대사회가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누구나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정신적인 애로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멀쩡해 보이는 많은 직업,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29 전문직에서도 많이 파악이 돼요. 어떤 다선 중진 국회의원의 집안에서는 아들이 미국에 서 공부한 박사였는데요. 국내에서도 유명한 로펌에 취업을 한 엘리트인데 느닷없이 부 인을 살해했어요. 멀쩡해 보이는데 그런 집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 아무도 생각 못 하는데 그런 일이 있단 말이지요. 그 현대사회의 특징이 교실에서 발견됐어요. 그러면 적어도 현장을 잘 아는 교육부장 관님은 처방이 달랐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들이 아이디어 하나 냈다고 해서 거기에 예산 이것 막 투입하고 교실에 집어넣자고 그러고 교총, 교원단체 반대하고 이런 소란이나 만 들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격다짐으로 교실 제외해서 집어넣고 로펌 자문받았더니 그래 도 CCTV 설치 가능해, 그게 뭐 대단한 일 하신 겁니까? 답답합니다. 최근에 ADHD 아동 환자의 급증과 그들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예방책, 교사의 지 도 이런 것에 대한 연구 있습니까?

학교폭력까지 가지 않더라도 최근에 ADHD 아동이나, 아동만 그런 게 아닙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견디질 못해요.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 런 환자들이 엄청 많아지고 심지어 정신과에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 이런 게 현대사회 가 처한 시대 상황과 무관치 않아요. 아동의 ADHD도 심각하지만 아마 그 아동의 부모 들도 마찬가지,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이 CCTV는 아닐 거라고 봐요, 적어도 교육 당국에서는. 그래서 교육 철학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시는지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교육부장관님이 중심을 잡아 주셔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위원님들은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증적인 처방을 법안으로 쉽게 생 각할 수는 있어요. 이것에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관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인 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가 그런 방향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같은 재원을 가 지고 같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떤데 상황 파악을 먼저 하시고, 불안장애 이것 이 폭력으로 번질 수도 있고 교사 혼자 감당이 안 된다면 그러면 다른 보조적인 수단, 그냥 기계적·물리적 방법이 아니라 심리치료 교사를 배치한다든지 아이들이 집에서 못다 한 얘기를 좀 더 털어 놓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휴머니즘 적인 방법으로. 그것 다 포기하시고 그냥 위원들이 아이디어 냈는데 교육부가 거기에 동의한다는 걸로 그게 그 사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고는 교사가 저질렀지요. 교사도 불안장애 이런 환자일 수 있는 거예요, 공황장애 환자일 수 있는 거예요. 그 피해자가 아동이었던 거예 요, 하필 그 순간에 맞닥뜨린. 그러면 그게 그냥 하나의 사건이겠습니까? CCTV만 설치 하면 끝나겠습니까? 아닐 거라고 봐요. 그 교사를 상담해 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것 이고. 현대사회가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누구나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정신적인 애로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멀쩡해 보이는 많은 직업,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29 전문직에서도 많이 파악이 돼요. 어떤 다선 중진 국회의원의 집안에서는 아들이 미국에 서 공부한 박사였는데요. 국내에서도 유명한 로펌에 취업을 한 엘리트인데 느닷없이 부 인을 살해했어요. 멀쩡해 보이는데 그런 집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 아무도 생각 못 하는데 그런 일이 있단 말이지요. 그 현대사회의 특징이 교실에서 발견됐어요. 그러면 적어도 현장을 잘 아는 교육부장 관님은 처방이 달랐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들이 아이디어 하나 냈다고 해서 거기에 예산 이것 막 투입하고 교실에 집어넣자고 그러고 교총, 교원단체 반대하고 이런 소란이나 만 들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격다짐으로 교실 제외해서 집어넣고 로펌 자문받았더니 그래 도 CCTV 설치 가능해, 그게 뭐 대단한 일 하신 겁니까? 답답합니다. 최근에 ADHD 아동 환자의 급증과 그들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예방책, 교사의 지 도 이런 것에 대한 연구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가 심각하고 또 저희 장관님께서도 그런 부 분에 정말 최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학생의 마음건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살피는 정책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이 해 나가고 또 저희 가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시스템이 이제 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이 되는 데, 그것이 학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내용들 저희가 잘 살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가 심각하고 또 저희 장관님께서도 그런 부 분에 정말 최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학생의 마음건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살피는 정책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이 해 나가고 또 저희 가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시스템이 이제 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이 되는 데, 그것이 학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내용들 저희가 잘 살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관님께 우리 법사위에 오실 기회에 그런 어떤 장기적인 비 전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현장에는 어떻게 투사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듣고 싶고요. 자 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장관님께 우리 법사위에 오실 기회에 그런 어떤 장기적인 비 전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현장에는 어떻게 투사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듣고 싶고요. 자 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짧게 한마디만 하면 안 될까요?

