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자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보험 의무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공사 중 사고가 발생해도 영세한 중소 공사업자의 자금 부족으로 피해자들이 제때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법안은 발주자가 보험료를 도급비용에 포함시키고, 공사업자는 반드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소방과 전기공사 분야의 선례를 따른 것으로, 사고 피해자와 공사업자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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