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미전략투자기금

[배경]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조선ㆍ반도체ㆍ의약품ㆍ핵심광물ㆍ에너지ㆍ인공지능ㆍ양자컴퓨팅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 및 상호 투자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양해각서는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분야 협력 투자를 포함하고 있음. [주요내용]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전략적 투자를 안정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투자 전 과정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보 및 공급망 안정 필요성을 고려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며, 국회 보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고자 함. [기대효과]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첨단기술 공급망 안정, 해외 진출 기반 확대 등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중장기적으로 큰 파급효과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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