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추미애 위원 외 7인 서면동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추미애 위원 외 7인 서면동의)

추미애 위원, 위원장인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부 터 제4항까지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순서를 의사일정 제52항 다음으로 변경하고 국 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 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서면동의서에 추미애 위원 외 7명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 사일정 변경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순서를 의사일정 제52항 다음으로 변경하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오늘 의 사일정 제53항으로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께서는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 립니다.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토록 하겠습니 다. 그러면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5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4시30분)

추미애 위원, 위원장인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부 터 제4항까지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순서를 의사일정 제52항 다음으로 변경하고 국 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 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서면동의서에 추미애 위원 외 7명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 사일정 변경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순서를 의사일정 제52항 다음으로 변경하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오늘 의 사일정 제53항으로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께서는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 립니다.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토록 하겠습니 다. 그러면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5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4시30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관의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5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의 법률안은 앞서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가 계류된 법안이므로 전문위 원의 검토보고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들 었는데…… 9항을 제외한 나머지 제5항부터 8항까지 법률안에 대해 이세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관의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5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의 법률안은 앞서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가 계류된 법안이므로 전문위 원의 검토보고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들 었는데…… 9항을 제외한 나머지 제5항부터 8항까지 법률안에 대해 이세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4건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 다. 의사일정 제5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의 제정 에 따라 현행 근로감독관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공공부문 건설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임금비용 구분지급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개정안과 건설근로자법은 임금비용 구분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각각 500만 원과 300만 원으로 달리 규정함에 따라 개정안은 개정규정 시행일인 2027년 1월 1일 이 후에는 공공부문 건설공사 관련 임금비용 구분지급 의무 위반 시에도 건설근로자법이 아 닌 개정안이 적용된다고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규정은 여전히 건설근로자 법에 따르도록 하면서도 제재규정은 개정안에 따르도록 하는 것인바 의무규정과 제재규 정을 분리하여 수범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통해 제재 수준을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동 개정안은 이어 보고드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 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면서 여러 법령에 산재된 노동감독관의 직무·권한에 관 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시도지사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에서 시도지사 소속 지방공무원인 지방노동감독관도 중앙노동감독관의 사업장 감독 권한 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안 제28조제5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임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경우 철회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통령령에 규정할 내용을 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위임하 고 있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는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제30조제1 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위반한 경우’와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안 제28조에 대하여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노동감독 관을 임명하려는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장 인 사 운영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전협의’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제시한 수정의견을 주 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3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시도에 두는 국가공무원에 관한 규정이 현행 국가공 무원법상 인사교류·파견근무 규정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불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제시한 수정의견을 주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무부는 지방노동감독관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근로감독관은 회원국의 행정 관행에 일치하는 한 중앙기관의 감독 및 관리하에 두도록 규정한 ILO 협약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노동감독관의 수사업무에 대하여 중앙정부 소속 검사의 수사지휘권 이 철저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감독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에게도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바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 안건 논의 시에 동 제정안의 심사 경과가 고려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 요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을 전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안전한일터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 우까지 확대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안 제7조의2제5항의 안전한일터위원회에 설치하는 사무국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문위원회에 별도의 사무기 구를 설치할 수 없음을 근거로 자문위원회인 안전한일터위원회의 사무국 설치 규정을 삭 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제시한 수 정의견을 주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업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회취약계층이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국 가의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체계와 자 구를 검토한 결과 법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 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정도를 고려하여 대리인 지원 대상에서 최초의 보험급여 청구 단계를 제외하고 심사·재심사 청 구와 같은 이의제기 단계만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에 게재된 검토보고서 원본과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7 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4건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 다. 의사일정 제5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의 제정 에 따라 현행 근로감독관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공공부문 건설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임금비용 구분지급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개정안과 건설근로자법은 임금비용 구분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각각 500만 원과 300만 원으로 달리 규정함에 따라 개정안은 개정규정 시행일인 2027년 1월 1일 이 후에는 공공부문 건설공사 관련 임금비용 구분지급 의무 위반 시에도 건설근로자법이 아 닌 개정안이 적용된다고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규정은 여전히 건설근로자 법에 따르도록 하면서도 제재규정은 개정안에 따르도록 하는 것인바 의무규정과 제재규 정을 분리하여 수범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통해 제재 수준을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동 개정안은 이어 보고드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 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면서 여러 법령에 산재된 노동감독관의 직무·권한에 관 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시도지사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에서 시도지사 소속 지방공무원인 지방노동감독관도 중앙노동감독관의 사업장 감독 권한 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안 제28조제5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임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경우 철회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통령령에 규정할 내용을 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위임하 고 있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는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제30조제1 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위반한 경우’와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안 제28조에 대하여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노동감독 관을 임명하려는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장 인 사 운영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전협의’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제시한 수정의견을 주 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3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시도에 두는 국가공무원에 관한 규정이 현행 국가공 무원법상 인사교류·파견근무 규정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불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제시한 수정의견을 주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무부는 지방노동감독관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근로감독관은 회원국의 행정 관행에 일치하는 한 중앙기관의 감독 및 관리하에 두도록 규정한 ILO 협약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노동감독관의 수사업무에 대하여 중앙정부 소속 검사의 수사지휘권 이 철저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감독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에게도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바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 안건 논의 시에 동 제정안의 심사 경과가 고려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 요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을 전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안전한일터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 우까지 확대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안 제7조의2제5항의 안전한일터위원회에 설치하는 사무국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문위원회에 별도의 사무기 구를 설치할 수 없음을 근거로 자문위원회인 안전한일터위원회의 사무국 설치 규정을 삭 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제시한 수 정의견을 주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업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회취약계층이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국 가의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체계와 자 구를 검토한 결과 법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 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정도를 고려하여 대리인 지원 대상에서 최초의 보험급여 청구 단계를 제외하고 심사·재심사 청 구와 같은 이의제기 단계만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에 게재된 검토보고서 원본과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7 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과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과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김영훈 장관님, 이 산안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적극 찬성합니다. 그동 안 산업현장에서 추락·끼임과 같은 소위 재래형 사고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망자 중 건설업·제조업 비중이 여전히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사고 전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급박한 위험이라는 요건 때문에 작업중지권이 제때 행사되지 못했던, 그래서 화를 키운 사례가 빈번했었고요. 그 래서 이번 개정안에서 작업중지 요건을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까지 확대한 것은 매우 잘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터진 뒤에 수습이 아니라 사고 전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이에 동의하십 니까?

김영훈 장관님, 이 산안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적극 찬성합니다. 그동 안 산업현장에서 추락·끼임과 같은 소위 재래형 사고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망자 중 건설업·제조업 비중이 여전히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사고 전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급박한 위험이라는 요건 때문에 작업중지권이 제때 행사되지 못했던, 그래서 화를 키운 사례가 빈번했었고요. 그 래서 이번 개정안에서 작업중지 요건을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까지 확대한 것은 매우 잘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터진 뒤에 수습이 아니라 사고 전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이에 동의하십 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부 과, 그 개정안도 매우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4 년인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대책을 세우는 비용보다 사고 나고 벌금 내고 마는, 이게 더 싸게 먹힌다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장관님, 그 이유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부 과, 그 개정안도 매우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4 년인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대책을 세우는 비용보다 사고 나고 벌금 내고 마는, 이게 더 싸게 먹힌다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장관님, 그 이유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벌금이라든지 이런 실효성 낮은, 최 근에도 중처법 1호 사건이 무죄판결 났듯이 실효성 없다는 것들 때문에 법은 제정됐지만 산재가 줄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벌금이라든지 이런 실효성 낮은, 최 근에도 중처법 1호 사건이 무죄판결 났듯이 실효성 없다는 것들 때문에 법은 제정됐지만 산재가 줄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위반 법인에 선고된 벌금액이 이례적인 고 액 사건 1건을 제외하면 평균 78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건 법정 상한선인 50억 원이 무색한, 전체 판결의 89%가 1억 원 이하인 사정입니다. 그리고 높은 무죄율과 집행유예율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비율이 85.7%에 달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아니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 는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얻은 이익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산업안전보 건법 개정안에 영업이익 5% 과징금 도입이 저는 절실했고 제대로 된 잘된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인 사망 사고를 내고도 가벼운 벌금으로 상황을 모면해 온 기업들에 게 법으로 보여 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8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장관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위반 법인에 선고된 벌금액이 이례적인 고 액 사건 1건을 제외하면 평균 78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건 법정 상한선인 50억 원이 무색한, 전체 판결의 89%가 1억 원 이하인 사정입니다. 그리고 높은 무죄율과 집행유예율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비율이 85.7%에 달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아니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 는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얻은 이익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산업안전보 건법 개정안에 영업이익 5% 과징금 도입이 저는 절실했고 제대로 된 잘된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인 사망 사고를 내고도 가벼운 벌금으로 상황을 모면해 온 기업들에 게 법으로 보여 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8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장관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는 맛없는 당근과 안 아픈 채찍이 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제적 제재 를 병과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업에서도 산재를 줄이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된다 라는 것을 이번에 만들기 위해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는 맛없는 당근과 안 아픈 채찍이 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제적 제재 를 병과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업에서도 산재를 줄이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된다 라는 것을 이번에 만들기 위해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고용노동부장관님 오셨으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기아차 노조가 조합원 감소로 인해 가지고 재정난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조 간부 상여금 등 해 가지고 28억 1300만 원을 임금체불할 위기에 처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알고 계세 요?

고용노동부장관님 오셨으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기아차 노조가 조합원 감소로 인해 가지고 재정난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조 간부 상여금 등 해 가지고 28억 1300만 원을 임금체불할 위기에 처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알고 계세 요?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모르세요?

모르세요?

노조가 임금을 체불할 위기에 처해 있다?

노조가 임금을 체불할 위기에 처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년퇴직은 많이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년퇴직은 많이 하는데……

신규채용은 안 되니까……

신규채용은 안 되니까……

신규가 안 되니까 노조원 가입자 수가 적단 말이에요. 이게 기아차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인력 구조가 다 비슷한데……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 이 원인을 따지면 지금 노조를 과보호하고 있고 기득권의 벽 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이 거기에 부담을 느껴 가지고 신규채용을 축소 한단 말이지요. 그리고 저희들은 걱정이 노란봉투법이 3월 10일 날 시행이 되는데 주 4.5 일제, 정년 연장 이런 친노조 편향 입법 때문에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굉장히 안 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기술의 변화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졸업식도 다녀왔는데 청년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좌절 비슷한 이런 것을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청년 취업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조가, 물론 노조 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서 기업이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도 록 구조개혁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에 대해서 장관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고 요.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름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자꾸, 기후…… 김 장관님, 한전이 작년에 15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네요. 그동안 한전이 엄청 적자 였잖아요. 원인을 보니까 지금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돼 있고 또 원전 가동률이 상승 돼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기요금을 인상했어요. 했는데, 주택용 전기요금은 크게 상승 을 안 했어요. 그런데 산업용 전기요금이 2022년 이후에 걸쳐서 한 70% 상승이 됐거든 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산업용 에너지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산 업용에 요금상한제를 도입했는데 우리나라만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9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 다. 먼저 고용노동부장관님.

