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철도, 내륙수로, 복합운송 부문의 특정 지원금 범주를 유럽연합 내수시장과 양립 가능한 것으로 공식 선언했다. 이 규정은 유럽연합 기능조약 93조, 107조, 108조에 따라 회원국들이 운송 부문에 제공하는 보조금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친환경 운송 인프라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Regulation·2026-03-16·통과 2026-03-16

🇪🇺통과경제·재정

EU-메르코수르 협력협정 양자 보호조항 이행 규정

유럽연합이 남미 메르코수르 국가들과의 무역협정에서 농산물 수입 급증 시 자동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보호조항을 도입했다. 이 규정은 EU 농민들의 시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양쪽 국가가 합의한 긴급 무역 제한 조치를 법제화한 것이다. EU와 메르코수르 간 농산물 교역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European Commission·2026-03-11·통과 2026-03-11

🇪🇺통과경제·재정

유럽연합 디자인에 관한 유럽의회 및이사회 규정 2026/715호 (법전화)

유럽연합은 2026년 3월 11일 디자인 보호에 관한 기존 규정들을 통합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정했다. 이 규정은 유럽 내 디자인 권리의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하고 통일함으로써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관리를 강화한다. 경제지역협약 체결국들도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Regulation·2026-03-11·통과 2026-03-11

🇪🇺통과경제·재정

농식품 공급망 부당거래 관행 지침 집행을 위한 집행당국 간 협력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

유럽연합은 농식품 공급망에서 대기업의 부당거래행위를 단속하는 각국 집행당국들이 효과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했다. 이 규정은 소규모 농민과 식품업체들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한 계약 조건과 갑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단속을 강화한다.

European Commission·2026-03-11·통과 2026-03-11

🇪🇺통과경제·재정

유럽연합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및 실사 의무 강화 지침

유럽연합은 기업들의 환경·사회 책임 보고와 인권 실사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지침을 채택했다. 이 규정은 대기업들이 공급망 전반에서 환경 오염과 인권 침해를 사전에 파악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며,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한다. 글로벌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경영이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uropean Commission·2026-02-24·통과 2026-02-24

🇪🇺통과경제·재정

유럽연합 포도주 및 향료 주류 시장 규칙과 지원 조치 개정 규정

유럽연합이 포도주와 향료 포도주, 증류주 시장의 규칙을 개정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다. 이 규정은 포도주 생산자들을 위한 지원 조치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증류주의 표시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한다. 유럽 와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투명성 개선을 목표로 한다.

European Commission·2026-02-24·통과 2026-02-24

🇪🇺통과경제·재정

우크라이나 지원 차입금 2026-2027년 설립을 위한 강화된 협력 이행 규정

유럽연합이 2026년과 2027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대출 제도를 도입한다. 이 규정은 우크라이나의 경제 재건과 안정화를 위해 EU 회원국들이 협력하여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의 침략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의 복구를 돕기 위한 EU의 재정적 약속을 구체화한 조치다.

European Commission·2026-02-24·통과 2026-02-24

🇪🇺통과경제·재정

IFRS 18 도입에 따른 EU 규정 2023/1803 개정

유럽연합은 2026년 2월 13일 국제재무보고기준 18(IFRS 18)을 도입하기 위해 기존 재무보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유럽 내 상장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 기준을 국제 표준에 맞춰 통일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European Commission·2026-02-13·통과 2026-02-13

🇪🇺통과경제·재정

관세 면제 기준액 폐지에 관한 규정 개정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EU는 2026년 2월 11일 기존의 일정 금액 이상 물품에만 적용되던 관세 감면 기준을 폐지하는 규정을 채택했다. 이 개정으로 EU 역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 감면 기준이 통일되어 통관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uropean Commission·2026-02-11·통과 2026-02-11

← 이전1 2 3…6 다음 →