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NALYSIS
정부가 웹진과 앱진 등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간행물을 공식 정기간행물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인터넷을 통하지 않은 전자기기에서만 읽을 수 있는 간행물만 전자간행물로 분류해 통신망을 이용하는 웹진과 앱진은 제외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온라인 간행물들이 법적 분류 기준에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간행물의 정의에서 통신망 이용 제한을 없애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STRATEGIC CLAUSES & IMPACT
• 배경: 통신망을 이용하는 webzine이나 appzine의 경우 전자간행물에 포함되지 못해 기타간행물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월 2회 이상 발행하
• 내용: webzine이나 appzine 등 새로운 형식의 간행물이 전자간행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자간행물의 정의에서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 효과: 이에 따라 통신망을 이용하는 webzine이나 appzine의 경우 전자간행물에 포함되지 못해 기타간행물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월 2회 이상
IMPACT ASSESSMENT
재정 영향: webzine, appzine 등 온라인 정기간행물이 법적 정의에 포함됨으로써 정기간행물 진흥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해당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통신망 기반 온라인 간행물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져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진다. 온라인 정기간행물 발행자들의 신고 분류 공백이 해소되어 행정 혼란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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