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스토킹·보복범죄 피해자 보호 위해 재범 위험성을 구속 사유로 명시한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안전을 구속 사유로 추가한다.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한 보복살인 사건이 증가하면서 친밀한 관계에서의 강력범죄 예방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는 주거 불명확이나 증거인멸 우려만 구속 근거였으나, 개정안은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험도를 직접 고려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범죄 재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