저 짧게 한마디만 하면 안 될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송석준 위원님.

예, 그렇게 하십시오. 송석준 위원님.

최은옥 차관님, 지금 대한민국 교육현장이 굉장히 난맥상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최은옥 차관님, 지금 대한민국 교육현장이 굉장히 난맥상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의 현장에서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지요, 선생님은 강의만 일방적으로 하고 학생들과의 어떤 트러블을 제일 두려워하고. 군대에서도 군 지휘관들이, 부대장들이 군 병사들과의 어떤 문제가 최소화되는 것에 중 점을 두고 최강의 전력을 극대화해서 그야말로 유사시에 방위태세를 확고히 한다는 데에 관심이 덜하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얘기도 있어요. 교육계에서도 근본적으로 우리 미래 세대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정말 따뜻하게 그런 강약 을 조절하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현장이 무사안일, 사고 없는 교육현 장이 됐으면 한다라는 그 안타까운 얘기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학부모님들도 협조해야 되고 학생들도 같이 협조해야 되고, 그 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육 당국 아니겠습니까? 교육부의 존재 이유는 교육현장이 정 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 바로 그 현장을 바로잡고 학생들과 또 학부모 또 교사들 입 30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장을 잘 골고루 균형 있게 입장을 반영해서 정말 교육현장이 가장 역동적으로, 가장 활 력 넘치게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부의 현장에서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지요, 선생님은 강의만 일방적으로 하고 학생들과의 어떤 트러블을 제일 두려워하고. 군대에서도 군 지휘관들이, 부대장들이 군 병사들과의 어떤 문제가 최소화되는 것에 중 점을 두고 최강의 전력을 극대화해서 그야말로 유사시에 방위태세를 확고히 한다는 데에 관심이 덜하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얘기도 있어요. 교육계에서도 근본적으로 우리 미래 세대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정말 따뜻하게 그런 강약 을 조절하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현장이 무사안일, 사고 없는 교육현 장이 됐으면 한다라는 그 안타까운 얘기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학부모님들도 협조해야 되고 학생들도 같이 협조해야 되고, 그 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육 당국 아니겠습니까? 교육부의 존재 이유는 교육현장이 정 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 바로 그 현장을 바로잡고 학생들과 또 학부모 또 교사들 입 30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장을 잘 골고루 균형 있게 입장을 반영해서 정말 교육현장이 가장 역동적으로, 가장 활 력 넘치게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정말 시골 오지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그 학교에서 훌륭한 선생님 들로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인생을 배우고 또 공부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미래를 열었 단 말이지요. 정말 농사를 지으면서도 훌륭한 교사 선생님들과 학교 교육현장에서 나름 대로 사는 방법과 학습하는 방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뭔가 그런 신화, 교 육을 통해 뭔가 정말 어려움에 있는 학생들이 제대로 미래를 열어 가는 법을 배워서 그 것이 미담으로 전해 가는 얘기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CC카메라 얘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단적인 하나의 현상 아닙니까? 우리 사회의 갈등, 교육현장의 갈등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이런 것에만 매달리 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갈등의 근원을 찾아서 학부모님들의 입장, 선생님들의 입장, 학생의 입장을 교육부가 정말 과학적으로 제대로 분석을 해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서 교육현장이 활력 넘치고 기분 좋게, 서로 혼나도 기분 좋아야 되고 또 정말 따뜻하게 안 아 주면 더 좋아지고 이런 멋진 교육현장을 만들어 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시골 오지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그 학교에서 훌륭한 선생님 들로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인생을 배우고 또 공부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미래를 열었 단 말이지요. 정말 농사를 지으면서도 훌륭한 교사 선생님들과 학교 교육현장에서 나름 대로 사는 방법과 학습하는 방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뭔가 그런 신화, 교 육을 통해 뭔가 정말 어려움에 있는 학생들이 제대로 미래를 열어 가는 법을 배워서 그 것이 미담으로 전해 가는 얘기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CC카메라 얘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단적인 하나의 현상 아닙니까? 우리 사회의 갈등, 교육현장의 갈등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이런 것에만 매달리 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갈등의 근원을 찾아서 학부모님들의 입장, 선생님들의 입장, 학생의 입장을 교육부가 정말 과학적으로 제대로 분석을 해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서 교육현장이 활력 넘치고 기분 좋게, 서로 혼나도 기분 좋아야 되고 또 정말 따뜻하게 안 아 주면 더 좋아지고 이런 멋진 교육현장을 만들어 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교육현장이 정말 따뜻하고 서로 공동체적으로 화합하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책도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현장이 정말 따뜻하고 서로 공동체적으로 화합하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책도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보다 열정적으로 과학적으로 대응해 주세요.

보다 열정적으로 과학적으로 대응해 주세요.

예.

예.

