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 반려견 유기 시 최대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으로 처벌 강화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에서 맹견 유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되, 일반 반려견 유기는 300만원 이하 벌금 수준에 그쳐 왔다. 그러나 최근 반려견 유기가 급증하면서 보호소 과부하와 개물림 사고 같은 사회 문제가 심화되자 처벌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반려동물 유기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해 사실상 3배 이상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동물 유기 행위를 억제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