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지역 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근거 마련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의 기후대응 사업을 국가 기금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이 일상화되면서 기후위기 대응은 국가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에 직결된 과제로 떠올랐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 부족으로 지역 맞춤형 기후대응 기금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개정안은 국가 기후대응기금의 일부를 광역지자체 기금 조성에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 중심의 실행력 있는 기후대응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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