신규가 안 되니까 노조원 가입자 수가 적단 말이에요. 이게 기아차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인력 구조가 다 비슷한데……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 이 원인을 따지면 지금 노조를 과보호하고 있고 기득권의 벽 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이 거기에 부담을 느껴 가지고 신규채용을 축소 한단 말이지요. 그리고 저희들은 걱정이 노란봉투법이 3월 10일 날 시행이 되는데 주 4.5 일제, 정년 연장 이런 친노조 편향 입법 때문에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굉장히 안 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기술의 변화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졸업식도 다녀왔는데 청년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좌절 비슷한 이런 것을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청년 취업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조가, 물론 노조 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서 기업이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도 록 구조개혁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에 대해서 장관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고 요.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름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자꾸, 기후…… 김 장관님, 한전이 작년에 15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네요. 그동안 한전이 엄청 적자 였잖아요. 원인을 보니까 지금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돼 있고 또 원전 가동률이 상승 돼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기요금을 인상했어요. 했는데, 주택용 전기요금은 크게 상승 을 안 했어요. 그런데 산업용 전기요금이 2022년 이후에 걸쳐서 한 70% 상승이 됐거든 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산업용 에너지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산 업용에 요금상한제를 도입했는데 우리나라만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9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 다. 먼저 고용노동부장관님.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청년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청년고용이 어려운 것은 한두 가지 원인은 아 닐 것이라고 생각되고 전반적인 저성장 국면 그다음에 AI로 대변되는 기술 변화 이런 것들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가장 직격탄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 에서는 노동부를 중심으로 또 재경부, 관련 부처들이 같이 협업해 가지고 조만간…… 청 년 뉴딜정책이라 할지 아니면 유럽에서 하고 있는 유스 개런티(Youth Guarantee)와 같 은 특단의 조치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4.5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실노동시간을 단축 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주는―물론 생산성과 함께―방식으로 유도를 하고 정년 연장 같은 경우에도 세대상생형으로 해서 장년과 청년이 일자리를 두고 격돌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또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청년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청년고용이 어려운 것은 한두 가지 원인은 아 닐 것이라고 생각되고 전반적인 저성장 국면 그다음에 AI로 대변되는 기술 변화 이런 것들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가장 직격탄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 에서는 노동부를 중심으로 또 재경부, 관련 부처들이 같이 협업해 가지고 조만간…… 청 년 뉴딜정책이라 할지 아니면 유럽에서 하고 있는 유스 개런티(Youth Guarantee)와 같 은 특단의 조치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4.5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실노동시간을 단축 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주는―물론 생산성과 함께―방식으로 유도를 하고 정년 연장 같은 경우에도 세대상생형으로 해서 장년과 청년이 일자리를 두고 격돌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또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노조에 대해서…… 노조의 이런 상황을 보고 노조도 개혁 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주무부처시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면 노조에 대한 얘기는 별 로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노조에 대해서…… 노조의 이런 상황을 보고 노조도 개혁 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주무부처시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면 노조에 대한 얘기는 별 로 안 하시거든요.

노동조합 말씀을 드리면 지금 노동조합 조직률이 13% 정도라 고 하는 것은 노조 가입 대상의 13명 정도만 노조를 하고 있단 말이고 그렇다 보면 87% 의 국민들에게 노조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기득권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 저도 인식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도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조합 말씀을 드리면 지금 노동조합 조직률이 13% 정도라 고 하는 것은 노조 가입 대상의 13명 정도만 노조를 하고 있단 말이고 그렇다 보면 87% 의 국민들에게 노조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기득권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 저도 인식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도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사회적 책임를 다해야지요. 그렇지요?

맞아요. 사회적 책임를 다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회적 대화도 추진하고 노정 간에 신뢰도 쌓고 해 가지고 보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노동조합의 역할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회적 대화도 추진하고 노정 간에 신뢰도 쌓고 해 가지고 보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노동조합의 역할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삼사 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특별히 윤석열 정부 3년 기간 동안에 산업 용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올랐고, 과거에는 주택용 요금 부담이 더 컸습니다만 거의 비슷 한 단계에서 마지막에 산업용 전기료만 급격하게 올리는 바람에 부담이 커 있는 게 사실 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법상 한전의 소위 채무부담 을 2027년까지 2배 이내로 줄여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지금은 한전의 이익이 조금 쌓이 고 있긴 합니다만 그동안 쌓인 부채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하하기 어려운 고충이 있습니 다. 또 한편으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석유화학이나 철강이 전기료 부담이 아주 커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고민인데 최근에 이재명 정부의 산업 방 10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침 또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면서 수도권하고 지역이 멀수록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 는 소위 지역요금제를 산업용 전기에 한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 게 되면, 특히 철강이나 석유화학이 수도권과 먼 지역에 많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의 석유화학이나 철강에 전기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을 통해서, 전기요금 부담이 큰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는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등에 혜 택을 주는 것을 통해서 사실상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대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 습니다. 조만간 이것을 제도화해서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최근 삼사 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특별히 윤석열 정부 3년 기간 동안에 산업 용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올랐고, 과거에는 주택용 요금 부담이 더 컸습니다만 거의 비슷 한 단계에서 마지막에 산업용 전기료만 급격하게 올리는 바람에 부담이 커 있는 게 사실 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법상 한전의 소위 채무부담 을 2027년까지 2배 이내로 줄여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지금은 한전의 이익이 조금 쌓이 고 있긴 합니다만 그동안 쌓인 부채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하하기 어려운 고충이 있습니 다. 또 한편으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석유화학이나 철강이 전기료 부담이 아주 커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고민인데 최근에 이재명 정부의 산업 방 10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침 또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면서 수도권하고 지역이 멀수록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 는 소위 지역요금제를 산업용 전기에 한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 게 되면, 특히 철강이나 석유화학이 수도권과 먼 지역에 많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의 석유화학이나 철강에 전기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을 통해서, 전기요금 부담이 큰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는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등에 혜 택을 주는 것을 통해서 사실상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대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 습니다. 조만간 이것을 제도화해서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최혁진 위원님.

최혁진 위원님.

노동부장관님, 제가 민주당의 박해철 의원님과 공동대표발의로 산업안전 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어쨌든 법 령 안의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바꾸는 그런 적극적인 법 개정 활동을 하고 있으니 까 좀 눈여겨봐 주시고요, 오늘 법과도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차관님이 대참하셨을 때 지금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문 제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질의를 한 바가 있고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노동부장관님, 제가 민주당의 박해철 의원님과 공동대표발의로 산업안전 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어쨌든 법 령 안의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바꾸는 그런 적극적인 법 개정 활동을 하고 있으니 까 좀 눈여겨봐 주시고요, 오늘 법과도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차관님이 대참하셨을 때 지금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문 제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질의를 한 바가 있고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20년 가까이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지만 여러 차 례…… 노동부가 기업을 육성하는 부처가 아닌데 사회적기업 정책을 성공하겠느냐, 실제 로 지표로도 같은 시기에 시작한 영국에 비해 10분의 1밖에 되지 않고 또 무엇보다 결정 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때 자발적으로 그 정부가 사회적기업·사회적경제 정책을 싫어한다 는 이유로 예산을 90%나 날려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 와서 사회연대경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정 과제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노동부가 계속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된다는 목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안부를 주로 하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에 대해서도 노동부의 여러 가지 발목 잡는 행위가 있고 지금 국회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주무부처를 중기 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저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노동부가 옛날에 노동청일 때는 조직에 목매는 그런 모습 들이 아주 강한 부처였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의 가장 힘센 부처 중의 하나가 됐으면 본 위원회에 오늘 나오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이나 산업안전 그다음에 노동감독 기능을 강화 하는 쪽으로 인력도 대폭 늘었고 정부조직도 강화됐으면 거기에 집중하시고, 지금 사회 적기업들 어려운 중에도 매출 1000억 가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원하는 게 금융환경·수출 지원체계 해달라는 건데 노동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 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더군다나 사회적기업진흥원 뺏기지 않겠다라고 노동부가 계속 몽니를 부린다라고 알 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진흥원은 노동부 산하기관 중에 제일 열악한 공공기관 아닙니까? 20년 동안 정말 위치도 안 좋은 곳에 박아 놓고 대한민국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경제적 으로 자립시키려고 만든 그런 정책기관에 전국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이게 정부의 입장이 구나, 이렇게 열악한 곳에 열악하게 방치해 놓고는 정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울분을 하는데 장관님께서는 노동부 관료 출신이 아니시니까 이 문제를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11 전향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사회적기업진흥원을 그렇게 대하다 보니까 이번에 사회적기업 진흥체계를 민간 중 심으로 다시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지금 강원도에 있는 사회적기업진흥원 위탁받는 기관 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게 채용 부정을 벌써 저지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 으로 부적합 판정받은 사람들을 면접에 끌어올리고 그 사람들과 친한 사람들을 심사위원 으로 둬 가지고 채용까지 해 버리고 거기에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수억 원대의 위탁업 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약이 진행 중인데,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얘기했더니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채용비리는 채용비리고 계약은 절차상의 흠결이 없으니 가겠다’라는 거예요. 노동부 산하기관이 이런 말을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채용비리로 이 민원을 낸 사람 들은 청년들인데 청년들 가슴에 멍을 들게 한 기관한테 국가 예산을 쏟아부어 줘 가지고 다시 그 업무를 맡긴다라고 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를 청년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엄하게 보셔 가지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정말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성공해서 서민들한 테 좋은 일자리, 자립의 기회가 되게끔 해 주시고 또 노동부가 일자리 정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 하시고, 민간 중심으로 하고 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채용 부정이나 하는 이런 기관들까지도 자기들 친소 관계 때문에 감싸는 이런 관행들은 철저하게 단속해 주실 것 을 장관님께 요청드립니다.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20년 가까이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지만 여러 차 례…… 노동부가 기업을 육성하는 부처가 아닌데 사회적기업 정책을 성공하겠느냐, 실제 로 지표로도 같은 시기에 시작한 영국에 비해 10분의 1밖에 되지 않고 또 무엇보다 결정 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때 자발적으로 그 정부가 사회적기업·사회적경제 정책을 싫어한다 는 이유로 예산을 90%나 날려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 와서 사회연대경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정 과제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노동부가 계속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된다는 목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안부를 주로 하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에 대해서도 노동부의 여러 가지 발목 잡는 행위가 있고 지금 국회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주무부처를 중기 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저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노동부가 옛날에 노동청일 때는 조직에 목매는 그런 모습 들이 아주 강한 부처였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의 가장 힘센 부처 중의 하나가 됐으면 본 위원회에 오늘 나오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이나 산업안전 그다음에 노동감독 기능을 강화 하는 쪽으로 인력도 대폭 늘었고 정부조직도 강화됐으면 거기에 집중하시고, 지금 사회 적기업들 어려운 중에도 매출 1000억 가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원하는 게 금융환경·수출 지원체계 해달라는 건데 노동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 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더군다나 사회적기업진흥원 뺏기지 않겠다라고 노동부가 계속 몽니를 부린다라고 알 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진흥원은 노동부 산하기관 중에 제일 열악한 공공기관 아닙니까? 20년 동안 정말 위치도 안 좋은 곳에 박아 놓고 대한민국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경제적 으로 자립시키려고 만든 그런 정책기관에 전국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이게 정부의 입장이 구나, 이렇게 열악한 곳에 열악하게 방치해 놓고는 정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울분을 하는데 장관님께서는 노동부 관료 출신이 아니시니까 이 문제를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11 전향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사회적기업진흥원을 그렇게 대하다 보니까 이번에 사회적기업 진흥체계를 민간 중 심으로 다시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지금 강원도에 있는 사회적기업진흥원 위탁받는 기관 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게 채용 부정을 벌써 저지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 으로 부적합 판정받은 사람들을 면접에 끌어올리고 그 사람들과 친한 사람들을 심사위원 으로 둬 가지고 채용까지 해 버리고 거기에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수억 원대의 위탁업 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약이 진행 중인데,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얘기했더니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채용비리는 채용비리고 계약은 절차상의 흠결이 없으니 가겠다’라는 거예요. 노동부 산하기관이 이런 말을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채용비리로 이 민원을 낸 사람 들은 청년들인데 청년들 가슴에 멍을 들게 한 기관한테 국가 예산을 쏟아부어 줘 가지고 다시 그 업무를 맡긴다라고 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를 청년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엄하게 보셔 가지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정말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성공해서 서민들한 테 좋은 일자리, 자립의 기회가 되게끔 해 주시고 또 노동부가 일자리 정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 하시고, 민간 중심으로 하고 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채용 부정이나 하는 이런 기관들까지도 자기들 친소 관계 때문에 감싸는 이런 관행들은 철저하게 단속해 주실 것 을 장관님께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 반드시 살 펴보고 투명하게 또 만약에 그런 부정이 있었다면 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들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연대경제 또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고 본 부 처 나서서 이것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자칫 노동부가 부처이기주의로 이러한 중요한 사업 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보고, 저희들이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포럼도 이렇게 만 들고 해 왔는데요 어느 정도 중간보고가 되면 의원실에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 반드시 살 펴보고 투명하게 또 만약에 그런 부정이 있었다면 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들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연대경제 또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고 본 부 처 나서서 이것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자칫 노동부가 부처이기주의로 이러한 중요한 사업 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보고, 저희들이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포럼도 이렇게 만 들고 해 왔는데요 어느 정도 중간보고가 되면 의원실에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하나만 말씀드리면 노동부는 위기가 처할 때마다 방어용으로 민 간위원들을 모아서 TF를 만듭니다. 그랬다가 위기를 모면하면 TF도 흐지부지된 게 지 난 20년 동안 반복돼 온 역사인데 이번에 위원님들 모신 거 제가 면면을 딱 보니 똑같은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엄히 봐 주셔야 됩니다.

