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국제정세 악화로 유가가 급등할 때

정부가 국제정세 악화로 유가가 급등할 때 버스 운송업체의 연료비를 현행 한도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여객운송사업의 연료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만큼 유가 급등은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현재는 유류세액을 기준으로만 지원하기 때문에 유가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경유버스 중심의 시외·고속버스 업계는 경영 악화로 노선 감소나 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이 석유 자원안보위기를 선포하면 이 같은 추가 지원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