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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Of Service

Bill-ieve 이용약관

Bill-ieve는 국내외 입법정보의 탐색과 이해를 돕기 위한 무료 정보 서비스입니다. 아래 약관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기준과 회사의 책임 범위를 규정합니다.

시행일 2026-04-09

제1조

목적 및 정의

이 약관은 Bill-ieve(이하 "회사")가 bill-ieve.com을 통하여 제공하는 글로벌 입법 인텔리전스 플랫폼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용자가 본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서비스"란 대한민국, 미국, 유럽연합 등 입법·정책 관련 공개 데이터를 수집·정리하고, AI 기반 요약·분석, 관심표시, 뉴스레터, 정보 탐색 기능을 제공하는 웹 기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에 접속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기능과 정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콘텐츠"란 서비스 내에 게시되거나 제공되는 법안 정보, 회의 정보, 의원 정보, 요약, 분석, 순위, 지표, 텍스트, 이미지, 표,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그 편집물을 포함합니다.

제2조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는 관계 법령, 본 약관, 서비스 화면상 고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는 자동화된 수단, 비정상적인 요청, 우회기술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에 과도한 부하를 유발하거나 데이터 무단 수집, 복제, 재배포, 역설계를 시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내 정보가 공적 관심사에 관한 참고자료임을 전제로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용하여야 하며, 원문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각 출처기관의 공문서·원자료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뉴스레터 수신에 동의한 경우 언제든지 구독 해지 링크 또는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노력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품질 향상, 보안성 확보, 기능 개선, 데이터 정합성 점검을 위하여 서비스의 구성, 화면, 데이터 처리 방식, 제공 범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법령 위반, 제3자 권리 침해, 서비스 안정성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일부 기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4조

AI 생성 콘텐츠에 관한 고지

서비스는 Claude Haiku, Gemini Flash 등 생성형 AI 모델을 활용하여 법안·정책 자료의 요약, 분류, 해설, 비교, 제목 생성 등의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요약·분석·추천 문구는 참고용 정보에 불과하며, 정확성·완전성·최신성·적합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AI 생성 결과를 공식 문서, 보도자료, 법률 검토서, 투자 판단 자료 또는 공적 입장의 대체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원문 및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5조

투자·법률 자문 제공의 부인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자문, 법률자문, 세무자문, 선거전략 자문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의 콘텐츠 또는 AI 분석을 근거로 한 투자, 계약, 소송, 선거 관련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6조

행동력 점수 및 참여 지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행동력 점수, 랭킹, 인기 지표, 좋아요 수 등은 이용자 참여 데이터 및 회사의 내부 산식에 기반한 참고 지표입니다.

해당 지표는 공식적인 평가, 공공기관 인증, 법적 효력이 있는 등급, 사실적 평판의 확정, 후보자 또는 공직자에 대한 공적 심사 결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지표 산식, 반영 항목, 표시 방식 및 제공 여부를 서비스 운영상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정치적 중립 및 공직선거법 관련 고지

서비스는 공익적 정보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입법 정보를 정리·제공하는 플랫폼이며, 특정 정당, 후보자, 예비후보자 또는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에 포함된 지표, 정렬, 요약, 비교, 기사형 편집, 이용자 반응 데이터는 정보 제공을 위한 기술적·편집적 표현일 뿐 선거운동 또는 낙선운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 유포, 비방, 선거운동, 자동화된 확산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8조

데이터 출처 및 공공데이터 이용

서비스는 열린국회정보 API, Congress.gov, EUR-Lex 등 각 기관이 제공하는 공개 데이터 및 공개 문서를 기반으로 정보를 구성합니다.

대한민국 공공데이터의 경우 공공누리 제1유형 등 해당 출처기관의 이용조건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활용하며, 원저작권 또는 공공데이터 이용조건은 각 출처기관에 귀속됩니다.

원자료의 정정, 삭제, 비공개 전환, 시스템 장애, 제공 범위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내 일부 정보가 지연 반영되거나 누락될 수 있습니다.

제9조

지적재산권

서비스에 관한 상호, 로고, 화면 구성, 편집물, 데이터베이스의 배열, 자체 작성 문구, AI 후처리 결과물, 소프트웨어 및 디자인에 관한 권리는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이용자는 법령상 허용되거나 회사가 명시적으로 허용한 범위를 제외하고, 서비스의 콘텐츠를 복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상업적 재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개 데이터 원문 및 제3자 자료의 권리는 각 권리자에게 귀속되며, 이용자는 해당 자료를 재이용할 때 별도의 이용조건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회사는 운영상, 기술상, 법률상 필요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제한, 일시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정기 점검, 설비 보수, 외부 API 장애, 데이터 공급 중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중요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서비스 화면, 공지 또는 문서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약관의 시행일 최소 7일 전부터,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안내합니다.

제11조

면책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에게 발생한 간접손해, 특별손해, 부수손해, 결과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공공데이터 원출처, 외부 플랫폼, 제3자 제공 정보, AI 모델의 오류 또는 해석상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보의 부정확성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 이용자 단말기 환경, 브라우저 설정, 네트워크 장애, 외부 서비스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2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관할법원을 제1심 전속적 합의관할로 합니다.

제13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6-04-09부터 시행합니다.

본 약관은 서비스 운영 상황 및 관계 법령의 변경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버전은 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상세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