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NALYSIS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감면·비과세·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 손실을 3개 연도에 걸쳐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했으나, 탄력세율 적용은 이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아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2024년 유류세 인하로만 약 4조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했음에도 정보 공개가 미흡했던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한 조세지출 분석도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법으로 명시해 재정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STRATEGIC CLAUSES & IMPACT
• 배경: 현행법은 조세감면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를 분석한 보고서 작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작성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 내용: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조세지출 분석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개정합니다
• 효과: 조세지출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를 투명하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IMPACT ASSESSMENT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조세지출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2024년 기준 한시적 유류세 인하로 인한 약 4조원 규모의 조세지출을 포함한 정부의 조세지출 규모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조세지출 관리 및 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를 법정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세지출 정보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한다. 정부의 조세지출 현황을 체계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조세정책 감시 및 평가 기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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