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차인 보호 강화 추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소상공인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료 인상 한도 설정,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명도 소송 절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대인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 시행령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와 상가 임대차 시장의 공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