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개정안, 국민신문고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온라인 민원 서비스 강화

정부의 온라인 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가 처음으로 법률 규정을 갖추게 된다. 현재 국민신문고는 대통령 훈령만을 근거로 운영돼 왔으나, 이용기관과 민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민소통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부패방지 관련 법률을 개정해 인공지능 기반 국민신문고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민원 처리뿐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 등 국민 권익 보호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