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안, 공개 연장 시 전문위원회 심의 의무화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에 전문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대통령 부재 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이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최대 15년까지 기록물을 보호할 수 있지만 심의 절차가 없어 자의적 은폐 우려가 제기돼 왔다. 법안은 권한대행자의 위법 지정 사례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거부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소송 중인 기록물의 이관과 비공개 분류를 제한하고, 대통령 직무 수행 불능 시 관리 조치를 규정한다. 또한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을 제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