장관님, 하나만 말씀드리면 노동부는 위기가 처할 때마다 방어용으로 민 간위원들을 모아서 TF를 만듭니다. 그랬다가 위기를 모면하면 TF도 흐지부지된 게 지 난 20년 동안 반복돼 온 역사인데 이번에 위원님들 모신 거 제가 면면을 딱 보니 똑같은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엄히 봐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제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께 고마움의 표시를 하지 못해서 이 자리 에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한번 띄워 봐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인데요. 이게 경북 영주입니다. 12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영주의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25년 7월 3일에 저렇게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다음 화면도 있습니까? 영주에 사람이 안 살아요. 그런데 저렇게 많이 모였어요. 또 다른 화면은요 아이들, 얼마 전에 저에게 감사패를 가져다 주셨어요. 오신 학부모님 이 우시더라고요. 너무나 막막했는데…… 제가 대선 때 경북 대구를 도는데 경북 영주에 초등학교 1.3㎞ 옆에 납 공장이 들어선 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바로 옆에 납 공장이 들어서고, 도심에 납 공장이 들어선다는 거 예요. 저게 항소심과 대법에 가서 납 공장을 허가하라고 허가가 났어요. 저 마을 사람들 이 저렇게, 인구도 없는 사람들이 저만큼 나왔는데 지방에 가서 사는데 납 공장이 들어 오는 거지요. 저 얘기를 제가 대선 때 유세하러 갔다 듣고 정말 귀에 맴돌아서 온갖 작업을 다 했습 니다. 환경부장관께도 얘기하고 청와대에도 얘기하고 대구환경청에도 얘기하고 영주시하 고도 만나고…… 환경부장관께서 조금 부족했던 납 공장 기준, 저것은 제련하는 납 공장 이었거든요. 그 기준이 환경부에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그 기준을 정확히 마련해 주신 거지요?

제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께 고마움의 표시를 하지 못해서 이 자리 에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한번 띄워 봐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인데요. 이게 경북 영주입니다. 12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영주의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25년 7월 3일에 저렇게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다음 화면도 있습니까? 영주에 사람이 안 살아요. 그런데 저렇게 많이 모였어요. 또 다른 화면은요 아이들, 얼마 전에 저에게 감사패를 가져다 주셨어요. 오신 학부모님 이 우시더라고요. 너무나 막막했는데…… 제가 대선 때 경북 대구를 도는데 경북 영주에 초등학교 1.3㎞ 옆에 납 공장이 들어선 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바로 옆에 납 공장이 들어서고, 도심에 납 공장이 들어선다는 거 예요. 저게 항소심과 대법에 가서 납 공장을 허가하라고 허가가 났어요. 저 마을 사람들 이 저렇게, 인구도 없는 사람들이 저만큼 나왔는데 지방에 가서 사는데 납 공장이 들어 오는 거지요. 저 얘기를 제가 대선 때 유세하러 갔다 듣고 정말 귀에 맴돌아서 온갖 작업을 다 했습 니다. 환경부장관께도 얘기하고 청와대에도 얘기하고 대구환경청에도 얘기하고 영주시하 고도 만나고…… 환경부장관께서 조금 부족했던 납 공장 기준, 저것은 제련하는 납 공장 이었거든요. 그 기준이 환경부에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그 기준을 정확히 마련해 주신 거지요?

예, 위원님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제가 장관 취임 초기 에 했던 일로 보입니다.

예, 위원님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제가 장관 취임 초기 에 했던 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의 문제 제기가 없었으면 해결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위원님의 문제 제기 덕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감사의 말씀드립 니다.

위원님의 문제 제기가 없었으면 해결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위원님의 문제 제기 덕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감사의 말씀드립 니다.

제가 또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영주시가 납 공장을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 보니 또다시 항소했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보시면서…… 납 공장을 만든 사람들도 죄인은 아니거든 요. 공장까지 만들고 돈까지 들여서 다 지었는데 불허하게 되면 그 사람들 손해 엄청나 거든요. 그 사람들도 손해 보지 않고 영주시민 주변에는 납 공장이 없으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대법까지 간 것을 기준을 주셔서 제가 도와줘서 불허하기는 했으나 또다시 법적 소송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영주 그곳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동친화도시거든요. 잘살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영주시가 납 공장을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 보니 또다시 항소했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보시면서…… 납 공장을 만든 사람들도 죄인은 아니거든 요. 공장까지 만들고 돈까지 들여서 다 지었는데 불허하게 되면 그 사람들 손해 엄청나 거든요. 그 사람들도 손해 보지 않고 영주시민 주변에는 납 공장이 없으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대법까지 간 것을 기준을 주셔서 제가 도와줘서 불허하기는 했으나 또다시 법적 소송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영주 그곳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동친화도시거든요. 잘살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꼭 도와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우 셨습니다. 그때 저것을 반대 운동하셨던 한 목사님이 마흔다섯 살밖에 안 됐더라고요. 여자분인 데 암으로 그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암에 걸려서 누워서 자판을 친다고, 제가 그 사진을 이번에 와서 봤는데요. 그분이 돌아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13 가셨더라고요. 돌아가셔서, 마흔다섯 살밖에 안 됐는데 아이가 아직 어려요. 돌아가셨는 데 누워서 자판을 치면서 저 납 공장 반대 운동을 했는데 그 사진을 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멀리 시골에서 살고 인구감소지역에 사는데 그런 곳에는 함부로 뭐가 있어도 된 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고 더불어서 이번에 또다시 소송에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꼭 도와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우 셨습니다. 그때 저것을 반대 운동하셨던 한 목사님이 마흔다섯 살밖에 안 됐더라고요. 여자분인 데 암으로 그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암에 걸려서 누워서 자판을 친다고, 제가 그 사진을 이번에 와서 봤는데요. 그분이 돌아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13 가셨더라고요. 돌아가셔서, 마흔다섯 살밖에 안 됐는데 아이가 아직 어려요. 돌아가셨는 데 누워서 자판을 치면서 저 납 공장 반대 운동을 했는데 그 사진을 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멀리 시골에서 살고 인구감소지역에 사는데 그런 곳에는 함부로 뭐가 있어도 된 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고 더불어서 이번에 또다시 소송에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꼭 챙기겠습니다.

예, 꼭 챙기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노동부장관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 여기 보니까, 안전한 일터 관련한 법안들이 오늘 있잖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노동부장관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 여기 보니까, 안전한 일터 관련한 법안들이 오늘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쿠팡 같은 경우에 문 앞에 딱 나가면 새벽에 치킨이 벌써 와 있 어요. 참 편리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편리를 좋아하다가 3400만의 개인정보가 다 누 출되고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로 대형마트 영업시간이 풀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던데……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묻고 싶어요. 쿠팡 노동자들은 새벽에 그것을 갖다 주려면 새벽에 배송해야 되는 거지요. 새벽에 물건을 챙겨야 되는 거지요. 새벽에 나르고 다 해 야 될 텐데 그곳은 안전한 일터가 되는 건가요? 안전한 일터라고 하는 곳이 이 중대재해 법도 있지만 이곳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응이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이 아니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연 장한다? 아니라고 하지만 많은 소상공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노동하지 않는 법안 관련한 이야기도 있고 그러던데…… 소상공인도 살 려야 돼요. 이 새벽배송 때문에 경쟁 붙다 보면, 소상공인은 노동자 현장과 노조도 없어 요. 그런 현장에서 죽어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소상공인들과 서로 윈윈하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도 안전한 일터가 되게끔, 노동부 소속은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입니까? 그러나 다 노동 아닙니까? 저는 꼭 살펴보셔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들은 말도 못 해요. 찍소리도 못 해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이재 명 정부 만들었는데 우리한테 설마’ 이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면 좋겠습 니다.

그런데 쿠팡 같은 경우에 문 앞에 딱 나가면 새벽에 치킨이 벌써 와 있 어요. 참 편리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편리를 좋아하다가 3400만의 개인정보가 다 누 출되고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로 대형마트 영업시간이 풀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던데……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묻고 싶어요. 쿠팡 노동자들은 새벽에 그것을 갖다 주려면 새벽에 배송해야 되는 거지요. 새벽에 물건을 챙겨야 되는 거지요. 새벽에 나르고 다 해 야 될 텐데 그곳은 안전한 일터가 되는 건가요? 안전한 일터라고 하는 곳이 이 중대재해 법도 있지만 이곳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응이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이 아니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연 장한다? 아니라고 하지만 많은 소상공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노동하지 않는 법안 관련한 이야기도 있고 그러던데…… 소상공인도 살 려야 돼요. 이 새벽배송 때문에 경쟁 붙다 보면, 소상공인은 노동자 현장과 노조도 없어 요. 그런 현장에서 죽어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소상공인들과 서로 윈윈하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도 안전한 일터가 되게끔, 노동부 소속은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입니까? 그러나 다 노동 아닙니까? 저는 꼭 살펴보셔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들은 말도 못 해요. 찍소리도 못 해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이재 명 정부 만들었는데 우리한테 설마’ 이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면 좋겠습 니다.

말씀 주신 거와 같이 쿠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 해서 일종의 새벽배송을 쿠팡이 독점적으로 그 지위를 운영함으로써 오히려 더 문제점이 많았다는 지적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마트까지 이것을 열게 되니까 위원님 지 적하셨듯이 오히려 소상공인에게는 또 직격탄이 되고 새벽배송이라든지 심야 노동을, 건 강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와 다르게 이거 더 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노동계와 소상공인들로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에서는 심야 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들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심야 노동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그 결과가 또 동네 상권하고 도 연결될 수 있도록 중기부하고도 잘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말씀 주신 거와 같이 쿠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 해서 일종의 새벽배송을 쿠팡이 독점적으로 그 지위를 운영함으로써 오히려 더 문제점이 많았다는 지적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마트까지 이것을 열게 되니까 위원님 지 적하셨듯이 오히려 소상공인에게는 또 직격탄이 되고 새벽배송이라든지 심야 노동을, 건 강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와 다르게 이거 더 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노동계와 소상공인들로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에서는 심야 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들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심야 노동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그 결과가 또 동네 상권하고 도 연결될 수 있도록 중기부하고도 잘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고용노동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너무 과할 경우에 또 그다음에 그것의 실효성 문제 이런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요. 중대재 해처벌법도 실질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된 이후에 오히려 일종의 사고가 늘어났느 냐, 어떠냐 이렇게 보면 재해자 수가 오히려 2024년에 14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런 통계 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좀 보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너무 과할 경우에 또 그다음에 그것의 실효성 문제 이런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요. 중대재 해처벌법도 실질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된 이후에 오히려 일종의 사고가 늘어났느 냐, 어떠냐 이렇게 보면 재해자 수가 오히려 2024년에 14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런 통계 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좀 보셨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중대재해가 급격하게 줄지 않 았다라고 하는 비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중대재해가 급격하게 줄지 않 았다라고 하는 비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증가했다는 거지요. 21년에 12만 2000명이었는데 24년에 14만 명. 그런데 여기에 이번에 과징금을 굉장히 올렸어요, 저희 7항으로 올라왔던 산업안전보 건법 개정안. 이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과징금의 성격 이것이 이중 제재가 되는 것 아니 냐 또 그다음에 과징금의 범위가 영업이익의 5% 이내가 되니까 이것이 과도한 것 아니 냐 이런 비판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은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의 문제는 5%의 영업이익이라는 것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그런 의 미도 있고 지나치게 행정부에 재량적인 권한을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 한 법이 법만 만들어지지 실효성도 없고 그다음에 이 과징금은 사실은 과징금의 성격상, 과징금이라는 것이 불법이익 환수인데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행될 때 적어도 너무나 재량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효성 없는 식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안전성을 좀 높 일 수 있는, 좀 디테일한 설계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점을 지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이따가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전KPS 직고용 추진한다고 얼마 전에 발표하셨지요?

오히려 증가했다는 거지요. 21년에 12만 2000명이었는데 24년에 14만 명. 그런데 여기에 이번에 과징금을 굉장히 올렸어요, 저희 7항으로 올라왔던 산업안전보 건법 개정안. 이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과징금의 성격 이것이 이중 제재가 되는 것 아니 냐 또 그다음에 과징금의 범위가 영업이익의 5% 이내가 되니까 이것이 과도한 것 아니 냐 이런 비판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은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의 문제는 5%의 영업이익이라는 것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그런 의 미도 있고 지나치게 행정부에 재량적인 권한을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 한 법이 법만 만들어지지 실효성도 없고 그다음에 이 과징금은 사실은 과징금의 성격상, 과징금이라는 것이 불법이익 환수인데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행될 때 적어도 너무나 재량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효성 없는 식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안전성을 좀 높 일 수 있는, 좀 디테일한 설계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점을 지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이따가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전KPS 직고용 추진한다고 얼마 전에 발표하셨지요?

