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유휴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을 권고하는 수준이었으나, 개정안은 시장·군수가 반드시 처분을 명령하도록 의무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도 직접 처분을 지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세대 분리된 가족에게 농지를 형식적으로 넘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의 이전을 제한하고, 불법 임대차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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