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정 좌석을 민사소송처럼 대칭 배치해 재판 공정성 확보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정 내 좌석 배치를 대폭 변경한다. 현행법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판사를 사이에 두고 좌우로 마주보게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민사재판처럼 둘 다 판사를 바라보며 나란히 앉도록 규정한다. 이는 검사에게 유리한 현행 좌석 배치가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과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관행을 반영한 것이다. 같은 구조로 변경하면 형사법정과 민사법정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법정 부족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