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 선거 입후보 금지 기간을 90일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 배경: 법원, 검찰, 경찰 등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기관의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정치활동을 위해 재직 중 불공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 내용: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주요 공직자들이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기준 • 효과: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기관의 고위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화하고,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