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피해자 신원 보호 및 경찰의 직접 임시조치 신청 허용.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 특히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의 권한을 확대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피해자의 성명을 포함한 사건명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피해자 성명이 담긴 사건명 보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 발생 우려 단계부터 미리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임시조치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에서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해 실효성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