추가로 드리길 잘했네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추가로 드리길 잘했네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 해서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은옥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7.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16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 해서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은옥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7.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16시18분)

다음으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7항 통일교육 지원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최기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7항 통일교육 지원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최기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 습니다. 법률에 대한 수정의견은 통일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통일교육의 정의에서 통일의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31 지향점이 평화적 통일임을 명확히 하고,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칙에서 최초 기본계획 대상기간에 관한 특례 조항의 문구를 명 확히 하는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 습니다. 법률에 대한 수정의견은 통일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통일교육의 정의에서 통일의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31 지향점이 평화적 통일임을 명확히 하고,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칙에서 최초 기본계획 대상기간에 관한 특례 조항의 문구를 명 확히 하는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김남중 통일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비공개 회의 참석 일정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 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김남중 통일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비공개 회의 참석 일정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 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차관님, 최근에 남북관계가 어떻게 새 정부 들어서 많이 호전이 되고 있 나요?

차관님, 최근에 남북관계가 어떻게 새 정부 들어서 많이 호전이 되고 있 나요?

예, 지금 그동안 지난 정부 때부터 막혀 왔던 남북관계가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 추진한 여러 가지 작지만 의미 있는 긴장 완화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그 런 조치들이 남북 간의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그동안 지난 정부 때부터 막혀 왔던 남북관계가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 추진한 여러 가지 작지만 의미 있는 긴장 완화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그 런 조치들이 남북 간의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만의 짝사랑이고 우리만의 노력 아니었나요? 저쪽에서 자발적으로 북한 측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해 온 게 뭐가 있나요?

그런데 그게 우리만의 짝사랑이고 우리만의 노력 아니었나요? 저쪽에서 자발적으로 북한 측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해 온 게 뭐가 있나요?

저희들이 대북전단 문제라든가 대북방송 같은 것들을 중단했을 때 북측도 동시에 중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북전단 문제라든가 대북방송 같은 것들을 중단했을 때 북측도 동시에 중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그런데 지금 북한의 종전의 입장과 많이 바뀌어 있지요. 두 개의 적대적 국가론이 지 금 북한의 기본 입장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방송. 그런데 지금 북한의 종전의 입장과 많이 바뀌어 있지요. 두 개의 적대적 국가론이 지 금 북한의 기본 입장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예, 2023년 말부터 두 개의 적대적 국가라는……

예, 2023년 말부터 두 개의 적대적 국가라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다면 그것도 북한이 스스로 태 도를 좀 바꿔서 다시 정상화로 가야 될 건데 아직 그런 입장 변화가 없단 말이지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다면 그것도 북한이 스스로 태 도를 좀 바꿔서 다시 정상화로 가야 될 건데 아직 그런 입장 변화가 없단 말이지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개의 적대적 국가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수세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본인들이 정세를 지금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본인들이 생각할 때 두 개의 적대적 국가를 추진하는 것들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개의 적대적 국가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수세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본인들이 정세를 지금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본인들이 생각할 때 두 개의 적대적 국가를 추진하는 것들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스스로 핵무력을 완성했다 그러잖아요. 투발 수단을 다 갖추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어쩌면 우리를 하수로 보는 거지요.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을 어쩌면 자기의 동등한 교류 당사자가 아닌 이제는 한 등급 아래 그런 체제로 보는 느낌은 없으셨어요?

그런데 북한은 지금 스스로 핵무력을 완성했다 그러잖아요. 투발 수단을 다 갖추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어쩌면 우리를 하수로 보는 거지요.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을 어쩌면 자기의 동등한 교류 당사자가 아닌 이제는 한 등급 아래 그런 체제로 보는 느낌은 없으셨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북한이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북한이 이제……

지금 보면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적인 대응은 거의 안 하지요. 김 여정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대남 메시지를 주로 보낸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조 금 이상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개성공단을 이제 재가동하겠다. 또 북한의 어떤 메시 32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지가 나오니까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하도록 건의하겠다. 이게 굴종적 대북 태도가 아닙니 까?

지금 보면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적인 대응은 거의 안 하지요. 김 여정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대남 메시지를 주로 보낸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조 금 이상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개성공단을 이제 재가동하겠다. 또 북한의 어떤 메시 32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지가 나오니까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하도록 건의하겠다. 이게 굴종적 대북 태도가 아닙니 까?

굴종적이라는……

굴종적이라는……

그리고 먼저 알아서 상대방은 관심도 없는데 우리가 뭘 하겠다고 하는 데 그게 별로 상대한테 먹혀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비현실적인 통일 정책, 또 장관이 하는 행태로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에 대해서 한번 국민들이 납득이 가게끔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그리고 먼저 알아서 상대방은 관심도 없는데 우리가 뭘 하겠다고 하는 데 그게 별로 상대한테 먹혀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비현실적인 통일 정책, 또 장관이 하는 행태로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에 대해서 한번 국민들이 납득이 가게끔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굴종적인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남북 간에 지금 굉장히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 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 우리가 맞춰서 북한의 대남 메시지나 대 북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조절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굴종적인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남북 간에 지금 굉장히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 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 우리가 맞춰서 북한의 대남 메시지나 대 북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조절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변화가 별로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매일 뭘 하겠다고 너무 욕심만 내지, 현실적으로 뭔가 변화가 없는 게 현실 아닌가요, 그게?

