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NALYSIS
직장 휴게실이 새로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근로자의 휴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비흡연 직원들의 건강 피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휴게시설과 그 주변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직장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방침이다. 이번 개정으로 많은 직원들이 이용하는 휴게공간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STRATEGIC CLAUSES & IMPACT
• 배경: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현재 이 시설과 주변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담배
• 내용: 휴게시설과 그 주변 10미터 이내 구역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내용을 법안에 추가합니다
• 효과: 휴게시설에서 비흡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모든 근로자가 쾌적한 휴식 환경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MPACT ASSESSMENT
재정 영향: 휴게시설 및 그 주변 10미터 이내 구역의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 지출은 제한적이나, 기업의 흡연실 설치 또는 개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비흡연근로자의 간접흡연 노출을 감소시켜 직장 내 건강권을 보호합니다. 휴게시설의 금연화로 근로자 전체의 건강한 휴식 환경이 조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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