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NALYSIS
접경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해 정부가 지역 협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 발전 계획을 세울 때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협의회 회의가 제때 열리지 않아 지역 간 공동 개발사업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협의회가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필요시 추가 회의를 열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STRATEGIC CLAUSES & IMPACT
• 배경: 접경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는 발전계획 수립 시 협의회의 의견 청취가 필수적이나, 협의회 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아 실질적인 협
•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이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협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고, 협의회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 효과: 협의회의 정기적 운영을 통해 접경지역의 공동개발사업 발굴과 협의가 활성화되어 지역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
IMPACT ASSESSMENT
재정 영향: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연 2회 이상 정기 회의 개최로 행정안전부의 회의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 활성화를 통해 접경지역 발전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 투입이 체계화될 수 있다.
사회 영향: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정기적 개최로 접경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협의 구조가 제도화되어 지역 간 협력이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전문가의 의견 청취 절차 의무화로 접경지역 주민의 발전계획 수립 과정에 대한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RELATED MINUTES
제433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행정안전위원회2026-03-11공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3월 10일)
행정안전위원회2026-03-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2월 09일)
행정안전위원회2026-02-0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