예.

예.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인국공 사태가 다시 생각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이 것이 지금 노노 갈등을 고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 정규직 노조에서는 단계 별 채용 절차를 거친 직원들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인국공 사태가 다시 생각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이 것이 지금 노노 갈등을 고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 정규직 노조에서는 단계 별 채용 절차를 거친 직원들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한전 KPS 노동자의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으로 원래 고용했어야 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가 김충현 씨와 같은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직접 채용 권고가 법원으로부터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다만 기존에 있는 비 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생긴 절차나 그런 차별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인국공과 같은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15 그런 우려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채용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과도 한 혜택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한전 KPS 노동자의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으로 원래 고용했어야 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가 김충현 씨와 같은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직접 채용 권고가 법원으로부터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다만 기존에 있는 비 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생긴 절차나 그런 차별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인국공과 같은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15 그런 우려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채용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과도 한 혜택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결국 공정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텐데요. 공정을 해치지 않도록 잘 점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정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텐데요. 공정을 해치지 않도록 잘 점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과징금 과 다가 실효성이 없을 수 있는 부분 또 재량을 지나치게 준다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거 기에 대한 의견 한번 말씀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과징금 과 다가 실효성이 없을 수 있는 부분 또 재량을 지나치게 준다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거 기에 대한 의견 한번 말씀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은 다수가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빈발할 경우에 관해서 경제적 제재를 병과하는 것인 데요.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이 너무 재량권을 남발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에 대해서 저희들은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부과 기 준을 마련해서 1년에 연간 3명 이상 그것도 산안법에 38조, 39조, 63조를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또 더해서 300명짜리 기업에서 연간 3명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3만 명의 기업에서도 세 분이 돌아가실 수 있는데 이런 기업의 규모까지 고려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과징금을 부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은 다수가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빈발할 경우에 관해서 경제적 제재를 병과하는 것인 데요.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이 너무 재량권을 남발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에 대해서 저희들은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부과 기 준을 마련해서 1년에 연간 3명 이상 그것도 산안법에 38조, 39조, 63조를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또 더해서 300명짜리 기업에서 연간 3명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3만 명의 기업에서도 세 분이 돌아가실 수 있는데 이런 기업의 규모까지 고려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과징금을 부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한 기준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한 기준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장경태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장경태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먼저 하시고 제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고 제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럴까요?

노동부장관님, 지금도 기업에 따라서는 자율적으로 4.5일제 하지요?

노동부장관님, 지금도 기업에 따라서는 자율적으로 4.5일제 하지요?

예, 4.5일제는 기업 자율입니다.

예, 4.5일제는 기업 자율입니다.

자율이지요?

자율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법 아니지요?

위법 아니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부에서 오히려 권유하는 거지요?

정부에서 오히려 권유하는 거지요?

예.

예.

인센티브는 주지 않는 거지요?

인센티브는 주지 않는 거지요?

인센티브 주는 것은 4.5일제를 하면서 신규를 채용했을 때 저 희들이 인센티브를 줍니다. 생산성도 올리면서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 한 만큼 또 신규로 채용했을 때.

인센티브 주는 것은 4.5일제를 하면서 신규를 채용했을 때 저 희들이 인센티브를 줍니다. 생산성도 올리면서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 한 만큼 또 신규로 채용했을 때.

지금 세계 선진국에서 4.5일제를 법적으로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16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지금 세계 선진국에서 4.5일제를 법적으로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16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주38시간 법, 오브리 법인지 모 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주38시간 법, 오브리 법인지 모 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

4.5일제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4.5일제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잘 봤고요.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공감합니다. 또 여러 가지 중앙과 지방, 노동감독관을 분리하고 직무권한 범위를 명시한 것도 저는 아주 획기적인 변화의 일환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재 내용 중에서 임금비용 구분지급 의무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 500·300, 근로기준법과 건설근로자법이 다른 이유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아직 제출을 못 하셔서 그런 것인가요?

노동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잘 봤고요.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공감합니다. 또 여러 가지 중앙과 지방, 노동감독관을 분리하고 직무권한 범위를 명시한 것도 저는 아주 획기적인 변화의 일환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재 내용 중에서 임금비용 구분지급 의무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 500·300, 근로기준법과 건설근로자법이 다른 이유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아직 제출을 못 하셔서 그런 것인가요?

그것은 국토부에서, 국토부 소관 법률 개정……

그것은 국토부에서, 국토부 소관 법률 개정……

국토부 소관…… 그렇지요, 건설근로자법은 국토부니까. 제재 수준을 맞추는 것도 좀 필요하겠네요.

국토부 소관…… 그렇지요, 건설근로자법은 국토부니까. 제재 수준을 맞추는 것도 좀 필요하겠네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맞추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맞추면 되겠습니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내용을 전제로 이 법을 냈는데 중앙과 지방 노 동감독관의 지휘체계에 대한 논의도 혹시 있으셨습니까?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내용을 전제로 이 법을 냈는데 중앙과 지방 노 동감독관의 지휘체계에 대한 논의도 혹시 있으셨습니까?

그것이 ILO에서 엄격하게 중앙의 사전 계획, 지휘통제에 전 제되어야만 노동 관련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통제합니다.

그것이 ILO에서 엄격하게 중앙의 사전 계획, 지휘통제에 전 제되어야만 노동 관련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통제합니다.

예를 들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지방노동감독관이 노동 감독을 하다가 만약 중앙노동감독관이 지금 현재 사법경찰권이 허용하는 현장조사나 서류 제출, 심문 등의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하고자 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지방노동감독관이 노동 감독을 하다가 만약 중앙노동감독관이 지금 현재 사법경찰권이 허용하는 현장조사나 서류 제출, 심문 등의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하고자 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 업무를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업무를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회수 권한이 부여돼 있고요?

회수 권한이 부여돼 있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근로기준법과 노동감독관법 15조에 형사소송법 적용례가 있는데 저희 가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아직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특사경을 포함해서. 그래서 지 금 여기 부칙 1조에 ‘공포 후 6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8개월로 수정해도, 빠르게 시행 하고 싶은 의지도 있으시겠지만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로 개정을 해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근로기준법과 노동감독관법 15조에 형사소송법 적용례가 있는데 저희 가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아직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특사경을 포함해서. 그래서 지 금 여기 부칙 1조에 ‘공포 후 6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8개월로 수정해도, 빠르게 시행 하고 싶은 의지도 있으시겠지만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로 개정을 해도 될까요?

저희들 마음이야 올해 내에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그 법이 형 사소송법하고 걸려 있기 때문에 8개월로 하는 것 동의합니다.

저희들 마음이야 올해 내에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그 법이 형 사소송법하고 걸려 있기 때문에 8개월로 하는 것 동의합니다.

검사의 의미도, 직무권한 범위도 많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 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행 시기를 조정해 주시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검사의 의미도, 직무권한 범위도 많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 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행 시기를 조정해 주시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17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17

위원장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고용노동부장관님, 의안번호 7번 중에 안전한 일터 신고 포상금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있던 것을 이름을 바꾼 것입니 까?

고용노동부장관님, 의안번호 7번 중에 안전한 일터 신고 포상금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있던 것을 이름을 바꾼 것입니 까?

새로 도입되는 것입니다.

새로 도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쉽게 말하면 파파라치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쉽게 말하면 파파라치법이잖아요.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통 법칙을 위반한 사람을 일반인이 신고한다, 이 런 것은 누구나 신고를 해 가지고 포상금 받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이 아니고 그 사업장 내에서 근 무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러면 당연히 노사 간에 어떤 좀 갈등이 있고 할 때 이런 신고 포상 제도를 악용할 우려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이런 것에 대한 무슨 방비 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 제도가 기후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쟁점 없이 통과 가 됐나요? 아무런 이슈가 안 됐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통 법칙을 위반한 사람을 일반인이 신고한다, 이 런 것은 누구나 신고를 해 가지고 포상금 받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이 아니고 그 사업장 내에서 근 무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러면 당연히 노사 간에 어떤 좀 갈등이 있고 할 때 이런 신고 포상 제도를 악용할 우려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이런 것에 대한 무슨 방비 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 제도가 기후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쟁점 없이 통과 가 됐나요? 아무런 이슈가 안 됐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들이 이것들이 악용되는 소지를 막고 또 자칫 이게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하나의 지렛 대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소지도 있어서 연간 3회, 1000만 원 이하로 제한합니다. 반복해 서 그것을 제기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고. 내부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신고가 가능하겠는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 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은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산재의 가장 안타까 운 부분은 추락사고입니다. 추락사고 같은 경우에는 안전난간이라든지 안전띠, 이런 것들 을 부착하면 되는데 그것들은 누구라도 밖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내부자에 게만 허용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들이 이것들이 악용되는 소지를 막고 또 자칫 이게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하나의 지렛 대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소지도 있어서 연간 3회, 1000만 원 이하로 제한합니다. 반복해 서 그것을 제기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고. 내부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신고가 가능하겠는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 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은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산재의 가장 안타까 운 부분은 추락사고입니다. 추락사고 같은 경우에는 안전난간이라든지 안전띠, 이런 것들 을 부착하면 되는데 그것들은 누구라도 밖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내부자에 게만 허용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 상이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 상이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통상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규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얻 은 이익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보통 과징금을 물리는데요.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런 사고가 있는 사업장이면 사실은 그런 사고가 날 때마다 형사처벌이나 그 해당 사고에 대한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1년에 3명 이상 있었다고 해 가지고 과징금을 또 물리는 것은 이것은 사실 이중제재 아닙니까?

지금 통상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규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얻 은 이익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보통 과징금을 물리는데요.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런 사고가 있는 사업장이면 사실은 그런 사고가 날 때마다 형사처벌이나 그 해당 사고에 대한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1년에 3명 이상 있었다고 해 가지고 과징금을 또 물리는 것은 이것은 사실 이중제재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일 한 사고에 대해서,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 또 산안법 38조, 39조, 63조를 명확하게 위반했다는 일들이 3명 이상 계속 반복된다면 병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 니다. 18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일 한 사고에 대해서,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 또 산안법 38조, 39조, 63조를 명확하게 위반했다는 일들이 3명 이상 계속 반복된다면 병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 니다. 18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노동부장관님, 지금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을 좀 보고 있는데, 그전에 쿠팡 사건 기억하시지요?

노동부장관님, 지금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을 좀 보고 있는데, 그전에 쿠팡 사건 기억하시지요?

예.

예.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해서 엄희준 검사가 불기소를 지휘하는 바람에, 지시를 하는 바람에 이게 부당한 지시였다, 사건을 덮었다라고 해서 지금 특검 수사 중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해서 엄희준 검사가 불기소를 지휘하는 바람에, 지시를 하는 바람에 이게 부당한 지시였다, 사건을 덮었다라고 해서 지금 특검 수사 중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사위에 와서 위증까지 했었는데 검사가 노동 관련된 사건 을 얼마나 잘 망치는지 보여 주는 전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24조 1항 에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해서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현장조사, 서류의 제 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중앙노동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법사위에 와서 위증까지 했었는데 검사가 노동 관련된 사건 을 얼마나 잘 망치는지 보여 주는 전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24조 1항 에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해서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현장조사, 서류의 제 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중앙노동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법에 노동 관련 법령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특별근로감 독관, 두 주체만 할 수 있게 되어서 그대로……

원래 법에 노동 관련 법령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특별근로감 독관, 두 주체만 할 수 있게 되어서 그대로……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수사·기소를 명확하게 분리하고 검사는 이제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검찰은 폐지돼요.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중앙노동감독관만 남겨 놓고 검사는 빼 는 것이 이 체계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검사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수사·기소를 명확하게 분리하고 검사는 이제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검찰은 폐지돼요.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중앙노동감독관만 남겨 놓고 검사는 빼 는 것이 이 체계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검사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와 관련해서 저희 부의 의견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 럼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 즉 개정되는 노동감독관이 맡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 데 저희들이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역량이라든지 또 형소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일단 그와 관련해서 저희 부의 의견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 럼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 즉 개정되는 노동감독관이 맡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 데 저희들이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역량이라든지 또 형소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니지요. 그것은 협력관계로 푸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수사· 기소 분리를 그렇게 체계를 잡았어요. 그런데 왜 노동부만 독특하게 여기에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부여합니까? 이것은 지금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이 정부의 체계를 잡아 가는 형사사법시스템 체계와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협력관계로 푸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수사· 기소 분리를 그렇게 체계를 잡았어요. 그런데 왜 노동부만 독특하게 여기에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부여합니까? 이것은 지금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이 정부의 체계를 잡아 가는 형사사법시스템 체계와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취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노동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의 주체를 검사와 근로감독관으로 규정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무슨 말씀인지 취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노동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의 주체를 검사와 근로감독관으로 규정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개정해야지요.

