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으로 재정 배분 투명성 강화한다.

• 배경: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심의 기구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가 현재 시행규칙에만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행정부의 자의적 운영 가능성 • 내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역할, 구성, 운영 방식 등을 법률에 명시하는 조항(제8조의2)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운영 • 효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 과정이 법적 근거 위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