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제동장치 등 안전기준 의무화 추진

제동장치를 갖추지 않은 픽시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가 늘어나자, 정부가 모든 자전거에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전기자전거에만 안전요건을 규정했으나,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제동장치 제거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일반 자전거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법안은 자전거에 제동장치 등 필수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불법 개조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교통안전교육에 자전거 안전기준과 개조의 위험성을 포함시켜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