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버스기사 복지 개선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신설한다.

• 배경: 노선버스는 국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이지만, 운전자의 열악한 근무 여건과 낮은 복지 수준으로 인해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어 • 내용: 현행법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신설하고,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 효과: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과 복지 증진을 통해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버스 운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