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부처 간 의견 조정 체계 강화된다.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의견 충돌을 빠르게 조정하기 위해 대통령실 비서관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환경부를 통해 시행되는데, 각 부처와 이견이 발생해도 조정 절차가 없어 정책 실현에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이번 개정으로 부처 간 중재 권한을 명확히 한다. 환경부장관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검토의견에 대한 의견 조정과 중재도 위원회의 새로운 심의 사항으로 추가된다. 이를 통해 녹색성장 정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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