그런데 북한은 변화가 별로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매일 뭘 하겠다고 너무 욕심만 내지, 현실적으로 뭔가 변화가 없는 게 현실 아닌가요, 그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뭘 서두른다거나 굴종적이라든 가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작은 부분이라도 계 속 이어 갈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축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뭘 서두른다거나 굴종적이라든 가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작은 부분이라도 계 속 이어 갈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축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께서 우려를 표현하셨는데 두 국가론은 노태우 대통령 때 유엔 동시 가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두 국가론 출발한 것 아니에요?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께서 우려를 표현하셨는데 두 국가론은 노태우 대통령 때 유엔 동시 가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두 국가론 출발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일부는 국방부가 아니에요. 북한의 변화를 자꾸 유도하고 촉구 하는 것이 주업무 아니에요?

그리고 통일부는 국방부가 아니에요. 북한의 변화를 자꾸 유도하고 촉구 하는 것이 주업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최근에 정동영 통일부장관께서 DMZ, 거기의 관할권을 우리 정 부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최근에 정동영 통일부장관께서 DMZ, 거기의 관할권을 우리 정 부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토주권의, 영토고권이라는 측면에서 DMZ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그런 확고한 입장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요. 현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국 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률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는 최 대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토주권의, 영토고권이라는 측면에서 DMZ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그런 확고한 입장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요. 현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국 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률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는 최 대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6·25를 맞이해서 미국의 도움으로, 자유 우방국가의 도움으 로 북한을 철퇴한 것은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유엔사무처에 연락해 보세요, 편지 해 보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33 세요, 유엔군이 있느냐. 유엔에 군인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은 군인이 없 고 특수한 지역에 PKO 파병을 하고 있는데 유엔군의 존재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다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헌법상 실효적 영토는 우리 영토인데 지금 유엔군에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엔과 잘 협상을 해서 우리가 실질적 지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영토의 관할권을 정부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가 6·25를 맞이해서 미국의 도움으로, 자유 우방국가의 도움으 로 북한을 철퇴한 것은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유엔사무처에 연락해 보세요, 편지 해 보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33 세요, 유엔군이 있느냐. 유엔에 군인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은 군인이 없 고 특수한 지역에 PKO 파병을 하고 있는데 유엔군의 존재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다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헌법상 실효적 영토는 우리 영토인데 지금 유엔군에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엔과 잘 협상을 해서 우리가 실질적 지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영토의 관할권을 정부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엔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유엔사와 정부가 협의를 해서 유엔 DMZ에 관한 관할권 내지 관리권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 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엔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유엔사와 정부가 협의를 해서 유엔 DMZ에 관한 관할권 내지 관리권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 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통일부에서 유엔 본부에 한번 편지를 보내 보세요, 유엔군이 존 재하는가. 저희가 한번 보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유엔군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고 유엔사하고 잘 협의해서 정부가 처리해 줘야지 일방적으로 거기에서 엇박자가 나오면 국민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지만 유엔사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즉 미국과 협 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을 모색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통일부에서 유엔 본부에 한번 편지를 보내 보세요, 유엔군이 존 재하는가. 저희가 한번 보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유엔군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고 유엔사하고 잘 협의해서 정부가 처리해 줘야지 일방적으로 거기에서 엇박자가 나오면 국민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지만 유엔사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즉 미국과 협 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을 모색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최혁진 위원님.

최혁진 위원님.

차관님, 평화적 통일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한 교육들을 확대·강 화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20 대 청년들 같은 경우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인식하고 있고 적대적인 그런 태도나 입장을 가지고 심지어는 극우정치에 또 열광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 데요.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여러 루트 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보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가 수백 개가 된다 그래요. 한 500개 가까이 되는 모양인데, 거기에서 상당수가 굉장히 남북관계를 적대적으로 또 가짜뉴스나 허위 그런 사실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을 하고 있고 그렇게 교육받은 아이 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런 정치적 성향과 이런 모습들을 보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간단하게 지금 대부분의 대안학교들도 옛 날에는 미인가가 많았지만 이제 인가 대안학교로 많이 전환이 됐고 정부 재원이 들어가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일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적어도 정부의 재정이 지원된다라고 하면 국가의 기본적인 교육 목표라든가 여기 통일교육 기본계획에 입각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니, 정부 재원까지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4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그런 허위 가짜뉴스에 근거해서 남북의 적대적 관계를 조장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닙니까?

