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제도를 대폭 확대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근로자 본인의 난임치료에만 휴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체질개선과 배란유도 등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 치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휴가 기간과 유급 범위를 확대하고, 배우자의 난임치료 시술 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 치료에도 휴가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난임 부부가 치료 과정에서 겪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치료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산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