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개정안, 외국인 투표권을 상호주의 원칙으로 제한한다.

정부가 주민투표에서 외국인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한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투표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되, 그 나라가 한국 국민에게 동등한 투표권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해외 거주 국민 대부분이 투표권을 갖지 못한 현실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