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석유 자원안보위기 발령 시 유가보조금

정부가 석유 자원안보위기 발령 시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를 유류세액 범위를 넘어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화물운송사업은 유가 급등에 취약한데, 현행 보조금 한도로는 고유가 상황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세 화물차주들은 운송료에 유류비 인상을 즉시 반영하기 어려워 소득 감소 피해를 직접 입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위기 상황에서 차주들의 유류 구매 비용을 더 폭넓게 지원해 물류 차질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