차관님, 평화적 통일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한 교육들을 확대·강 화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20 대 청년들 같은 경우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인식하고 있고 적대적인 그런 태도나 입장을 가지고 심지어는 극우정치에 또 열광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 데요.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여러 루트 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보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가 수백 개가 된다 그래요. 한 500개 가까이 되는 모양인데, 거기에서 상당수가 굉장히 남북관계를 적대적으로 또 가짜뉴스나 허위 그런 사실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을 하고 있고 그렇게 교육받은 아이 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런 정치적 성향과 이런 모습들을 보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간단하게 지금 대부분의 대안학교들도 옛 날에는 미인가가 많았지만 이제 인가 대안학교로 많이 전환이 됐고 정부 재원이 들어가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일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적어도 정부의 재정이 지원된다라고 하면 국가의 기본적인 교육 목표라든가 여기 통일교육 기본계획에 입각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니, 정부 재원까지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4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그런 허위 가짜뉴스에 근거해서 남북의 적대적 관계를 조장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말씀하시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하면 여러 가지 상황 실태를 정 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하면 여러 가지 상황 실태를 정 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그래서 교육부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런 대안학교 의 현황들을 보시고, 특히 극우 보수 종교단체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우선 그중에서도 정부의 교육지원 예산을 받고 있는 곳이라고 하면 반드시 시 정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교육지원 예산 을 받고 있으면서까지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평화적 관계 를 진행해 나가야 될 것들을 물을 흐리고, 또 이 친구들이 나와서 나중에 극단적인 정치 행태를 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아이들의 불행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에 대해서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차관님, 그래서 교육부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런 대안학교 의 현황들을 보시고, 특히 극우 보수 종교단체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우선 그중에서도 정부의 교육지원 예산을 받고 있는 곳이라고 하면 반드시 시 정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교육지원 예산 을 받고 있으면서까지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평화적 관계 를 진행해 나가야 될 것들을 물을 흐리고, 또 이 친구들이 나와서 나중에 극단적인 정치 행태를 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아이들의 불행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에 대해서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통일교육 자체를 민주·평화·통일 시민교육 형태로 변화를 시켜 가지고 정권이 바뀌더라 도 합리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통일교육 자체를 민주·평화·통일 시민교육 형태로 변화를 시켜 가지고 정권이 바뀌더라 도 합리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또 토론하실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장관님이 안 나오시고 차관님이 나오셨으니까…… 저는 좀 근본적인 문제를 잠깐 묻고 싶습니다. 평화통일은 아주 좋지요. 평화통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이라 는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지금 대화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핵을 고도화하고 있 고, 지금 어떻게 보면 대결적인 긴장이 완화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긴장이 고조화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뭔가 저는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통일도 지향해야 되지만 현실적인 이런 위협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경계심이나 각성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이 안 나오시고 차관님이 나오셨으니까…… 저는 좀 근본적인 문제를 잠깐 묻고 싶습니다. 평화통일은 아주 좋지요. 평화통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이라 는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지금 대화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핵을 고도화하고 있 고, 지금 어떻게 보면 대결적인 긴장이 완화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긴장이 고조화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뭔가 저는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통일도 지향해야 되지만 현실적인 이런 위협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경계심이나 각성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지요?

맞지요?

예.

예.

더군다나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 여를 해 가지고 상당히 실전 경험을 쌓고 전투력이 향상됐다 그렇다는 평가도 있고, 그 것이 우리 안보에 대해서 상당히 위협도 되지 않느냐 이런 정세 분석도 있었어요. 있는 데…… 이런 상황에서 남한에서 북한으로 무인기가 갔다고 해 가지고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 습니까? 그렇지요?

더군다나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 여를 해 가지고 상당히 실전 경험을 쌓고 전투력이 향상됐다 그렇다는 평가도 있고, 그 것이 우리 안보에 대해서 상당히 위협도 되지 않느냐 이런 정세 분석도 있었어요. 있는 데…… 이런 상황에서 남한에서 북한으로 무인기가 갔다고 해 가지고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 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저께 통일부장관께서 ‘부끄럽다, 유감이다’ 이렇게 먼저 발표를 해 버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35 렸어요. 그러면 우리 국민이 범인이니까 그렇게 결과를 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준 거 아닌가요?

어저께 통일부장관께서 ‘부끄럽다, 유감이다’ 이렇게 먼저 발표를 해 버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35 렸어요. 그러면 우리 국민이 범인이니까 그렇게 결과를 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준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어제 유감 표명했던 부분은 기본적으로 정보사와 국정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압수수색 자체가 여러 가지 했던, 이 전체 수 사 결과가, 수사가 오래 걸리고 있어서요 거기에 대한……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어제 유감 표명했던 부분은 기본적으로 정보사와 국정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압수수색 자체가 여러 가지 했던, 이 전체 수 사 결과가, 수사가 오래 걸리고 있어서요 거기에 대한……

그리고 또 지금 북한은 사실상 어쨌든 실체가 있고 그 지역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실효적인 지배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북한에서 2022년도에 무인기 5대 서울 상공에 띄웠어요. 그래서 대통령실 근처까지 보냈는데 북한은 사과했습 니까?

