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혐오 표현 집회 제한으로 인권 침해 방지.

정부가 특정 국가나 인종을 겨냥한 혐오 시위를 법적으로 제한하기로 나섰다. 최근 명동, 대림동 등 중국인 밀집 지역에서 벌어진 '혐중 시위'에서 특정 국민을 대상으로 한 차별 표현이 공공장소에서 집단적으로 표출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자,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인종,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공동체의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