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현장실습 학생 보호를 위해 산업체 연계 단계부터 실습조건 정보공개 의무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개정되어 현장실습 학생들이 산업체 배치 단계에서부터 실습 조건을 투명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학교가 학생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지 않고 산업체와 조건을 정한 뒤 학생에게 수락 여부만 묻는 '깜깜이 실습계약' 관행이 횡행했고, 이로 인해 특성화고 학생의 24.1%가 실습을 중도 포기했다. 개정안은 학교가 산업체를 추천할 때 업무 내용, 수당, 실습시간 등을 먼저 설명하도록 의무화해 학생이 배치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2023년 3월 직업현장의 부당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을 강화한 것에 이어 예방 차원의 보호를 한 단계 강화하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