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 제정 권한 명확히 한다.

공공주택 관리 규칙 개정권을 명확히 하고 표준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관리규약을 둘러싸고 임차인대표회의와 공공주택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부 임차인대표회의가 무단으로 규약을 개정하거나 변경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표준관리규약을 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이를 참조해 단지별 규약을 수립하도록 하며, 규약 제정 시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