그것도 같이 개정해야지요.

과거 관행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과거 관행이 남아 있기 때문에……

관행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규정이 지금……

관행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규정이 지금……

장관님, 그것도 같이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새로 만드는 법에 집어넣으 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19

장관님, 그것도 같이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새로 만드는 법에 집어넣으 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19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들어가 있 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들어가 있 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말씀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예, 말씀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것 말고 지금 9항 관련해서 김성환 장관님, 9항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번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놓은 법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데 기억하시지요?

그것 말고 지금 9항 관련해서 김성환 장관님, 9항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번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놓은 법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데 기억하시지요?

예.

예.

이게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이나 과징금, 벌칙, 근거규정들을 다 부칙을 인용하다 보니까 체계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남겨 놨는데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이나 과징금, 벌칙, 근거규정들을 다 부칙을 인용하다 보니까 체계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남겨 놨는데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보니까 행정처분 부과 근거인 부칙 4조 4항을 본칙 22조 3항으로 정리 를 했고, 과징금 부과 근거인 부칙 4조 5항을 본칙 23조 2항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벌칙규정의 벌칙 인용 조문을 법 22조 3항, 위반 시 벌칙 적용한다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보니까 행정처분 부과 근거인 부칙 4조 4항을 본칙 22조 3항으로 정리 를 했고, 과징금 부과 근거인 부칙 4조 5항을 본칙 23조 2항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벌칙규정의 벌칙 인용 조문을 법 22조 3항, 위반 시 벌칙 적용한다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리고 경과조치와 관련해서도 종전 부칙에 따른 처분을 개정한 본칙인 22조 3항에 따른 처분으로 간주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 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경과조치와 관련해서도 종전 부칙에 따른 처분을 개정한 본칙인 22조 3항에 따른 처분으로 간주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 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동의하시지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동의하시지요?

예, 법사위 지적사항이 타당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수정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법사위 지적사항이 타당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수정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리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 의 수사권을 직접 인정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이 법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것으로 삭제 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리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 의 수사권을 직접 인정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이 법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것으로 삭제 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훈 장관님, 이렇습니다. 지금 공소청법 제정안이 어제 당론으로 채택이 됐고 원칙적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공소 청법에는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의 협력·지 원에 관한 사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권한에. 그러면 직접수사권은 없다는 것이 명확한 것이지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 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 제24조는 김용민 위원의 지적에 따라서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수사 20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는 중앙노동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로 수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이 법안의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가 바로 이 노동감독관의 직무집행에 관한 법안의 제정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찾는 대로 바로,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근로기준법, 현행법 기준이라고 하셨 기 때문에 지금 찾는 대로 해당 조항을 바로 수정하도록 여기 대안에 첨부하도록 하겠습 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김영훈 장관님, 이렇습니다. 지금 공소청법 제정안이 어제 당론으로 채택이 됐고 원칙적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공소 청법에는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의 협력·지 원에 관한 사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권한에. 그러면 직접수사권은 없다는 것이 명확한 것이지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 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 제24조는 김용민 위원의 지적에 따라서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수사 20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는 중앙노동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로 수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이 법안의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가 바로 이 노동감독관의 직무집행에 관한 법안의 제정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찾는 대로 바로,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근로기준법, 현행법 기준이라고 하셨 기 때문에 지금 찾는 대로 해당 조항을 바로 수정하도록 여기 대안에 첨부하도록 하겠습 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고 저희들이 이제 형소법, 공 소청법……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고 저희들이 이제 형소법, 공 소청법……

형소법은 이후에 고칠 예정이므로, 어차피 고유법이니까 법사위에 위 임해 주시면 되고요. 우선 말씀하신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노동부 소관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노동감독 관 직무집행법 제정 취지에 따라서 동시에 관련하여 고친다라고 대안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찾는 대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소법은 이후에 고칠 예정이므로, 어차피 고유법이니까 법사위에 위 임해 주시면 되고요. 우선 말씀하신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노동부 소관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노동감독 관 직무집행법 제정 취지에 따라서 동시에 관련하여 고친다라고 대안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찾는 대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105조를 삭제하고 24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05조를 삭제하고 24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05조에도 있습니다.

105조에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건 그렇게 정리하실 게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님, 그건 그렇게 정리하실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할 문제가 아니지요.

그렇게 정리할 문제가 아니지요.

형소법이 통과된 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법들도 다 일괄적으로 정비를 해야 돼요.

형소법이 통과된 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법들도 다 일괄적으로 정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있는 것을 우리가 이대로 갈 수는 없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있는 것을 우리가 이대로 갈 수는 없지요.

형소법이 안 바뀌었는데 그걸 지금 바꿔 놓으면 안 되지.

형소법이 안 바뀌었는데 그걸 지금 바꿔 놓으면 안 되지.

아니, 형소법이 아니라 공소청법에 이미 수사권이 없어요.

아니, 형소법이 아니라 공소청법에 이미 수사권이 없어요.

공소청법도 지금 통과 안 됐잖아요. 통과가 안 됐는데 이걸 먼저 통과시 켜 놓으면 어떡해. 순서가 안 맞지, 그러면.

공소청법도 지금 통과 안 됐잖아요. 통과가 안 됐는데 이걸 먼저 통과시 켜 놓으면 어떡해. 순서가 안 맞지, 그러면.

아니지요.

아니지요.

근로기준법 105조가 해당 근거 조항입니다, 장관님이 말씀하신.

근로기준법 105조가 해당 근거 조항입니다, 장관님이 말씀하신.

예.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표목에 ‘노동 관계 법 령에 따른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표목에 ‘노동 관계 법 령에 따른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지요?

예.

예.

그러면 여기서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로 같이 포함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로 같이 포함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형소법하고 공소청법이랑 한 다음에 하셔야지요.

위원장님, 그거는 형소법하고 공소청법이랑 한 다음에 하셔야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형소법이랑 공소청법이랑 통과시킨 다음 에 돼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형소법이랑 공소청법이랑 통과시킨 다음 에 돼야지.

이것은 형소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형소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도 직접수사 대상은 아니잖아요.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21

아니, 지금도 직접수사 대상은 아니잖아요.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21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검사의 수사권을 없앤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검사의 수사권을 없앤다……

발언 기회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 설명 좀 할게요.

발언 기회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 설명 좀 할게요.

발언 기회를 주세요.

발언 기회를 주세요.

위원장님, 근로기준법 105조 방금 말씀하신 것을 개정안에서 삭제하면서 근로노동감독관 조항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방식의 개정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근로기준법 105조 방금 말씀하신 것을 개정안에서 삭제하면서 근로노동감독관 조항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방식의 개정인 것 같습니다.

설명 좀 할게요.

설명 좀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근로기준법에는 그 조항이 아예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로기준법에는 그 조항이 아예 삭제가 됩니다.

105조 자체가.

105조 자체가.

예, 105조를 삭제합니다.

예, 105조를 삭제합니다.

아니, 검사의 수사권을 뺏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모법을 바꿔 야지.

아니, 검사의 수사권을 뺏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모법을 바꿔 야지.

아니, 뺏는 게 아니고 지금도 직접수사 대상이 아니라고요.

아니, 뺏는 게 아니고 지금도 직접수사 대상이 아니라고요.

위원장님, 토론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토론 좀 하겠습니다.

직접수사를 안 하게 만드는 것으로 지금 가는데 이 법을 그러면 또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직접수사를 안 하게 만드는 것으로 지금 가는데 이 법을 그러면 또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 먼저……

그러니까 이것 먼저……

그걸 지금 할 게 아니라는 거지.

그걸 지금 할 게 아니라는 거지.

다시 해야지. 이게 순서가 있지. 일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다시 해야지. 이게 순서가 있지. 일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이것은 일반 검사들한테 하지 말라는 취지의 조항인 거지. 지금 바꾸려 는 그것하고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이것은 일반 검사들한테 하지 말라는 취지의 조항인 거지. 지금 바꾸려 는 그것하고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용노동부장관조차도 여러 가지 지금 현행 이런 검사의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이게 순서대로 정리가 돼야지 뒤죽박죽 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지금 고용노동부장관조차도 여러 가지 지금 현행 이런 검사의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이게 순서대로 정리가 돼야지 뒤죽박죽 하면 어떡해요.

아니, 그런데 동의하시잖아요. 동의하시면 정리하고 가는 거지.

아니, 그런데 동의하시잖아요. 동의하시면 정리하고 가는 거지.

그렇군요. 105조를 삭제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대안에. 포함돼 있네 요.

그렇군요. 105조를 삭제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대안에. 포함돼 있네 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105조는 삭제하기로 돼 있는데……

105조는 삭제하기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꾸로 토론해서 그런데요. 장관님께서 지금 근 거를 제시하신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부터 지금 타위법 으로 법사위에 체계·자구 수정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상임위원회에서 는 105조를 삭제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꾸로 토론해서 그런데요. 장관님께서 지금 근 거를 제시하신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부터 지금 타위법 으로 법사위에 체계·자구 수정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상임위원회에서 는 105조를 삭제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삭제한 것을 여기 24조……

삭제한 것을 여기 24조……

그래서 그냥 안심하시고, 이것을 놓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감독 관 직무집행법의 24조는 놓친 것 같으니까, 지금 법사위에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같이 지금 지적한 대로 ‘중앙노동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심하시고, 이것을 놓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감독 관 직무집행법의 24조는 놓친 것 같으니까, 지금 법사위에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같이 지금 지적한 대로 ‘중앙노동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로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105조 삭제한 것의 대안으로 24조로 이렇게 올라온 거고요.

105조 삭제한 것의 대안으로 24조로 이렇게 올라온 거고요.

그렇지요. 22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그렇지요. 22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제가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 말씀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 법 시행하기 전까지 공소청법이나 이런 것도 개정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행 하는 데. 안 그러면 공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 말씀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 법 시행하기 전까지 공소청법이나 이런 것도 개정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행 하는 데. 안 그러면 공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시행일을 아까 8개월로 하기로 했지요?

이게 시행일을 아까 8개월로 하기로 했지요?

예.

예.

그러면 딱 맞아떨어지지요?

그러면 딱 맞아떨어지지요?

예, 그래서 8개월로 두 달 더 연장한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 니다.

예, 그래서 8개월로 두 달 더 연장한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 니다.

예, 8개월로 하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8개월이기 때문에요.

예, 8개월로 하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8개월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맞습니다, 지금 공포 즉시 시행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맞습니다, 지금 공포 즉시 시행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빼는 게 맞지요.

그러면 그걸 빼는 게 맞지요.

예, 8개월이니까 딱 맞아떨어지지요.

예, 8개월이니까 딱 맞아떨어지지요.

순서가 있는데 순서대로 하지요.

순서가 있는데 순서대로 하지요.

순서대로 해도 맞습니다.

순서대로 해도 맞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장관 얘기는 나중에 하자는 것 아니야?

지금 고용노동부장관 얘기는 나중에 하자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같이 부칙에 따라서 8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10월부터, 형 사소송법도 그 전에 개정돼서 시행이 되면 입법 공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부칙에 따라서 8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10월부터, 형 사소송법도 그 전에 개정돼서 시행이 되면 입법 공백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주진우 위원님.

주진우 위원님.

