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정신질환 교원의 직무적절성을 심의위원회가 판단한다.

교육부가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의 직무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한다. 이는 지난해 대전에서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 이후 안전 대책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심의위원회가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자, 개정법안은 정신질환 교사의 휴직과 복직 과정에서 모두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학생과 교원 보호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