그리고 또 지금 북한은 사실상 어쨌든 실체가 있고 그 지역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실효적인 지배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북한에서 2022년도에 무인기 5대 서울 상공에 띄웠어요. 그래서 대통령실 근처까지 보냈는데 북한은 사과했습 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물론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긴장을 완화하겠다 이런 노력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안 하 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민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에서 앞질러 가지 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끄럽다, 유감이다’ 이렇게 성급하게 발표를 하시는 게 과연 우리 대한민국 장관인지 좀 의심스러운 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물론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긴장을 완화하겠다 이런 노력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안 하 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민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에서 앞질러 가지 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끄럽다, 유감이다’ 이렇게 성급하게 발표를 하시는 게 과연 우리 대한민국 장관인지 좀 의심스러운 데가 있어요.

남북 간에, 만약에 남북관계 전체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과 를 하는 것이 정당하고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에, 만약에 남북관계 전체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과 를 하는 것이 정당하고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왜 사과 요구는 안 했습니까?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왜 사과 요구는 안 했습니까?

지난 정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부분은 일단은 지난 정부부터 죽 이어졌던 그런 강경 조치들이 이루어 낸 여러 가지 결과에 따라서 발생한 일이라고 봅니다.

지난 정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부분은 일단은 지난 정부부터 죽 이어졌던 그런 강경 조치들이 이루어 낸 여러 가지 결과에 따라서 발생한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통일부에서 너무 북한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요?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

제가 볼 때는 통일부에서 너무 북한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요?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

차관님, DMZ 특별법이 발의된 거 아시지요?

차관님, DMZ 특별법이 발의된 거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엔사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유엔사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엔사가 반대 의견을 표명한 몇 가지 핵심 쟁점이 있는데요. 기 본적으로 정전협정의 서문 부분이 지금 작동을 안 한다, 그러니까 안의 전체 총괄 부분 들은, 안의 내용에 대한 부분에는 서문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부분인데 유엔사가 과 거에 서문이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DMZ 관련 법률이 정전협정과 상충된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 다. 그런데 DMZ 관련 발의된 법률 안에는 관계 부처, 특히 유엔사와 협의를 거쳐서 이 36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협정 과 상충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엔사가 반대 의견을 표명한 몇 가지 핵심 쟁점이 있는데요. 기 본적으로 정전협정의 서문 부분이 지금 작동을 안 한다, 그러니까 안의 전체 총괄 부분 들은, 안의 내용에 대한 부분에는 서문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부분인데 유엔사가 과 거에 서문이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DMZ 관련 법률이 정전협정과 상충된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 다. 그런데 DMZ 관련 발의된 법률 안에는 관계 부처, 특히 유엔사와 협의를 거쳐서 이 36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협정 과 상충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엔사 중령 정도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법안을 발의하고 심사 중인데 여기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면, 아까 통일부는 DMZ 관할 관리권을 우리가 갖도록 하 겠다, 적극적으로 박지원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막 시원시원하게 하시 던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반박 성명이라든가 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별도로 나간 것은 없지요?

유엔사 중령 정도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법안을 발의하고 심사 중인데 여기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면, 아까 통일부는 DMZ 관할 관리권을 우리가 갖도록 하 겠다, 적극적으로 박지원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막 시원시원하게 하시 던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반박 성명이라든가 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별도로 나간 것은 없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답변 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답변 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셨나요?

공개적으로 하셨나요?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정전협정 서문안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군사에 관한 사안 에 대해서 유엔사가 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이고 그것뿐인데, 우리가 DMZ 특별법은 평화 적 이용을 하고자 하는 특별법인 거지요?

정전협정 서문안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군사에 관한 사안 에 대해서 유엔사가 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이고 그것뿐인데, 우리가 DMZ 특별법은 평화 적 이용을 하고자 하는 특별법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평화적 이용은 우리의 영토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얼마든 지 법을 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유엔사가 정전협정에 있지도 않은 주장을 내세워 가지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하는 것은 우리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국토에 대한 이용 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을, 장해를 초래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반격을 하셔야지만 아까 그런 접촉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서 왈가왈 부하지 마라 이렇게 가지고는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법사위 우리끼리만 큰소리, 자신감 내보이시고 막상 풀어야 될 거기 유엔사에 대 해서는 당당하게 말을 못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이 분위기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적 이용은 우리의 영토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얼마든 지 법을 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유엔사가 정전협정에 있지도 않은 주장을 내세워 가지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하는 것은 우리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국토에 대한 이용 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을, 장해를 초래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반격을 하셔야지만 아까 그런 접촉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서 왈가왈 부하지 마라 이렇게 가지고는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법사위 우리끼리만 큰소리, 자신감 내보이시고 막상 풀어야 될 거기 유엔사에 대 해서는 당당하게 말을 못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이 분위기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엔사와 정부 부처 합동으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엔사와 정부 부처 합동으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질의하겠습니다.