지금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지금 고용노동부장관님 말씀은 만약에 형소 법이나 이런 것 개정 전에 그 시기가 안 맞아떨어지면 바로 수사 공백이 생긴다는 것 아 닙니까, 현행 법률에 따라서? 원래 통상적으로 형사소송법 같은 큰 법안이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후속 조치로 다른 법안들하고 다 조정해서 일괄해서 고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그 것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고 더더군다나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 기간을 예측해서, 이미 지금 이 시점에서 법안의 공백이 있게 되면 오히려 근로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공 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실무자들도 그것을 우려를 했기 때 문에 남겨 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지금 고용노동부장관님 말씀은 만약에 형소 법이나 이런 것 개정 전에 그 시기가 안 맞아떨어지면 바로 수사 공백이 생긴다는 것 아 닙니까, 현행 법률에 따라서? 원래 통상적으로 형사소송법 같은 큰 법안이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후속 조치로 다른 법안들하고 다 조정해서 일괄해서 고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그 것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고 더더군다나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 기간을 예측해서, 이미 지금 이 시점에서 법안의 공백이 있게 되면 오히려 근로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공 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실무자들도 그것을 우려를 했기 때 문에 남겨 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 유예를 6개월로 뒀었는데 위원님 말씀 하신 것처럼 사법경찰관 직무법이랄지 이런 것들이 개정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 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 유예를 6개월로 뒀었는데 위원님 말씀 하신 것처럼 사법경찰관 직무법이랄지 이런 것들이 개정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 에……

그런데 법률 개정이라는 게 또 논의하다 보면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여기 특사경법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특사경법 에 같이 있어 가지고 어차피 일괄해서 수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법안의 정확한 통과 시점을 예상해서 아주 이렇게 딱 기간 맞아떨어지 게,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법 개정 시점에 맞춰서 이 법을 먼저 덜컥 선행해서 개정을 하게 되면 만에 하나 일정이 조금이라도 늦춰지면 바로 수사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고용노동부에서 우려해서 지금 이 안대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23

그런데 법률 개정이라는 게 또 논의하다 보면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여기 특사경법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특사경법 에 같이 있어 가지고 어차피 일괄해서 수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법안의 정확한 통과 시점을 예상해서 아주 이렇게 딱 기간 맞아떨어지 게,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법 개정 시점에 맞춰서 이 법을 먼저 덜컥 선행해서 개정을 하게 되면 만에 하나 일정이 조금이라도 늦춰지면 바로 수사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고용노동부에서 우려해서 지금 이 안대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23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을 또 8개월, 물론 세상일은 모르기 때 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을 또 8개월, 물론 세상일은 모르기 때 문에……

원칙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정치적인 수사로 얘기할 문제 가 아니고요. 이 법이 얼마나 당위성을 갖든 민주당 주장이 어떻든지 간에 법이 통과되 기 전에 통과 시점을 정확히 예측해서 그 후속 조치와 관련된 법을 먼저 통과시킨다? 만 에 하나 그게 통과가 안 되거나 혹은 다른 문제가 생기거나 법상에 무슨 오류가 있어 가 지고 잘못되면 이 법안만 이상하게 통과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점 한 번 고려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칙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정치적인 수사로 얘기할 문제 가 아니고요. 이 법이 얼마나 당위성을 갖든 민주당 주장이 어떻든지 간에 법이 통과되 기 전에 통과 시점을 정확히 예측해서 그 후속 조치와 관련된 법을 먼저 통과시킨다? 만 에 하나 그게 통과가 안 되거나 혹은 다른 문제가 생기거나 법상에 무슨 오류가 있어 가 지고 잘못되면 이 법안만 이상하게 통과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점 한 번 고려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예.

8항과 관련해서도 지금 보면 국선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사회 취약계층 을 좀 돕겠다는 것은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시점부터 도울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견이 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법률 영역에 넘어와야지, 지 금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조력을 받게 해야지 신청 단계부터 하게 되면 그때 국선변호를 맡았던 분들이 그냥 계속하게 되니까 공인노무사의 역할이 아예 없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변론시장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8항과 관련해서도 지금 보면 국선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사회 취약계층 을 좀 돕겠다는 것은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시점부터 도울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견이 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법률 영역에 넘어와야지, 지 금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조력을 받게 해야지 신청 단계부터 하게 되면 그때 국선변호를 맡았던 분들이 그냥 계속하게 되니까 공인노무사의 역할이 아예 없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변론시장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취지는 동의하지만 그러면 조력을 언제부터 받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쟁점이 조금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재 사건의 경우, 특히 질병 으로 인한 산재, 사고로 인한 산재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한데 질 병으로 인한 산재에 대해서는 신청 단계에서부터 조력이 필요하고, 특히나 질병으로 인 한 인과관계를 당사자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는 거거든 요. 따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취지는 동의하지만 그러면 조력을 언제부터 받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쟁점이 조금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재 사건의 경우, 특히 질병 으로 인한 산재, 사고로 인한 산재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한데 질 병으로 인한 산재에 대해서는 신청 단계에서부터 조력이 필요하고, 특히나 질병으로 인 한 인과관계를 당사자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는 거거든 요. 따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인노무사회랑 공청회나 이런 의견 좀 많이 나누어 보셨어요?

공인노무사회랑 공청회나 이런 의견 좀 많이 나누어 보셨어요?

예, 공인노무사회는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을 때 질병으로 인한 게 약 한 27～28% 정도 되기 때문에 공인노 무사회가 우려하듯이 그렇게 많은 타격이 갈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할 일이 없을 거다 이것은 좀 기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공인노무사회는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을 때 질병으로 인한 게 약 한 27～28% 정도 되기 때문에 공인노 무사회가 우려하듯이 그렇게 많은 타격이 갈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할 일이 없을 거다 이것은 좀 기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보훈급여체계가 맞아야 되는데 이것만 신청 단계부터 이 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보훈급여체계가 맞아야 되는데 이것만 신청 단계부터 이 렇게 하니까……

이게 질병으로 인한 산재의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 이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질병으로 인한 산재의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 이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사경 부분 신중히 한번……

특사경 부분 신중히 한번……

예, 한번 저희들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

예, 한번 저희들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선 노동부장관님, 지난 1월에 노동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수사 합동 TF를 꾸 24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려서 지금 가동을 하신 거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선 노동부장관님, 지난 1월에 노동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수사 합동 TF를 꾸 24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려서 지금 가동을 하신 거지요?

예, 35명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노동·산안 전반에 대해서, 부 당노동행위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35명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노동·산안 전반에 대해서, 부 당노동행위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 보고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중간 보고가 있었습니까?

아직 중간 보고는 없었습니다.

아직 중간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해 주실 사안이 있습니까, 위반 내용 에 대해서?

그러면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해 주실 사안이 있습니까, 위반 내용 에 대해서?

수사하고 조사가 병행되다 보니까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수사하고 조사가 병행되다 보니까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법안을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데요. 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수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방 자치단체가 제대로 근로 감독을 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법안이고요. 아무쪼록 그래서 대통령께서 각별히 산업 안전이나 또 재해 없는 안전사회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집념이 있으신데 앞으로는 이런 쿠팡 같은 일터의 안전 또 인권을 무시하는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좀 더 보다 더 면밀하게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법안을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데요. 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수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방 자치단체가 제대로 근로 감독을 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법안이고요. 아무쪼록 그래서 대통령께서 각별히 산업 안전이나 또 재해 없는 안전사회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집념이 있으신데 앞으로는 이런 쿠팡 같은 일터의 안전 또 인권을 무시하는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좀 더 보다 더 면밀하게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업장을 잘 안다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여전히 우리 는 지역의 부패에 대해서는 너무 유착이 심하고 또 너무 느슨하다 하는 그런 우려도 일 각에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노동감독관과 지방노동감독관 사이의 긴장관계 역시 노동부가 각별하게 신 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크로스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 시고요. 느슨해지지 않도록 입법 취지가, 제도 취지가 잘 살려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업장을 잘 안다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여전히 우리 는 지역의 부패에 대해서는 너무 유착이 심하고 또 너무 느슨하다 하는 그런 우려도 일 각에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노동감독관과 지방노동감독관 사이의 긴장관계 역시 노동부가 각별하게 신 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크로스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 시고요. 느슨해지지 않도록 입법 취지가, 제도 취지가 잘 살려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에 노동 관련 사건 을 위임하는 것을 ILO가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잘못하면 지방과 유착될 수 있고 기 업과, 특히 공무원이 유착했을 때 그다음에 지역별로 노동 기준이 달라졌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크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에 노동 관련 사건 을 위임하는 것을 ILO가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잘못하면 지방과 유착될 수 있고 기 업과, 특히 공무원이 유착했을 때 그다음에 지역별로 노동 기준이 달라졌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크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 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 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리를 어떻게 하신 건지 난 잘모르겠는데요. 우리 아까 어떻게 정리됐 나요?

정리를 어떻게 하신 건지 난 잘모르겠는데요. 우리 아까 어떻게 정리됐 나요?

정리는 아까 그 부분을 지금 김용민 위원께서 수사의 권한에 대해서 노동감독관만 전담하는 것으로……

정리는 아까 그 부분을 지금 김용민 위원께서 수사의 권한에 대해서 노동감독관만 전담하는 것으로……

그런데 고용노동부 실무자들이 우려하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런데 고용노동부 실무자들이 우려하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5항인가요?

5항인가요?

24조에서 검사만 빼면 되고.

24조에서 검사만 빼면 되고.

24조 검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25

24조 검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25

이게 시행 시기가 8개월이라 공소청 출범 이후에 시행됩니다.

이게 시행 시기가 8개월이라 공소청 출범 이후에 시행됩니다.

그래도 먼저 법안을, 순서대로 해야지.

그래도 먼저 법안을, 순서대로 해야지.

그런데 저희는 이게 공소청 출범이, 이것은……

그런데 저희는 이게 공소청 출범이, 이것은……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분하겠습니다. 5항과 6항을 따로 구분해 서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분하겠습니다. 5항과 6항을 따로 구분해 서 주세요.

그때 가서 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급해?

그때 가서 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급해?

그래, 나중에 하면서 해야지.

그래, 나중에 하면서 해야지.

그때 못 고쳐, 그때 못 고쳐.

그때 못 고쳐, 그때 못 고쳐.

검사 일은 무조건 빼겠다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냥.

검사 일은 무조건 빼겠다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냥.

1년에 한두 개 고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1년에 한두 개 고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조용히 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조용히 해 주시고요.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순서에 맞게 하자는 거지요.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순서에 맞게 하자는 거지요.

어차피 하는데 순서에 맞게 하자는 거지.

어차피 하는데 순서에 맞게 하자는 거지.

그러면 5항부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의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5항에 대해서도?

그러면 5항부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의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5항에 대해서도?

예, 사법경찰관을……

예, 사법경찰관을……

5항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5항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5항에서 삭제한다며……

5항에서 삭제한다며……

그것을 삭제해서 6항으로 보낸 거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을 삭제해서 6항으로 보낸 거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근로감독관을 6항으로 보내는 거예요, 노동감독의 규정을 새로 만들면 서.

근로감독관을 6항으로 보내는 거예요, 노동감독의 규정을 새로 만들면 서.

그러면 아까 105조 삭제 안 하는 거예요? 5항에서 105조 삭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105조 삭제 안 하는 거예요? 5항에서 105조 삭제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상임위에서 넘어온 대로 하는 거예요, 해당 상임위에서 넘어온 대로.

그것은 상임위에서 넘어온 대로 하는 거예요, 해당 상임위에서 넘어온 대로.

5항은 우리가 안 건드리니까 안 해도 돼요.

5항은 우리가 안 건드리니까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알겠어요.

그러면 알겠어요.

그리고 부칙의 시행 시기를 6개월에서 8개월로 하는 부칙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의 시행 시기를 6개월에서 8개월로 하는 부칙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6개월에서 8개월로 바꾸는 것 무슨 의 미가 있지?

그것도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6개월에서 8개월로 바꾸는 것 무슨 의 미가 있지?

이것 제대로 보고를 해 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이 어떻게 고쳤다는 것 인지를 우리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것 제대로 보고를 해 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이 어떻게 고쳤다는 것 인지를 우리는 모르겠어요,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료가 없어서…… 26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자료가 없어서…… 26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그러면 각각 개별로 다시 의사를 묻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 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각각 개별로 다시 의사를 묻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 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우리는 그냥 5항·6항을 한꺼번에 반대를 하는 게 일관되는 것 같아요. 5 항·6항을 한꺼번에 반대해야지 저희는 일관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5항에서 는……

우리는 그냥 5항·6항을 한꺼번에 반대를 하는 게 일관되는 것 같아요. 5 항·6항을 한꺼번에 반대해야지 저희는 일관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5항에서 는……

5항도 반대하시고 6항도 반대하시고?

5항도 반대하시고 6항도 반대하시고?

