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관광특구 내 1실 이상 생활숙박시설도 숙박업 신고 가능하게 한다.

STRATEGIC CLAUSES & IMPACT

IMPACT ASSESSMENT

재정 영향: 관광특구 내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운영을 허용함으로써 에이전시 수수료 등 중간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비용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불법 영업 감소로 인한 세수 증대와 관광특구 지역의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생활숙박시설 소유자의 약 95% 이상이 보유한 1실 또는 2실 규모의 소규모 시설도 합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어 불법 영업 감소 및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의료 관광객의 장기 체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K-뷰티 등 관광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