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정으로 봐서는 7번을 심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속도감 있게 좀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님.

지금 일정으로 봐서는 7번을 심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속도감 있게 좀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님.

아까 통일교육 제대로 하겠다 했는데요, 어떤 통일교육 하시겠다는 겁니 까?

아까 통일교육 제대로 하겠다 했는데요, 어떤 통일교육 하시겠다는 겁니 까?

평화적 통일교육이라고 이번에 법률 개정안에 올라와 있고요. 평 화통일 시민교육이라고 저희들이 방향을 좀 바꾸는 건데요. 그동안 해 왔던 안보교육 중 심의 그런 부분보다는 평화적 통일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정부가 바 뀔 때마다 이런 것들이 보수, 진보 차이 때문에 교육 내용이 바뀌는 것들을 바뀌지 못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라든가 독일에 있었던 보이텔스바흐 협약 같은 그런 협약들을 만 들어서 편파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평화적 통일교육이라고 이번에 법률 개정안에 올라와 있고요. 평 화통일 시민교육이라고 저희들이 방향을 좀 바꾸는 건데요. 그동안 해 왔던 안보교육 중 심의 그런 부분보다는 평화적 통일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정부가 바 뀔 때마다 이런 것들이 보수, 진보 차이 때문에 교육 내용이 바뀌는 것들을 바뀌지 못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라든가 독일에 있었던 보이텔스바흐 협약 같은 그런 협약들을 만 들어서 편파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저는 정권에 따라서 통일교육의 내용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37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의 통일부가 하는 것을 보면, 또 지금 차관 께서 답변하시는 것처럼 ‘안보교육보다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면 결국 이 통일교육 이 정권을 넘어서까지 유지될 수 있는 통일교육이냐, 결국 지극히 편향적이지 않을까 하 는 그런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 내겠다고 하는데 진정한 사회적 합의, 특히 여야의 의견을 더 존중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왜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느냐. 첫 번째, 노동신문 개방부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노 동신문을 개방해 가지고 지금 한 달에 191만 원…… 구독료 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가 짜 뉴스니 어쩌니 이런 반박을 내시기는 했지만 결국 왜 국민들께 이 노동신문을 개방하 느냐. 노동신문이 언론입니까? 북한의 언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북한의 당, 북한을 선전 하는 선전지이지 언론이 아닌데 이것을 개방한다는 발상…… 또 DMZ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DMZ를 정전협정에 따라서 유엔사가 관리한다고 해 서 유엔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영토주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정 전협정에 위반되는 부분의 DMZ 관련된 법을 통과시킨다면 이것이 분명히 갈등의 소지 를 가져올 것이 뻔한데 이러한 부분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현재 통일부의 여러 가지 행 태를 보면 그 통일교육이라고 함은 지극히 편향적일 수 있다. 특히 아까 조배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사과하겠다고 하면서 북한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하지 않는 통일부가 지극히 편향적인, 한마디로 평화라는 이름하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는 형해화하는 그런 통일교육 을 할 것이다라는 점을, 그 우려를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민주 통일교육이라는 이름하에 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함부로 내용을 바꾸거나 편향적인 교육을 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는 정권에 따라서 통일교육의 내용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37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의 통일부가 하는 것을 보면, 또 지금 차관 께서 답변하시는 것처럼 ‘안보교육보다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면 결국 이 통일교육 이 정권을 넘어서까지 유지될 수 있는 통일교육이냐, 결국 지극히 편향적이지 않을까 하 는 그런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 내겠다고 하는데 진정한 사회적 합의, 특히 여야의 의견을 더 존중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왜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느냐. 첫 번째, 노동신문 개방부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노 동신문을 개방해 가지고 지금 한 달에 191만 원…… 구독료 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가 짜 뉴스니 어쩌니 이런 반박을 내시기는 했지만 결국 왜 국민들께 이 노동신문을 개방하 느냐. 노동신문이 언론입니까? 북한의 언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북한의 당, 북한을 선전 하는 선전지이지 언론이 아닌데 이것을 개방한다는 발상…… 또 DMZ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DMZ를 정전협정에 따라서 유엔사가 관리한다고 해 서 유엔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영토주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정 전협정에 위반되는 부분의 DMZ 관련된 법을 통과시킨다면 이것이 분명히 갈등의 소지 를 가져올 것이 뻔한데 이러한 부분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현재 통일부의 여러 가지 행 태를 보면 그 통일교육이라고 함은 지극히 편향적일 수 있다. 특히 아까 조배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사과하겠다고 하면서 북한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하지 않는 통일부가 지극히 편향적인, 한마디로 평화라는 이름하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는 형해화하는 그런 통일교육 을 할 것이다라는 점을, 그 우려를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민주 통일교육이라는 이름하에 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함부로 내용을 바꾸거나 편향적인 교육을 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단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신문 관련된 개방 문제는 지난 정부 중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도 그것을 추진했었고. 또 하나는 유엔사……

단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신문 관련된 개방 문제는 지난 정부 중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도 그것을 추진했었고. 또 하나는 유엔사……

내용이 다르겠지요.

