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작업중지 해제 전 근로자 의견 반영 의무화

산업안전보health법 개정으로 중대재해 현장의 작업 재개 시 근로자 의견이 필수적으로 반영된다. 현행법은 사업주 요청 시 전문가 심의만으로 작업중지를 해제할 수 있었으나,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가 무시되고 안전 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재개되는 문제가 반복되었다. 개정안은 심의위원회에서 안전보건 조치 완료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 대표와 하청업체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안전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