예, 그래야지 저희가 일관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야지 저희가 일관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 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 가요?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을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전문위원이 수정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 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의 법률안을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 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27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전문위원이 수 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환 장관님, 김영훈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0.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보위원장 제출) (15시37분)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 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 가요?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을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전문위원이 수정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 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의 법률안을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 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27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전문위원이 수 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환 장관님, 김영훈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0.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보위원장 제출) (15시37분)

다음으로 정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박혜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다음으로 정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박혜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의사일정 제10항 정보위원회 소관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국가정보원 특정직 직원의 계급정년을 3급은 7년에서 8년으로, 4급은 12년에서 14 년으로, 5급은 18년에서 2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 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0항 정보위원회 소관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국가정보원 특정직 직원의 계급정년을 3급은 7년에서 8년으로, 4급은 12년에서 14 년으로, 5급은 18년에서 2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 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희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조실장님, 이 계급정년을 연장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희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조실장님, 이 계급정년을 연장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노련한 그리고 완숙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기에 사장되는 것을 좀 방지하자라는 게 가장 커다 란 목적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계급정년제가 갖고 있는 고유한 장점도 있습니다. 인사 적체를 해소해서 원활한 인사이동을 통해서 조직이 활력을 가질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한편으 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효과들도 있고 그로 인한 폐해도 많이 발생되게 되는데, 그래 서 가장 적합점인 장점은 강조를 하고 단점은 좀 보완하는 의미로 계급정년제는 유지를 하되…… 지금 현재 저희 정보원 직원들의 계급정년으로 인해서 퇴임하는 평균 나이가 56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좀 시정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광범위한 의견까지 수렴해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각 계급별에 따라서 3급은 1 년, 4급은 2년, 5급은 3년 이렇게 계급정년을 늘리는 방안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되었고, 저희 정보위원회에서도 여야 모두 합의해서 이 법안이 법안소위에서 의결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노련한 그리고 완숙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기에 사장되는 것을 좀 방지하자라는 게 가장 커다 란 목적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계급정년제가 갖고 있는 고유한 장점도 있습니다. 인사 적체를 해소해서 원활한 인사이동을 통해서 조직이 활력을 가질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한편으 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효과들도 있고 그로 인한 폐해도 많이 발생되게 되는데, 그래 서 가장 적합점인 장점은 강조를 하고 단점은 좀 보완하는 의미로 계급정년제는 유지를 하되…… 지금 현재 저희 정보원 직원들의 계급정년으로 인해서 퇴임하는 평균 나이가 56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좀 시정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광범위한 의견까지 수렴해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각 계급별에 따라서 3급은 1 년, 4급은 2년, 5급은 3년 이렇게 계급정년을 늘리는 방안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되었고, 저희 정보위원회에서도 여야 모두 합의해서 이 법안이 법안소위에서 의결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찰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경찰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경찰과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급정년제는 있는데요 그것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고, 계급정년제를 실시 하고 있는 각 기관들의 그런 문제점들을 각 조직의 특수성에 따라서 달리 판단해야 될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급정년제는 있는데요 그것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고, 계급정년제를 실시 하고 있는 각 기관들의 그런 문제점들을 각 조직의 특수성에 따라서 달리 판단해야 될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보다는 국정원이 약간 제 느낌으로는 1～2년 더 길 것 같은 느낌 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56세가 몇 세로 늘어납니까, 평균?

경찰보다는 국정원이 약간 제 느낌으로는 1～2년 더 길 것 같은 느낌 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56세가 몇 세로 늘어납니까, 평균?

저희들이 시나리오를 돌려 본 결과 저희들의 최대 예상치는 한 58세에 근접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나리오를 돌려 본 결과 저희들의 최대 예상치는 한 58세에 근접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가동됐습니까?

국정원에서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가동됐습니까?

그게 정식으로 헌법 TF라는 명칭은 쓰지 않았지만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정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 등에서 헌법 교육을 대폭적 으로 강화시켰고 특별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을 시정하고 현재 지금 특검 에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식으로 헌법 TF라는 명칭은 쓰지 않았지만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정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 등에서 헌법 교육을 대폭적 으로 강화시켰고 특별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을 시정하고 현재 지금 특검 에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사 과정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방첩사령관 여인형이 이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29 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첩사 1처장에게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선관위로 가라. 가면 검 찰과 국정원이 올 거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까 그들 을 지원해 주면 된다’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이미 수사 과정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방첩사령관 여인형이 이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29 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첩사 1처장에게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선관위로 가라. 가면 검 찰과 국정원이 올 거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까 그들 을 지원해 주면 된다’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저희들의 특별감사로는 그러한 지시는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저희들의 특별감사로는 그러한 지시는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확인해야 될 건데요.

확인해야 될 건데요.

저희들 자체적인 특별감사에서는 확인되지는 않았고, 그런 특별감사를 실시했는데 선관위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조사 결과를 정치 일정에 맞춰서 수정을 한다라든가 또는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의 특별감사를 통해서 밝혀졌고. 또 그 부분이 지금 내란특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전체 자료를 지원하고, 자료를 교부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자체적인 특별감사에서는 확인되지는 않았고, 그런 특별감사를 실시했는데 선관위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조사 결과를 정치 일정에 맞춰서 수정을 한다라든가 또는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의 특별감사를 통해서 밝혀졌고. 또 그 부분이 지금 내란특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전체 자료를 지원하고, 자료를 교부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수사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수사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까?

예.

예.

윤민우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윤민우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죄송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모릅니까?

모릅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분은 심리전과 인지전 전문가입니다. 윤석열 정권하에서는 방첩사 자문위원을 했고요.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지금 사이버 영역에서 도 내란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민간 전문가로서 심리전과 인지전에 어떤 모 종의 역할을 했다라고 파악되고 있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이분은 심리전과 인지전 전문가입니다. 윤석열 정권하에서는 방첩사 자문위원을 했고요.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지금 사이버 영역에서 도 내란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민간 전문가로서 심리전과 인지전에 어떤 모 종의 역할을 했다라고 파악되고 있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저희 국정원 자체에서는 특별히 밝혀진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정원 자체에서는 특별히 밝혀진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홀하시군요.

굉장히 소홀하시군요.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국민의힘당 윤리위원장입니다. 어떤 정치 외피를 입고 숨어 있는 거지요. 그걸 모르고 계세요. 심각한 겁니다. 드론이나 또는 기구를 이용해서 외환 유치를 시도했는데요. 그냥 군사 전문가뿐만 아 니라 이러한 민간 전문가도 같이 투입됐다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 람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바 있 기 때문에 국정원의 간부가 국정원의 영향력과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어떤 불법과 헌법 파괴 행위를 저질렀으며 내란에 가담했는지 당연히 국정원에서는 면밀하게 파악이 됐었 어야 되는 거지요. 정보위원이신 박지원 법사위원님께서는 질문이 없으십니까?

지금 이 사람은 국민의힘당 윤리위원장입니다. 어떤 정치 외피를 입고 숨어 있는 거지요. 그걸 모르고 계세요. 심각한 겁니다. 드론이나 또는 기구를 이용해서 외환 유치를 시도했는데요. 그냥 군사 전문가뿐만 아 니라 이러한 민간 전문가도 같이 투입됐다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 람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바 있 기 때문에 국정원의 간부가 국정원의 영향력과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어떤 불법과 헌법 파괴 행위를 저질렀으며 내란에 가담했는지 당연히 국정원에서는 면밀하게 파악이 됐었 어야 되는 거지요. 정보위원이신 박지원 법사위원님께서는 질문이 없으십니까?

저 질문있습니다, 정보위원은 아니지만.

저 질문있습니다, 정보위원은 아니지만.

정년 연장은 제가 원장에 있을 때부터 논의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국가 정보원의 특성상 정년이 빨라지면 그 노하우가 축적된다기보다 상실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30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으로 가신 분이 전 정부 국정원장의 특보를 역임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지만 국정원법상 지금 기조실장이 여기에서 구체적 답변을 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정년 연장은 제가 원장에 있을 때부터 논의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국가 정보원의 특성상 정년이 빨라지면 그 노하우가 축적된다기보다 상실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30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으로 가신 분이 전 정부 국정원장의 특보를 역임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지만 국정원법상 지금 기조실장이 여기에서 구체적 답변을 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금 드린 질문을 참고해서 면밀한 확인이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린 질문을 참고해서 면밀한 확인이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지금 실장님이시지요?

지금 실장님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에 정년 연장으로 내부 직원들은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겠네요. 그 렇습니까?

이번에 정년 연장으로 내부 직원들은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겠네요. 그 렇습니까?

저희들이 그 이전에도 광범위한 내부 의견 조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0% 정도가 이 제도 개편에 찬성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의 상당 부 분이 이 계급별로 차이를 두는 차별적인 이런 제도……

저희들이 그 이전에도 광범위한 내부 의견 조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0% 정도가 이 제도 개편에 찬성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의 상당 부 분이 이 계급별로 차이를 두는 차별적인 이런 제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직의 과제를 해결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오신 김에 제가 그것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노동신문이 특수자료에서 일반자 료로 전환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걸 어디서 구입하나요? 돈을 내고 구입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직의 과제를 해결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오신 김에 제가 그것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노동신문이 특수자료에서 일반자 료로 전환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걸 어디서 구입하나요? 돈을 내고 구입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통일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통일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자세한 것은……

통일부에서 하나요?

통일부에서 하나요?

예.

예.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종석 국정원장이 나오셨으면 제가 그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취임한 지 열흘 만에 대북방송 전면 중단을 지시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 금 우리 경계선에서 군의 대북확성기는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정권은 철거하기도 하고 어떤 정권은 설치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것하고는 다르게 이 방송, 라디오 전파 방 송은 그 정권이 어느 정권이냐를 불문하고, 보수·진보 정권 불문하고 50년 동안 대북방 송은 그냥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중단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노동신문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전면 개방이 된 상황인데, 우 리의 대북방송이라는 것이 중요한 심리전 수단인데 지금 대북전단 살포금지법도 국회를 통과했고 그리고 국정원이 대북방송 전면 중단 지시했고 그리고 또 북한의 체제 선전물 인 노동신문을 전 국민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북한 인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우리의 어떤 홍보나 이런 것도 좀…… 너무 이렇게 되면 비대칭적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혹시 지금 노동신문 외에 북한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더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개방을 또 검토한 일도 있나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종석 국정원장이 나오셨으면 제가 그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취임한 지 열흘 만에 대북방송 전면 중단을 지시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 금 우리 경계선에서 군의 대북확성기는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정권은 철거하기도 하고 어떤 정권은 설치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것하고는 다르게 이 방송, 라디오 전파 방 송은 그 정권이 어느 정권이냐를 불문하고, 보수·진보 정권 불문하고 50년 동안 대북방 송은 그냥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중단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노동신문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전면 개방이 된 상황인데, 우 리의 대북방송이라는 것이 중요한 심리전 수단인데 지금 대북전단 살포금지법도 국회를 통과했고 그리고 국정원이 대북방송 전면 중단 지시했고 그리고 또 북한의 체제 선전물 인 노동신문을 전 국민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북한 인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우리의 어떤 홍보나 이런 것도 좀…… 너무 이렇게 되면 비대칭적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혹시 지금 노동신문 외에 북한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더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개방을 또 검토한 일도 있나요?

저희 쪽에서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그러면 통일부에서 했다는 겁니까? 통일부에서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통일부에서 했다는 겁니까? 통일부에서 한다는 건가요?

예.

예.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31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31

통일부 내부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 렵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일부 내부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 렵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정보 공개의 이런 비대칭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정보 공개의 이런 비대칭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대북방송의 실제 내용들을 보면 과도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어수단을 넘어선 측면 들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원장님께서 그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정 보의 비대칭 문제는 지금 북한과 우리 사회를 일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적정한 지 의심스럽습니다.

정책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대북방송의 실제 내용들을 보면 과도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어수단을 넘어선 측면 들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원장님께서 그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정 보의 비대칭 문제는 지금 북한과 우리 사회를 일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적정한 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대북방송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정권엣도 중단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그러면 과거의 진보정권처럼 내용을 바꿔서 한다든가 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아예 그냥 중단을 해 버렸을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대북방송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정권엣도 중단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그러면 과거의 진보정권처럼 내용을 바꿔서 한다든가 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아예 그냥 중단을 해 버렸을까요?

과거에 진보정권이 했기 때문에 지금도 꼭 해야 된 다,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시대 상황이 바뀌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 정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

과거에 진보정권이 했기 때문에 지금도 꼭 해야 된 다,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시대 상황이 바뀌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 정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

위원장님.

