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질병휴직위원회를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로 개편한다.

교육부가 정신 또는 신체 질환으로 휴직했던 교사의 복직 적합성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법제화한다. 현재 질병휴직위원회는 규정상으로만 존재할 뿐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학생 안전에 공백이 생겨왔다. 이에 위원회를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로 개명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장이 긴급한 상황에서 즉시 분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 학생 학습권과 학교 안전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