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재개발 조합 정보공개 의무화 강화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의 운영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중앙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상 조합은 정보공개 의무가 있지만 운영비 집행 현황 등 불리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주민의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해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시도지사가 조합의 공개 서류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추가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합원과 입주예정자들이 사업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