내용이 다르겠지요.

내용 같습니다. DMZ법 관련하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엔사와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용 같습니다. DMZ법 관련하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엔사와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제도 유엔사 관련, 대사가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저희 의원실로 전달 해 왔습니다.

어제도 유엔사 관련, 대사가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저희 의원실로 전달 해 왔습니다.

통일부에서 유엔 본부에다, 사무처에다 유엔사가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 요.

통일부에서 유엔 본부에다, 사무처에다 유엔사가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 요.

유엔사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유엔사를 유엔에서는 확인하지 않고 유엔의 기구라는 것을 확인하 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엔사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유엔사를 유엔에서는 확인하지 않고 유엔의 기구라는 것을 확인하 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편지해 봤다니깐. 유엔군이 없어요. 군인이 있으면 유엔이 38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아니지요.

그래요. 저도 편지해 봤다니깐. 유엔군이 없어요. 군인이 있으면 유엔이 38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아니지요.

정전협정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함부로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논의는 해 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정전협정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함부로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논의는 해 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있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그만하시지요.

그만하시지요.

아니, 토론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아니, 토론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기회를 좀 주시지 그래요」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중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기회를 좀 주시지 그래요」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중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18) 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3) 10.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1101)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66) 1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3.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4.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7시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18) 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3) 10.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1101)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66) 1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3.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4.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7시08분)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8항부터 14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세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39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8항부터 14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세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39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4항까지 7건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 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항 스포츠산 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4항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 이상 4 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 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 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연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체계와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에 게재된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4항까지 7건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 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항 스포츠산 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4항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 이상 4 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 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 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연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체계와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에 게재된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최보근 국가유산청 차장께서 출석 해 주셨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정부질문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출석하셨고 허민 국가 유산청장은 공무 국외출장으로 인해 차장이 대리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최보근 국가유산청 차장께서 출석 해 주셨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정부질문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출석하셨고 허민 국가 유산청장은 공무 국외출장으로 인해 차장이 대리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원 위원님.

문체부차관, 지금 취약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랑 휴가지원 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문체부차관, 지금 취약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랑 휴가지원 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지역사랑……

지역사랑……

휴가 지원.

휴가 지원.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전국의 20개 지역으로 축소했지요?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전국의 20개 지역으로 축소했지요?

예산을 그렇게……

예산을 그렇게……

왜 축소했어요?

왜 축소했어요?

예산 규모에 맞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에 맞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구소멸 지방 이런 게 극심하잖아요. 물론 수도권도 경제가 어렵지만 농어촌 지역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좀 추가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나 지역 경제, 인구소멸 지역의 방지를 위해서 좀 더 추가할 생각 없어 요? 40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그런데 지금 현재 인구소멸 지방 이런 게 극심하잖아요. 물론 수도권도 경제가 어렵지만 농어촌 지역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좀 추가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나 지역 경제, 인구소멸 지역의 방지를 위해서 좀 더 추가할 생각 없어 요? 40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수도권에서 멀면 멀수록 비례해서 더 많이 지원하는 방법을 지금 정책연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수도권에서 멀면 멀수록 비례해서 더 많이 지원하는 방법을 지금 정책연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좀 보고하세요.

그러면 다음에 좀 보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악, 이게 사실 케이팝의 원조 아니에요?

그리고 국악, 이게 사실 케이팝의 원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장관할 때 지역의 국악경연대회, 국악대회에 대통령상을 전부 수여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와서 며칠 보니까 그러한 지역 국악대전의 대통령상을 다 없 애 버렸더라고요. 그게 지역에서 활성화가 돼야 전주대사습도 임방울국악제도 활성화되 는 것 아니에요? 특히 국악은 호남이 앞서가요. 그런데 목포나 해남이나 보성이나 과거 에 다 대통령상이 수상됐는데 그것을 축소한 이유는 왜 그랬어요?

제가 장관할 때 지역의 국악경연대회, 국악대회에 대통령상을 전부 수여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와서 며칠 보니까 그러한 지역 국악대전의 대통령상을 다 없 애 버렸더라고요. 그게 지역에서 활성화가 돼야 전주대사습도 임방울국악제도 활성화되 는 것 아니에요? 특히 국악은 호남이 앞서가요. 그런데 목포나 해남이나 보성이나 과거 에 다 대통령상이 수상됐는데 그것을 축소한 이유는 왜 그랬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아마 상의 격에 맞게 좀 효 율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아마 상의 격에 맞게 좀 효 율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