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최근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한 감시와 예측은 국가 대응 전략 수립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음. 특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12조에 따라 수집된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영향관계 조사·연구 결과는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 [기대효과] 이에 과학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후변화 실태와 미래 전망정보를 기반으로 정부 대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12조제1항에 명시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같은 법 제15조에 명시된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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