위원장님.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

실장, 지금 조배숙 위원께서 질문한 것을 반격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격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국정원장 할 때부터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노동신문을 개방하면 우리나라 국민에 가장 좋은 반공 교육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한 신문을 오히려 개방함으로써 북쪽 사정도 잘 알고 우리 체제가 얼마나 우위하다는 것이 비교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찬성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종석 국정원장이 부임해서 대북방송을 전면 중단했다, 저는 중단한 것을 잘했 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정원장 재임할 때 미국 하원 인권위원회, 캔톤위원회 그것 은 상설 위원회가 아닙니다. 일종에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는 여야 의원들이 캔톤 위원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건데 거기에서 제가 국정원장 할 때도 ‘왜 북한에 충분한 정 보 유입을 못 하느냐?’ 하는 것으로 항의가 있었고 켄톤위원회에서 청문회도 한 바 있습 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 할 때 그분들을 국정원으로 초청을 했었고 그분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그 청문회를 중단시켰고 미국의 DNI나 CIA 국장들도 초청해서 그러한 내 용을 공유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에 방송을 내보낼 때는 국제전파국에서 엄청난 항의가 많은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충분한 정보 유입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물 론 국정원에서는 얘기할 수 없고 저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국민적 염려는 32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안 하셔도 충분히 유입되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 지금 조배숙 위원께서 질문한 것을 반격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격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국정원장 할 때부터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노동신문을 개방하면 우리나라 국민에 가장 좋은 반공 교육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한 신문을 오히려 개방함으로써 북쪽 사정도 잘 알고 우리 체제가 얼마나 우위하다는 것이 비교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찬성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종석 국정원장이 부임해서 대북방송을 전면 중단했다, 저는 중단한 것을 잘했 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정원장 재임할 때 미국 하원 인권위원회, 캔톤위원회 그것 은 상설 위원회가 아닙니다. 일종에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는 여야 의원들이 캔톤 위원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건데 거기에서 제가 국정원장 할 때도 ‘왜 북한에 충분한 정 보 유입을 못 하느냐?’ 하는 것으로 항의가 있었고 켄톤위원회에서 청문회도 한 바 있습 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 할 때 그분들을 국정원으로 초청을 했었고 그분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그 청문회를 중단시켰고 미국의 DNI나 CIA 국장들도 초청해서 그러한 내 용을 공유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에 방송을 내보낼 때는 국제전파국에서 엄청난 항의가 많은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충분한 정보 유입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물 론 국정원에서는 얘기할 수 없고 저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국민적 염려는 32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안 하셔도 충분히 유입되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업무 성격상 모든 게 비밀로 되어 있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업무 성격상 모든 게 비밀로 되어 있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캔톤위원회가 아니라 톰 랜토스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캔톤위원회가 아니라 톰 랜토스 위원회입니다.

수정해 주십시오.

수정해 주십시오.

좋은 방법으로 유입하는데 왜 한류 영화를 보면 처형됩니까?

좋은 방법으로 유입하는데 왜 한류 영화를 보면 처형됩니까?

그러면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북한에 좋은 방법으로 유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북 한 사람들이 몰래 우리나라 영화를 보면 처형되고 그러냐고요.

아니, 북한에 좋은 방법으로 유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북 한 사람들이 몰래 우리나라 영화를 보면 처형되고 그러냐고요.

그런 것은, 지금 정보위원회 같은 것은 비공개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만 법사위에서는……

그런 것은, 지금 정보위원회 같은 것은 비공개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만 법사위에서는……

이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에요.

이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에요.

아니, 기조실장도 답변해서는 안 되고 저도 구체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기조실장도 답변해서는 안 되고 저도 구체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의 알권리도 중요하잖아요. 북한사람들의 알권리도 중요하 지.

그런데 그쪽의 알권리도 중요하잖아요. 북한사람들의 알권리도 중요하 지.

국정원 기조실장님, 아까 윤민우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이 계엄 직전에 방첩사에서 국정원으로 갔어요, 국정원장 특보로. 그러니까 24년 8월경에 간 것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심각해지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국민의힘 윤리위원 장입니다. 누구의 추천으로 어떻게 윤석열 정권에서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임용됐는지, 실제 국정원에서 심리전·인지전 관련해서 어떤 임무와 역할을 수행했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 니다.

국정원 기조실장님, 아까 윤민우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이 계엄 직전에 방첩사에서 국정원으로 갔어요, 국정원장 특보로. 그러니까 24년 8월경에 간 것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심각해지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국민의힘 윤리위원 장입니다. 누구의 추천으로 어떻게 윤석열 정권에서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임용됐는지, 실제 국정원에서 심리전·인지전 관련해서 어떤 임무와 역할을 수행했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첩사에서 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방첩사는 바로 이 내 란을 모의한 여인형 사령관 지휘 아래에 있었어요. 여인형 사령관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첩사 요원들을 선관위로 보내면서 가서 있으면 검찰과 국정원이 곧 올 거니까 그 들을 지원하라고 하면서 임무를 주고 보낸 거지요. 심각한 거지요. 실제 국정원 한 모 처장이 대검 법과학분석과장 박건영 부장검사의 전화를 받았습니 다. 그러니까 새벽에 방첩사령관 여인형의 지시와 같은 행동이 검찰과 국정원 사이에 이 루어진 거예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안 했더라면 밤 12시 37분, 국회가 계엄…… 하기 30 분 전에는 대검의 박건영 법과학분석과장하고 국정원의 한 모 처장 사이에 전화가 이루 어졌어요. 이것 확인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방첩사에서 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방첩사는 바로 이 내 란을 모의한 여인형 사령관 지휘 아래에 있었어요. 여인형 사령관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첩사 요원들을 선관위로 보내면서 가서 있으면 검찰과 국정원이 곧 올 거니까 그 들을 지원하라고 하면서 임무를 주고 보낸 거지요. 심각한 거지요. 실제 국정원 한 모 처장이 대검 법과학분석과장 박건영 부장검사의 전화를 받았습니 다. 그러니까 새벽에 방첩사령관 여인형의 지시와 같은 행동이 검찰과 국정원 사이에 이 루어진 거예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안 했더라면 밤 12시 37분, 국회가 계엄…… 하기 30 분 전에는 대검의 박건영 법과학분석과장하고 국정원의 한 모 처장 사이에 전화가 이루 어졌어요. 이것 확인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간략하게 말씀…… 아무튼 저희 쪽에서 공식적으로 그러한 요청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 실입니다. 또한 대검에 전화통화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 역시 통상적으로 그 전에 약속 됐던 것을 계엄이 선포되니까 연기시키는 그런 아주 짧은 대화 내용이었던 걸로 확인되 고 있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33 아무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어찌 됐든 저희들이 특별감사로 확인한 바로는 저희 원이 그와 적극적으로 내통을 하거나 서로 공모해서 선관위 그쪽을 점거하 는 데 저희들이 가담한 사실은 없다라는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 아무튼 저희 쪽에서 공식적으로 그러한 요청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 실입니다. 또한 대검에 전화통화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 역시 통상적으로 그 전에 약속 됐던 것을 계엄이 선포되니까 연기시키는 그런 아주 짧은 대화 내용이었던 걸로 확인되 고 있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33 아무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어찌 됐든 저희들이 특별감사로 확인한 바로는 저희 원이 그와 적극적으로 내통을 하거나 서로 공모해서 선관위 그쪽을 점거하 는 데 저희들이 가담한 사실은 없다라는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연인 사이에 밤늦게라도 보고 싶어서 못 참겠다 하는 정도 아니 면 무슨 밤 12시 넘어서 통화를 하면서 평소에 하던 일을 미루자 그런 통화를 한다고 합 니까? 대검 검사와 방첩사 대령 사이에도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그들이 수사기관에서 둘 러대기를 아는 사이여서 그냥 안부 전화 했다 이랬습니다. 안부 전화를 밤 12시 넘어서 합니까? 더군다나 밤 10시 반에 계엄을 선포해서 대한민 국 천지가 놀랐는데 안부 전화를 합니까?

아니, 연인 사이에 밤늦게라도 보고 싶어서 못 참겠다 하는 정도 아니 면 무슨 밤 12시 넘어서 통화를 하면서 평소에 하던 일을 미루자 그런 통화를 한다고 합 니까? 대검 검사와 방첩사 대령 사이에도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그들이 수사기관에서 둘 러대기를 아는 사이여서 그냥 안부 전화 했다 이랬습니다. 안부 전화를 밤 12시 넘어서 합니까? 더군다나 밤 10시 반에 계엄을 선포해서 대한민 국 천지가 놀랐는데 안부 전화를 합니까?

위원장님 적당히 하세요. 이제 법 좀 합시다.

위원장님 적당히 하세요. 이제 법 좀 합시다.

나경원 위원께서는 적당히 할 사안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굉장히 심각 한 걸 보고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북한 등 외국발 인지전 공격에 따른 군 정보수사기관의 대인지전 수행방안’ 연구보고 서, 윤민우·김은영 부부가 국회에 납본한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기조실장님, 보시고 계 십니까?

나경원 위원께서는 적당히 할 사안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굉장히 심각 한 걸 보고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북한 등 외국발 인지전 공격에 따른 군 정보수사기관의 대인지전 수행방안’ 연구보고 서, 윤민우·김은영 부부가 국회에 납본한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기조실장님, 보시고 계 십니까?

예.

예.

화면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심각하지요. 이분이 계엄 직전에 국정원장 특별보좌역 수행하다가, 그 전에는 이와 같이 방첩사 여 인형 사령관과 함께 합작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내란을 부정하고 있는 국민의힘 당 윤리위원장으로 가 있어요.

화면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심각하지요. 이분이 계엄 직전에 국정원장 특별보좌역 수행하다가, 그 전에는 이와 같이 방첩사 여 인형 사령관과 함께 합작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내란을 부정하고 있는 국민의힘 당 윤리위원장으로 가 있어요.

위원장님, 적당히 하십시오. 의제와 관련된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님, 적당히 하십시오. 의제와 관련된 말씀을 하세요.

의제와 관련 있지요.

의제와 관련 있지요.

그게 왜 관련 있어요? 국정원 정년 연장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그게 왜 관련 있어요? 국정원 정년 연장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일을 제대로 해야 정년을 연장하지요.

일을 제대로 해야 정년을 연장하지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도 국정원장 자문위원 많이 계시지요?

지금도 국정원장 자문위원 많이 계시지요?

각 부서별로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국정원 운영에 또는 국정원의 임무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합니 까?

그분들이 국정원 운영에 또는 국정원의 임무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합니 까?

자문위원들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소요에 따라서 운 영되고 있고……

자문위원들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소요에 따라서 운 영되고 있고……

국정원장 자문위원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국정원장 자문위원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국정원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자문하는 자문위원들은 없고 지금은 특보 형태로 있는 분들은 있습니다.

국정원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자문하는 자문위원들은 없고 지금은 특보 형태로 있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요, 지금 추미애 위원장님은 저분이 사이버 전문가 34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로서 보고서 낸 것도 문제가 있다. 또 이분이 보니까 국정원장 자문위원만 한 게 아니고 여가부 자문위원도 했던데 이분이 사이버 전문가니까 당연히 저는 국정원이든 여가부든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부처의 자문위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인인데. 그리고 그날 밤에 검찰이나 법원에서 국정원과 협조하라는 그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국정감사 때도 여러 차례 하셨는데 그게 그때 나온 증인들로부터 다 탄핵됐습니 다. 그런데 이분이 단지 그냥 국정원장 자문위원을 했다는 이유고 사이버 전문가라는 이 유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사이버 전문가로서 보고서를 냈다는 것과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실장 님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얘기가?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하십니까?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요, 지금 추미애 위원장님은 저분이 사이버 전문가 34 제432회-법제사법제3차(2026년2월23일) 로서 보고서 낸 것도 문제가 있다. 또 이분이 보니까 국정원장 자문위원만 한 게 아니고 여가부 자문위원도 했던데 이분이 사이버 전문가니까 당연히 저는 국정원이든 여가부든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부처의 자문위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인인데. 그리고 그날 밤에 검찰이나 법원에서 국정원과 협조하라는 그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국정감사 때도 여러 차례 하셨는데 그게 그때 나온 증인들로부터 다 탄핵됐습니 다. 그런데 이분이 단지 그냥 국정원장 자문위원을 했다는 이유고 사이버 전문가라는 이 유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사이버 전문가로서 보고서를 냈다는 것과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실장 님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얘기가?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죄송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죄송 합니다.

아니요, 부적절한 게 아니고 답변을 하시려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아닙 니까?

아니요, 부적절한 게 아니고 답변을 하시려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아닙 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