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위원 정수 확대로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구성을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는 유엔 등 국제기구로부터 절차적 공정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를 신설해 위원 선출·지명 방식을 투명화한다. 또한 위원 정수를 확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반영하고, 국회가 선출한 상임위원을 군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해 군부대 내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인권위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동시에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