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NALYSIS
실종아동이 성인이 된 후 자신의 과거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정보 관리 시스템만 있을 뿐, 성인이 된 실종아동이 자신의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번 법안은 실종아동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부모를 찾지 못한 아동들의 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앞으로의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원에 관련 현황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STRATEGIC CLAUSES & IMPACT
• 배경: 보호시설 등에서 자란 실종아동이 성인이 된 후 가족을 찾기 위하여 자신의 실종 당시의 정보를 알고자 하여도 관련 규정이 없어 정보공개청구
• 내용: 실종아동 등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부모를 알 수 없어 성과 본
• 효과: 실종아동 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IMPACT ASSESSMENT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실종아동 정보 공개 및 현황 조사 요청 체계 구축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나, 기존 정보연계시스템 운영 범위 내에서 처리되어 추가 산업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사회 영향: 실종아동 등이 자신의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부모를 찾지 못한 아동의 현황 조사를 통해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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